2021년 5월3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아침 최저기온은 4∼12 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5 도의 분포이며,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바이든 미대통령이 대북 기조로 '외교와 단호한억지'를 내세운 데 대해북한이상응하는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반발 했습니다.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대북정책의 목표라며, 실용적 조치를 위해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돼 이달 23일까지 유지됩니다.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에도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이 많아 질것을 고려했습니다.다만, 전라남도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시범 적용합니다.

■국내 코로나19백신 재고가 빠르게 소진 되면서 일부 지역의 1차 접종이 중단되는등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변경된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갑론을박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과세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비주류로 평가받는5선의 송영길 의원이선출 됐습니다.송 신임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며 내년 대선에서 승리 하겠다고 말했는데 재보선 패배 후 당 쇄신과 부동산 민심  수습 등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새 지도부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울고 국민 과 함께 웃어야 한다"며 개혁정당,민생중심정당으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문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 후보가 이번주 결정됩니다.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마무리 하면서 정치적 외풍으로 부터 '방패'역할을 해줄 인물로 누가 꼽힐지 주목됩니다. 

■ 미얀마 군경이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또 총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지난달 24일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중단'  등을 합의한  이후 최대 사망자로 합의가 유명 무실 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는 데 왜 반대 하나요?" 문 대통령 내외 사저 주변 삼거리에서 만난 60대 주민 A씨는 최근 마을에부착됐다 철거된'사저 공사 반대 현수막'과잡음 등에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북핵 문제를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예상대로 쉽지 않을형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서방 선진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일상 복귀를 바라보지만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새로운 감염 핫스폿이 되며 또다른 대유행을 추동하는 모양새 입니다.

■어제 오전0시부터 밤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 명으로집계됐습니다.확진자 수는 그제에 비해 크게감소했지만 주말 사이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 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아스트라 제네카(AZ) 사의 코로나 19 백신이 20만 회분이 채 되지 않아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1차 접종 일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혜숙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 여대 교수로 재직 했던  2016∼2020년 국가 지원금 을 받아 참석한 국외 세미나 에 두 딸을 데리고  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결과 보고서 내용 도극히 부실해 임 후보자가 학회 참석을빙자해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토요일 오후 9시 10분부터 강원도 중북부 산지 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일요일 오전 5시 30분해제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24시간동안 눈이5㎝이상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강원지역에 5월 대설 특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22년만입니다.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의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서울시가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자 이들 지역은 거래가 잠기고 매수 문의가 급감하는 등 과열양상이 일단 잦아든 분위기다.다만,거래 급감에도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구속 전피의자 심문에 출석 했습니다.살인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이날 오후 1시 45 분께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인천 지법에 들어섰습니다. 

■ 오늘(3일)부터 전라남도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라남도 내 시·군 22곳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1주일 동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선 사적 모임의 경우 6명까지, 행사는 최대 300명까지 허용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4일과 7일에 각각 173명과 221명을 태울 특별기가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화이자 백신이 1차 접종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물량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시 접종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2분기 수정 접종 계획을 내놓습니다. 

■ 민주당 송영길 신임대표는 세번의 도전 끝에 결국 당권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송 대표는 80년대 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 불립니다. 1984년 연세대의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송 대표는 친문 색채가 옅어 당내 비주류로 분류됩니다. 

■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80만 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브이) 등 각기 다른 3가지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승인 여부가 주목됩니다. 

■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이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주 정거장을 출발한 지 6시간 반 만의 지구 귀환입니다. 이들 비행사는 5개월 넘게 우주에 머물러 미국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북 기조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내세운 데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대북 정책의 목표라며, 실용적 조치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가 45개에 달할 것이라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핵 과학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미얀마 군경이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또 총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중단' 등을 합의한 이후 최대 사망자로 합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게는 비워두고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변종 영업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신고해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운동경기 도중 간부가 병사를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른 중대의 간부가 공을 뺏길 때마다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급기야 자신에게 달려와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결국 부대 사단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 어제 오후 1시 14분쯤 강원도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3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가족 3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을 왔다가 철수 시간 이후에도 인기척이 없자 이를 확인한 업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여부가 의심됩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이후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국에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제조업체가 담보로 잡힌 마스크가 헐값에 팔리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휘청이는 겁니다. 

■ 한강변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고 손정민 씨가 지난달 30일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손정민 씨 아버지의 호소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면서 다른 실종 가족들도 연이어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게 됐지만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열네 살 이시후 군의 모친이 지난달 온라인에 올린 글도 다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고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퍼센트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중단됐던 공매도 제도가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일부 종목에 대해 재개됩니다.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는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이더리움은 주말 동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글로벌 은행들이 이더리움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 올해 안에 1만 달러를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시기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TV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 53.7%는 정부의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최근 초저가 경쟁에 이어 배송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쓱 닷컴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확대하자 마켓컬리가 샛별 배송 전국 확대를 선언했고 11번가 등 다른 업체들도 빠른 배송 서비스에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은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송하는 건데 신선·가공식품 등 450종을 새로 포함한 겁니다. 

■ 자산 양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자녀를 청약통장에 가입시키고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는 부모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미성년자 입주자 저축 가입 건수는 1월과 비교해 약 1만 5천 건 늘었다는데요. 신규 주식 계좌도 올해 2월에만 1월보다 37.1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에 적는 전화번호 유출이 우려돼 지난 2월부터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됐습니다. QR코드 발급 화면에 숫자 4개와 한글 2개가 나오는데 이걸 전화번호 대신 적으면 됩니다. QR코드는 계속 바뀌지만 안심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외워두면 됩니다. 

■ 우리 여성 골프는 세계 최강인데요. 박현경이 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KLPGA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경우는 고 구옥희 선수 이후 39년 만입니다. 




2021년 5월3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백신 굼벵이들’(laggard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초기에 코로나 대응 잘했던 나라들, 백신 경쟁에 뒤쳐져. 美-英은 ‘대담한 도박 성공’. CNN.(중앙선데이)

2.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0%대... 취임 후 처음 → ‘긍정’ 29% vs ‘부정’ 60%, 한국갤럽 4월 5주차. 특히 18~29세 남성 지지율 17%로 전 연령, 성별대에서 가장 낮아.(중앙선데이)

3. 강원도 산간 3일째 눈 → 30일부터 사흘째. 대관령 발왕산엔 2일 적설량 1.6cm, 1976년 5월 5일 1.8cm 이후 45년 만에 5월에 내린 눈 가운데 가장 많은 양.(동아)

4. 친환경 무색... 풍력발전 곳곳서 반대 → 부산 해운대 청사포, 충남 태안 풍력 반대. 풍력 가장 많은 전남에선 12개 시군 주민, 태양광, 풍력반대 연대. 생태계 파괴, 전자파, 소음, 뱃길 위험 등 우려.(한국)▼

5. ‘황성옛터’ → 이애리수(1910~2009)가 1928년 발표한 노래. 폐허가 된 고려 왕궁터 만월대(개성)가 배경. 단성사 공연에서 관객들이 극장 의자를 발로 차고 울면서 합창하는 사태에까지 이르자 일본 경찰이 공연을 중단시킬 정도였다고.(중앙선데이, 서평기사 중)

6. 한국 가상화폐 ‘난립’, ‘광풍’? → 각국 최대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종류, 한국은 159개, 일본은 5개. 미국은 58개, 유럽 최대 거래소인 비트스탬프에선 21개,..(중앙선데이)

7. 거리두기 피로감? 경각심 붕괴? → 점심시간 식당 북적. 도시락, 배달에서 다시 식당 점심. 소규모 회식도 다시... 그러나 당국은 5인 금지 조치 등 5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중앙선데이)

8. 日, 또 ‘크루즈 감염’ → 720명 승선. 60대 남성. 출항 이틀만에 배돌려... 1년전 악몽에 긴장. 승선 1주일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받고 당일 진단 검사 또 했지만 코로나 발생 못막아.(동아)

9. ‘백신 보릿고개’ 현실화 → 화이자에 이어 AZ도 물량 거의 소진, 1차 접종 예약 중단. 국내 도입된 AZ 200만여회분, 화이자 211만여회분 중 남은 물량 AZ 약 17만, 화이자 31만회분 추정.(경향)

10. 현재 시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경차 50%, 출퇴근 시간 20%, 50%, 친환경차 50%, 화물차 심야 30~50%. 주말 공휴일은 5% 할증.(서울)




2021년 5월3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노형욱 "서울시와 긴밀 공조하겠지만, 규제 완화엔 '글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노형욱 “세 부담 낮으면 투기수요로 시장 불안 야기”
-“주택 보유세,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
-“대출규제 완화, 일관된 정책 목표 아래서 논의해야”

■노형욱 "재건축·재개발, 지나친 초과이익 사회와 공유해야"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되지 않고, 적정이익을 보장해 참여 유인 제공해야
-소유자에게만 돌아가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집값이 뛸 수 있어

■5호선 김포 연장 등 대체노선 미반영…서부권 반발 확산
-5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시행계획안서 제외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난 가중 불가피”
-시민단체 김포시청서 차량시위…“GTX-D 강남 직결”
-전문가 “2기 신도시는 1·3기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

■'김부선' 된 GTX-D 노선에도… 인천 집값은 '고공행진'
-인천 서구, 아파트 매물 3698건 나왔으나 이달 2일 현재 3582건으로 줄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주와 동일한 0.51%, 시도별로 가장 높아
-'청라웰카운티1차' 전용 84㎡형 지난달 24일 5억5000만원 거래, 한달새 1천만원 올라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 '솔솔'
-이달 29일 새 조합장 등 집행부 선출 임시총회 개최
-총회, 조합 임원 선임, 올해 정비사업비 예산 및 조합 운영비 예산 의결
-일반분양가 3.3㎡당 3700만원 예상, 강동구 표준지 공시지가 13% 상승해 분양가도 더 높아질 가능성

■공시가 논란에 노형욱 후보자, "공시가 시세 50~70%에 불과"
-공시제도 부동산시장 안정 및 양극화 해소 위한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가격 반영해 일관되고 형평성 있게 조사·산정할 필요

■돈뿌리기 중단하는 중국…총부채비율 276.8%로 소폭 하락
-대규모 확장정책 출구전략 모색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해 지난해 중국의 총 부채비율 23.5%포인트 급등
-무분별한 돈뿌리기를 주안하고 대출 확대에도 제동 걸어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다시 불붙은 논란
-여당서 종부세·양도세 혜택 축소방안 검토
-신중한 입장 보이는 정부, 정책 신뢰 추락 우려

■평범한 직장인 DSR 직격탄…규제前 '영끌족' 몰리나
-연봉 1억 이상은 대출 한도액 차이없어
-중·저소득자, 주담대 후 신용대출 제약
-청년층·무주택자, LTV 혜택 더 줄 듯

■'10억 로또'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 이달 청약…비규제지역도 눈길
-원베일리 2990가구 중 224가구 일반분양, 분양가 시세 60% 수준
-연천 DL e편한세상, 아산 효성 해링턴,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대출·전매 규제 덜 받아



2021년 5월3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AZ백신 '17만회분+α'만 남아… 화이자에 이어 1차접종 차질빚나
2.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처…신속 수사하라“
3. '부활' 김효주, 극적 역전으로 5년3개월 만에 LPGA 우승
4. 공산당 100주년 맞은 중국, 젊은층도 '홍색 관광’

5. 풋살 중 공 뺏기자 병사 폭행한 군간부…"신고도 막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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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잉방역' 육군훈련소, 입영 첫날 샤워허용키로…내일부터 시행
10.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곽상도 의원 고발인 조사
11. 코로나19 백신개발 美모더나, 한국 자회사 설립 수순
12. "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꿔" vs "독립법인으로서 현실반영“

13. '팜 크리에이션' 향한 도전…20대 귀농 청년 박태준씨
14. 결국 사표 쓴다는 직장인 유튜버…회사는 어디까지 봐줘야 할까
15.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출근길 다소 쌀쌀
16. 공익법인 기부금 1위 사랑의열매…30위권에 '삼성 재단' 2곳

17. 내일부터 전남 6명까지 모임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18. 문 대통령 사저 짓는 양산 평산마을 주민 "대부분 환영하는데“
19. 주식투자자연합회 "기관·외국인, 주식 상환기간 60일 적용해야“
20. 눈·비 내린 지리산에서 남녀 3명 조난…14시간 만에 구조

21. 이용우, 가상화폐 입법 추진… 정보공개·실명확인 의무화
22. "'라떼는 말이야'…직장 내 '꼰대 갑질' 여전“
23. 대법원 "전국 법원서 '간부식당' 명칭 폐지하라“
24. 노형욱 후보자 "GTX-D 확장, 추후 여건변화 시 면밀검토 필요“

25. 회식 후 부하 여경 추행 의혹… 현직 경찰관 대기발령
26. 영국, 청소년 화이자 백신 가을 접종 검토
27. 정진석 추기경 마지막 잔고 800만원, 지역화폐로 바꿔 선물로
28. 경찰, '집단 성폭행 암시' 온라인 게시글 내사 착수

29. "금융회사-국립공원-교통시설 방역수칙 위반율 높아“
30. 아프간서 유조차량 수십 대 폭발·화재로 최소 9명 사망
31. 일본 유권자 33% "개헌 필요"… 20% "필요 없다“
32. 유은혜 "등교수업 지속 위해 학교 방역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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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태안 바닷가서 실종된 50대… 갯바위 틈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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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272만개 업체에 4조5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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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형욱 후보자 부인 절도 전력… "갱년기 우울증 탓“
44.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받은 50대 경찰관,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

45. 고교 교실 사물함에 토끼 사체, 알고 보니 내부자가 버려
46. 심야 울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남성 4명 침입해 난동…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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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트럭에 받힌 마을버스 카페로 돌진…2명 부상

49. 석현준 아버지 "프랑스 귀화하더라도 한국 돌아와 병역 이행“
50. '유튜브서 본 요리하다'… 초등학생 불장난으로 산불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4월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개학 후 두 달 새, 각급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자 수가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올림픽 취소 여론이 다시 나오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 코로나 감염 여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가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운동부나 기숙사가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먼저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오늘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합니다. 최근 한 주 평균 확진자가 678명으로 그 전주의 645명에 비해 증가세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병상 여력이 충분한 데다, 거리두기 격상 시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걱정해서입니다. 

■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래 누적 접종자가 3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씩의 백신 접종 속도전에 고무된 정부는 상반기 천2백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막판까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여 명이 적용대상입니다. 

■ 국보급을 포함한 문화재 기증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기증과 사면은 별개라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못 박았습니다. 

■ 출산 이후에만 낼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지난주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어 전담반을 꾸려 수사해온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했는데, 여성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직장인으로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지난 일요일인 25일 한강 반포대교 근처에서 22살 손정민 씨가 실종됐습니다.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가족이 밤낮없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반포대교 한강공원 인근에서 정민 군을 보셨다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댓글에 첨부합니다. 

■ 북한 해커부대가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열면 악성코드를 심어 정보를 빼가는 방식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도의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인도에 있는 모든 자국민에게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대사관 등 현지 정부 직원의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미국에서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유색인종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폭동 사태로까지 이어졌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 중국이 '우주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이른바 '우주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모듈 '톈허'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만 30년 만입니다. 

■ LG전자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생활가전과 TV의 실적 호조에 1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하며 미국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8% 늘어난 18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29일과 30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은SK IET 청약에 무려 80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형주 청약 기회라서 사상 최고액의 자금이 몰린 것입니다. 청약 건수는 474만 건으로 집계돼 1주도 배당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금까지 담보만 있으면 대출 받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앞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함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규제비율은 40%로,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겁니다. 

■ 최근 경찰과 지자체가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업소 운영자를 구속하고 단속과 점검에 팔을 걷어붙이는 등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집창촌 폐쇄를 위해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을 명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여파로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범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수도권 무인점포 20곳에 '최근 절도 등을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17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는데요. 무인점포 절도범 가운데 청소년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를 202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모두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이 30% 수준인 서울대와 중앙대도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몸무게가 3kg 이상 증가한 성인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대한비만학회가 지난달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과 비교해 코로나 발생 전후 몸무게가 3kg 이상 늘어난 성인은 응답자 전체의 46퍼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 "저렇게 우아하게 늙고 싶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탄 배우 윤여정 씨를 두고 요즘 MZ세대가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상도 상이지만 특유의 입담과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여유, 그러면서도 권위를 벗은 태도에 열광하고 있다는데요. 정겨운 존재에 머물렀던 어르신들이 최근에는 젊은층과 공감하는 세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정규 골프대회에 추천 선수로 출전했는데요. 12오버파를 기록한 박찬호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동반 라운드를 펼친 프로들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1라운드 경기 후 소감에서 박찬호는 "5회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판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시중약국 유통 → 주의사항을 보면, 신속한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검사 목적으로 사용, 만 18세 미만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 일부 학교 도입 검토.(세계)▼

2. 생맥주에 ‘효모가 살아있다’? → 시중 생맥주의 99%에는 효모가 없다. 살균 처리를 했거나 마이크로필터로 걸러냈기 때문이다. 생맥주의 영어식 표현 ‘드래프트 비어’(draft beer, 통맥주)를 일본에서 생맥주로 번역하면서 통맥주가 생맥주로 되었다.(한경)

3. 불공정,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학 수시모집 축소, 정시확대 →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 10%P 늘려 40.1%, 서울 주요 16개大 모두 40% 이상.(문화)

4. 슈베르트 → 16남매의 13번째로 태어났다. 키는 152㎝의 단신이었다. 31세 요절할 때 까지 항상 가난했으며 친구들을 만나면 ‘배가 고프다네’가 그의 첫인사일 정도였다.(문화)

5. ‘물리학에서는 발견을 입증하려면 99.9999%의 정확도가 필요하다’ → ‘이번 실험 데이터의 확률은 99.997%였다. 추가 정확도 0.0029%를 높이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밤잠 없이 계속 노력할 것이다’.(동아, 전문가 칼럼 중)

6. ‘직업군인에 넘치는 대접’? → 직업군인들은 급여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2개 직급 높은 대접을 받는다. 5급인데 3급 월급을 받는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도 지나치게 많다. 10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경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7. 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의대 진학 땐 국가 지원 수업료 1500만원 반납’ → 2022학년도 부터 ‘서약’ 도입. 2020년 기준 영재학교 졸업생의 6.8%가 의약학계열에 진학.(서울)

8. ‘노동’과 ‘근로’ → 60년대 이전 신문기사에선 ‘노동’은 2만 2,188건, 노동자는 4,901건이 검색되는데 비해 ‘근로’는 5,657건, ‘근로자’는 262건에 불과하다. 60년대 이후는 후자가 3배 이상 많다. 용어에 정치적 의미가 반영된 결과다. 아직 우리 법에선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다.(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9. 대통령과 퇴임한 참모 4명 청와대 식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 → 청, ‘공적모임에 해당’ 해명. 그러나 방역수칙은 공적행사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 일각에서 이 참에 4인 규제 풀자는 주장도.(매경)

10. ‘기억하지 되지 않는 세 번째 우주인’ →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3명의 우주인 중 달에 내리지 않았던 조종사 ‘콜린스’를 일컫는 수식어... 비록 달에 발자국을 남기진 못했지만 혼자 궤도 비행 중 달 뒷면을 처음 관측한 지구인이 되었다. 향년 90세, 28일 타계.(헤럴드경제)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금융당국은 29일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차주(대출자)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2023년 7월에는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돈 빌린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지금까지 은행들은 이 비율을 은행 전체 차원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 개인별로 적용함.

2. 정부가 1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등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이상 토지 거래가 대거 포착됐기 때문. 29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음. 당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음.

3.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산은 가격이 높다"며 "자본시장에서 약간 거품이 있다"고 말했음. 파월 의장은 이날 완화적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음. 그는 "경기 회복은 고르지 않고 완료되려면 멀었다"고 덧붙임.

4.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가장 많은 71개의 그룹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뒤를 잇는 그룹 총수로 공식 지정됐음. 조현준 효성 회장도 조석래 명예회장의 총수 자리를 넘겨받았음. 미국 국적 때문에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총수 명단에서 제외됐음.

5. 28~29일 이틀 동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KIET의 공모 청약에 29일 오후 4시까지 집계한 결과 80조9017억원 규모 청약 증거금이 유입됐음.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에 상장하며 남긴 최대 기록(63조6000억원)을 한 달여 만에 갈아치웠음.

6.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대표주자인 애플과 페이스북이 나란히 올해 첫 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 하지만 각각 반도체 품귀 사태와 사생활 보호 규제 탓에 다음 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나옴.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JTBC 아침 뉴스

1.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젯밤(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앞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되는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국회 못 넘은 손실보상법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전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야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법안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늘 그렇듯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3. 자가검사로 18명 확인…오늘도 600명대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습니다. 신속 항원 키트를 이용한 자가검사에서 3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전수검사를 통해 다른 15명의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4. '도쿄 무관중' 언급…국가대표 접종 시작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일본 국내 관중도 없이 치르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가운데, 개막 전달인 6월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선수단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일단 시작됐는데 이후 선수들은 도쿄에서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밥을 혼자 먹어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수칙도 나왔습니다.

5. 각한 인도…미 "자국민들에 떠나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6. 엿새째 한강서 실종 대학생…수색 계속
지난 일요일 새벽에 서울 반포대교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된 대학생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과 헬기를 동원해 범위를 더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한강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 블랙박스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30일 금요일 모닝 뉴스

1.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 판단
2. 미국 1분기 성장률 6.4%… 백신·추가부양 '효과’
3. SKIET 공모주 청약 기록 새로 썼다…역대 최대 증거금 81조
4. 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묵묵부답

5. 오세훈, 재건축 속도조절 언급… "투기 근절이 먼저“
6.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 운행…GTX-D 노선 '김부선' 유지
7. 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어"…헌법소원 각하
8. 정부 "AZ백신 예약자 100명 중 99명은 접종…폐기량 많지 않아“

9. [바이든 의회연설] '외교·억지' 동시에…북핵 '양면카드' 통할까
10. 교황 "정진석 추기경 선종 애도" 위로 전문
11. 오늘 안동서 우박 떨어져… 내일까지 '황사비’
12. "종부세 완화에 찬반 팽팽… 재산세 완화엔 64% 찬성“

13. 코로나 효과에 훨훨 난 삼성·LG '가전'…신기록 행진 이어질까
14. 쿠팡 '총수없는 기업집단' 지정한 공정위…미국인 '면죄부' 논란
15. 외교부, 日정부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주장에 "유감“
16. 문 대통령 사저 건립 양산 평산마을에 '반대→환영 현수막' 논쟁

17. 그칠 줄 모르는 확산세…인도 신규 확진 38만명 '또 최고 기록’
18. 서울남부지검,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수사
19. 비혼출산 등 달라진 가족형태, 정책적 쟁점은…정부, 내달 논의
20. 비트코인 6천300만원대 중후반 거래…첫 상장 코인 강세

21. 희비 갈린 옛 통진당 국회의원·지방의원…법정서 욕설
22. 서울 주요 16개 대학 2023학년도 정시로 신입생 40% 이상 선발
23. 中독자 우주정거장 첫삽…우주인 거주 모듈 '톈허' 발사
24. 파리 소굴 된 제주 비양도… 원인은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25. 전통 한지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한다
26. 라임 자산운용, 스타모빌리티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 승소
27. 검찰, 폭행 혐의 장제원 아들 노엘 '공소권 없음' 처분
28. 아파트 단지서 어린이 성추행 혐의 40대 목사 입건

29. 냉장고에 아기 시신 2년간 보관한 40대 징역 5년
30. 고 김기덕 감독 측,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31.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체포
32. 포항 땅속이 불안하다…공동 발생·지반 침하로 건물 기우뚱

33. 할머니가 '깜빡'…말레이서 차 안 세 살배기 손녀 사망
34.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35. 웃으면 잠들어요…희소 질환 '발작성 수면' 앓는 영국 여성
36.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에 자판기 등장…3분 만에 한판 뚝딱

37. 12오버파 박찬호에 쏟아진 질문 세례…"투머치 질문이에요“
38. "동생 죽이고 죄 감추기 급급… 감형받으려는 모습 가증스러워“
39. 中황금연휴 장거리 여행 대비책 '휴대용 소변 주머니' 인기
40. 저 이제부터 여자예요…이스라엘 최고 축구 심판 커밍아웃

41. 사진 한 장 없던 5·18 초등학생 희생자 41년 만에 얼굴 찾아
42. '돌아온 핵주먹' 타이슨 "9월에 루이스와 붙는다“
43. 산소통 찾아 백방으로 뛴 인도 형제…결국 숨진 아버지
44. 아파트 방문객에게 40분간 욕설 듣고 폭행당한 경비원

45. 中 '대리모 스캔들' 배우 정솽 탈세조사…제2의 판빙빙 사건
46. 사망사고 내고 시신 유기한 화물차 운전자 긴급체포
47. "윤여정은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좀 다른 할머니“
48. 서경덕, 욱일기 문양 패딩 입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 항의
49. "독일병원 직원이 환자 4명 살해…말기병동에서 참사"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째 7백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방역을 비웃듯 불법 꼼수 영업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 30세 이상 군 장병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5세 미만 일반인도 2분기 내 접종이 검토되는 등 백신 접종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 백신 이상 반응 가운데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등 혜택도 주어집니다. 

■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애초 목표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또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손실도 보상해줄지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 뉴스 소식 중간에 세상소식 이라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뉴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뉴스 밴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문구 삽입한 것이라서 읽는데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 교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지원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종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 등 2만3천여 점의 대작들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계획이 공개됐지만, 주식이 어떻게 나뉘어 상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삼성 측은 유족 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 최근 경기도 시흥시가 특정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는데요. 세상소식 밴드 시가 논란 해소는 커녕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양산 사저 건축 공사가 주민 반발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먼지나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나왔다"며 "더 철저히 준비하는 취지에서 잠시 공사를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소식밴드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복지와 부자 증세 등 핵심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안에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 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상소식 밴드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에 걸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논의가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 세상소식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의료진 과실 입증 등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어제 두 달 만에 다시 관련법 논의에 들어갔는데, 당사자 이견을 이유로 다음 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앱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 건을 이용자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채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근 '보안'과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과 경찰 조직에서 내부 보고나 소원수리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인터넷에 폭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소식 인터넷을 통해 내부 사정을 폭로한 이들은 "소원수리 등의 내부 절차는 느리고 믿을 수 없는 데다가 신상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세상소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LH 직원 추정 인물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미국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해당 통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번기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소식 밴드 현재 여성은 9만 원, 남성은 12만 원은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SK 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첫날인 어제, 약 317만 건의 청약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첫날 청약을 마감한 결과 SK 아이이테크놀로지의 증거금은 약 22조 1500억 원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첫날보다 8조 원 이상 많아서 증거금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멋을 추구하는 패션계의 최근 화두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폐의류를 재활용한 셔츠'나 '커피 찌꺼기로 만든 청바지' 등 쓰레기가 될 뻔한 다양한 재료가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유행과 윤리적 소비에 민감한 MZ세대가 유행을 선도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부터 일상적인 브랜드까지 '환경'을 중요한 콘셉트로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황사와 함께 차츰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간다고 하며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하라네요. 밤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 수도권에 최고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10m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美, 백신접종자 야외 ‘노 마스크’ 허용 → 마스크 의무화 1년만에 완화. 대규모 모임이 아닌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돼. 호주 3월 29일, 이스라엘은 4.18일 먼저 해제.(문화)

2. ‘백신 노쇼’로 남는 AZ 물량, 누구든 접종 가능 → 해당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돼. 또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받고 면역형성 기간(2주일)이 지났다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 다녀왔을 때 자가 격리가 면제 당근책.(동아)

3. 보이스피싱, 노년층만의 일 아니다 → 1020, 작년 피해 5323명, 38% 증가. 다른 세대에선 감소하는 것과 대조. 청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유인.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책감에 극단 선택한 젊은이만 둘.(동아)▼

4. 한국, 반도체 1등 국가 무색... → 차량용 반도체 자급률 2% 머물러. 현대 울산, 아산 공장 가동 중단. 전문가들, 자동차 제조사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야.(문화)

5. ‘인구 최대국’ 인도? → 중국 신생아수 2016년 1786만명 정점 이후 계속 감소. 2019년 1465만명에 그쳐. 인구 13억 9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가 ‘인구대국’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 커.(아시아경제)

6. 대학생들 ‘이젠 원격수업이 낫다’ → 한양대 총학생회 27일 1000명 조사. 만족이 45.1% 불만족 36.0%로 만족이 더 많아. 통학 시간, 비용 절감. ‘다시보기’와 ‘일시정지’ 기능으로 공부도 편해.(헤럴드경제)

7. 인류 구할 최후 식량, 고구마? →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면서 단위면적 당 탄수화물 생산성도 최고 수준. 또한 모든 부위를 이용할 수 있고 항산화성분, 식이섬유, 칼륨 등이 많아 최고의 건강식품이기도.(헤럴드경제)

8. 주민 거센 반발에 ‘文 양산 사저’ 공사 중단 → 장비와 인부도 보이지 않고 경호처 경호원은 철수한 듯. 반면 기존 사저 있던 매곡마을에선 환영 현수막. 기류 변화 관측.(문화)

9. 100년전 유럽, 미국의 대도시의 거리엔 ‘말똥’으로 가득 → 교통 수단으로 사용 되던 말들이 배출하던 말똥. 뉴욕만 해도 20만마리가 하루 2000톤 배설...(경향)

10. 또 다른 라면 강국 인도네시아 → 세계 최대 라면 생산업체는 인도네시아 업체. 1968년 라면생산 시작. 100여개국 수출. LA타임즈 맛 평가에서 2019년 1위(농심은 3위)을 차지하기도. 2020년 뉴욕타임즈의 평가에선 농심이 1등을 차지했지만 국내에는 후자만 주로 보도되었다.(한국)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대치동 아파트도 '50억 클럽'…래대팰 54평, 53.5억 신고가
-래미안대치팰리스, 19개월 만에 17억원가량 급등
-3.3㎡당 1억원 임박
-토지거래허가구역 불구…재건축 없어도 매수자 줄서

■명동·이태원에선 상가 3곳 중 1곳이 문 닫아
-부동산원 1분기 상업용부동산 조사
-코로나19 장기화…문 닫는 상가 늘어
-상가 임대료 하락, 오피스는 영향 덜 받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조정은 0.03%포인트 '찔끔 인하'
-9억 넘는 종부세 주택, 지난해보다 20만 가구 늘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정 요구 이어져
-하향 요구는 5%만 수용…상향 요구는 18% '덥썩'
-당ㆍ정, 6월 과세 기준일 전까지 보유세 개편 잰걸음

■"김포, 당분간 집값 조정 불가피…하지만 영향 크지 않을 듯"
-전문가들 "기대감 꺾이면서 실망 매물 나올 듯"
-반면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또 다른 교통망 기대도

■'재산세 감경' 입장바뀐 서울시…與구청장들 '난색'
-오세훈 "공시가격 9억 이하 재산세 감경 공동제안"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에 소송 취하 공식 요청"

■12년 전 공시가 10억 타워팰리스 때렸던 종부세, 이젠 ‘노도강’ 때린다
-與 강북 의원들 “표 떨어진다” 좌불안석
-종부세 9억원 기준 유지하면 마용성은 물론 노도강도 부과 대상
-타워팰리스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 12억원이 아니라 20억원 이상이 맞아

■민주당 "종부세 재산세 함께 검토…세제 종합적으로 봐야"
-"종부세, 11월까지 결정해도 늦진 않아"
-종부세 대상자,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홍영표 "종부세 유지" 우원식 "손댈 필요 없어" 송영길 "세 부담 덜어줘야"

■'中 인구' 14억명 무너졌다…59년 만에 첫 감소
- '대약진 운동' 여파로 대기근 몰아닥친 1961년 이후 첫 인구 감소
-인도에게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 내놓는 시점 더욱 앞당겨질 전망

■LH, 고객만족도도 '낙제점'··· 정부 "경영실적 평가 반영"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 고객만족도 미흡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미흡’
-‘부실 통계’ 논란을 일으킨 한국부동산원도 미흡 판정

■‘깜깜이’에 공개한 공시가 산정자료···‘적정가격’ 등 핵심은 빠졌다
-주택특성·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 등 포함
-적정가격과 개별주택 현실화율 비공개
-국토부, 적정가격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고수

■한국 보유세, OECD 주요 8개국 평균의 3분의1에 그쳐
-조세연 ‘주요국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8개국 중 2위
-GDP 대비 비중도 0.85%로 평균보다 낮아

■전북서 가장 비싼 집은 전주 한옥마을 한옥…17억8천500만원
-최저가 김제시 봉남면 소재 주택 74만8천원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28일 삼성 총수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15조원 중반대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힘. 이는 고인의 추정 재산 26조1000억원 중 60%에 달함. 또한 12조원 중반대의 상속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기로 함.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 없는 규모의 상속세이자 지난 한 해 한국 정부 상속세 세입의 3.2배가 넘음

2.삼성그룹이 밝힌 상속세 납부 계획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염두에 둔 선택으로 풀이됨. 이 부회장이 부친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물려받거나 삼성전자 지분 전량,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상속받는 방안이 유력함. 이 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가치를 더하면 약 18조2000억원에 달함

3.삼성가는 국보와 보물의 상속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통 큰 결단'을 내림. 초일류 문화재와 미술품을 수집해 국가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애쓴 고 이건희 회장의 '문화보국'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임

4.서울 명동의 상가 10곳 가운데 4곳은 임차인을 못 찾아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3%를 기록함. 한국부동산원이 신표본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5.국내 직장인 40%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것으로 조사돼 '코인 투자 열풍'을 실감케 함. 그러나 코인 투자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었음. 또 3명 중 2명은 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남.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6.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 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내달 5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거나 외국을 다녀온 뒤 적용되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 이 같은 혜택이 향후 백신 접종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7.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7일(현지시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 미국에서 이날까지 화이자·모더나 백신 2회 접종을 마쳤거나 1회로 완료되는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9670만명임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모닝뉴스 

1. '이건희 상속세' 역대급 12조, '이병철 상속세'의 680배
2. 기증 '이건희 컬렉션' 6월부터 공개…정부, 미술관 신설 등 검토
3. 끝 모를 인도 코로나 비극…병원 앞서 숨지는 환자들
4.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양호한 성장세 반영“

5. SKIET 청약 첫날 증거금 22조…SK바사 14조 훌쩍 넘어
6. '급식폭로' 열흘만에 고개숙인 국방장관·육군총장…"책임통감“
7. 일본 정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노동 아니다" 대놓고 부정
8. 故 정진석 추기경 장례위원회 구성…5월 1일 장례미사

9. 돌고돌아 다시 종부세 완화…與 "나중에 한다는 것 아냐“
10. 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AZ 3건·화이자 1건
11.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5월 3일 판매 시작…가격 9천∼1만원
12. 코스닥 다시 1,000선 하회… 코스피도 3,200선 아래로

13. [날씨] 전국 곳곳 비 소식…남부 내륙 미세먼지 '나쁨’
14. "정치범 석방없인 대화없어" vs 공습·포격…아세안 합의 위기
15. 검찰,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 박상기·김오수 서면조사
16. 박범계 보좌 검사, 가상화폐거래소 이직 '무산’

17. 홍남기 "메모리반도체 '초선두' 유지 노력중…비메모리도 강한 의지“
18. '카톡대화 무단수집' 이루다 개발사에 과징금·과태료 1억원
19. 이재명, 윤석열에 "나름 뚜렷한 원칙 갖고 있어" 평가
20. '양주 제공' 김한정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21. 비트코인 3천억원어치 판 테슬라, 남은 비트코인은 2조8천억원
22. EU-AZ 백신갈등 법정싸움 개시…EU, 영국내 생산 백신 배송 요구
23.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앱 백신여권으로 쓴다…10명중 7명 항체보유
24.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5천789명…나흘만에 다시 5천명 넘어

25. '코로나 충격'에 빈 상가 늘어… 명동 중대형 38% 문닫았다
26. 법무부 "모범수·생계형범죄자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27. 경찰, 대야미 땅 투기 혐의 군포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28. LH·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75곳 고객만족도 '미흡’

29. 조남관, 의료사고 유족 만나 "억울함 없도록 할 것“
30. 서울교통공사 발주 공사현장 주휴수당 미지급 논란
31. 중국 광시성 어린이집서 괴한 칼부림에 18명 다쳐
32. 김재섭 "'조국 딸=무자격자' 비판, 죄라면 기꺼이 책임질 것“

33. 2월 출생아 수 2만1천명, 역대 최저…16개월째 '사망>출생’
34. 인도네시아 잠수함 격침 '가짜뉴스' 돌아…탑승자 사연도 잇달아
35. 국방부, 주한미군 훈련 불만에 "대규모 훈련장 확보 추진“
36. 한강공원서 잔 대학생 나흘째 실종…경찰 수사

37. 집에 가만히 있다 날아드는 총알에 날벼락…안전지대 없는 미국
38. 초면 남성 집까지 따라가 살해한 40대女…2심도 중형
39. '폭탄 발언' 정용진 부회장 "히어로즈 인수 원했지만 무시당해“
40. 병무청장 "석현준 여권 무효화, 귀국시 처벌 후 병역“

41. '악마를 보았다' 죽어가는 경찰 구조대신 촬영 호주 남성 징역형
42. 신성록·전동석 코로나19 양성… 뮤지컬 '드라큘라' 총 4명 확진
43. 드레스 입은 남학생 조롱한 美기업 대표…SNS 융단 포화에 해고
44. "코인 투자 실패" 지난 주말 강원에서 20대 극단적 선택

45. 미궁 속 일본판 '돈 후안' 살인사건…55세 연하 前부인 체포
46. 미 뉴저지 '최악 살인마', 47년전 소녀 다중살해 자백
47. 中오디션 출연한 러 청년 "뽑지 말아달라" 애걸한 사연
48. 한번 경찰견은 영원한 경찰견… 은퇴해도 '마약' 소리에 귀 쫑긋
49. 검찰,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징역형 구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표들도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감염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와 만나 백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보관과 유통에 편리하다며 식약처에 전담팀을 구성해 백신 도입에 신속한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충남 천안의 자동차 부품회사와 경남 통영 식품공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0명 대로 올라선 경남 사천 맥줏집 연쇄감염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 오늘부터 30살 이상 장병 12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크게 늘어 7백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주식 배분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미술품 기증과 사재 출연은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시신 처리가 버거울 정도로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국 외교공관에서마저 집단감염과 사망이 속출하자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 지난 달 스페인에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관객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밴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한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는 실험이었는데, 방역지침을 잘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존의 억지주장을 거듭하면서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즉각 불러 역사 왜곡 등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100기가 넘는 선사시대 무덤들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무덤들은 이집트 왕조 이전인 BC 6000년~BC 3150년, 이민족 힉소스가 통치했던 BC 1782년∼BC 1570년 등 각기 다른 연대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인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향년 90세로, 지난 2006년부터 서울대교구 추기경을 지냈습니다. 

■ 가상화폐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163억 원어치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내 이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간단히 세탁한 겁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지만, 절반 정도는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 이르면 모레, 수도권 11만 가구 등 모두 15만 가구에 이르는 2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화전, 하남 감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상 수상 소감에 대해 세계 유력 언론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시상식 연설 챔피언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솔직 담백하면서 유머로 전세계 영화팬들을 사로잡은 것이라네요.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복제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데요. 틱톡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는 영상도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기 회복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수출에 더해 이번엔 내수도 힘을 보탰습니다. 

■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기간 동안 2030세대가 예·적금을 무더기로 중도해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화폐가치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아트테크'가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미술품을 공동구매해서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나누거나 갤러리나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 작품을 대여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겁니다. 미술품에 대한 청년층의 투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 정부는 비혼출산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인정 여부 국민 의견수렴 및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 가정까지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은 자국 출신 감독 아카데미 수상 감추기 → 中 출신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39)의 ‘노매드랜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3관왕. 中언론 보도 않고 SNS서도 삭제... 과거 中 당국 비판이 원인인 듯. 네티즌 검열 피하며 수상 축하.(문화)

2. 허리 아플 때, 딱딱한 바닥이 더 좋다? → 너무 딱딱해도 푹신해도 허리 부담 가중. 적당한 정도가 좋아. 너무 딱딱하면 척추에 부담을 주고, 허리주변 근육을 수축시켜 통증을 더 악화할 수 있다.(헬스조선)

3. 여가부, 자녀 성(姓) ‘부부 협의’로 결정 추진 → 지금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아버지 성 우선. UN도 아버지 성만 따르는 건 불평등하다는 지적 있었다고.(헤럴드경제) *그러나 미국에선 70%, 영국에선 90%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변경한다고

4.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 평균적으로 재건축은 정비구역지정 후 준공까지 10.2년, 재개발은 10.6년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조사.(헤럴드경제)

5. ‘동의보감’ → 1780년 박지원의 ‘열하일기’ 당시 동의보감은 베이징에서 지금 우리돈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불티나게 팔렸다. 일본은 1613년 판본을 요청해 50여년 요청 끝에 판본을 받아갔다.(아시아경제)

6. 女체조선수 전신유니폼 착용 확산될까 → 지금도 규정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영복 타입 노출형 유니폼 입어. 노골적인 사진, 동영상 촬영... 성적 대상화 논란에 일부 선수 전신 유니폼 착용 시작.(동아)

7. ‘소파게이트’(sofagate)’ → EU-터키 정상회담에서 터키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女)을 정상용 단독의자가 아닌 소파에 앉도록 의전 푸대접을 한 것을 두고 언론이 붙인 이름. 본인도 ‘내가 남자라도 그랬겠나, 심한 모욕감’,.. 비판. (동아)▼

8. 정진석 추기경 선종 → 우리나라 두 번째 추기경. 향년 90세. 발명가를 꿈꾸던 정 추기경은 서울대 화공과에 진학했으나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6.25)을 겪으며 결국 사제의 길을 선택, 1954년 가톨릭대 신학과 입학.(경향 외)

9. 의족 육상선수에 올림픽 출전하려면 다리 더 잘라라? → 세계육상연맹, 지금의 의족은 너무 길어 오히려 비장애인선수가 불리하다며 더 짧은 의족을 쓸 것을 주문.(경향)

10. 200만원 상금 출렁다리 이름 공모 당선작이... →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지금도 쓰는 일반적 명칭. 공모전 참가자들과 누리꾼들, ‘황당한 행정력 낭비’ 반응.(한국)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이 지식

1.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6% 성장하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당초 전망(1.3%)을 웃도는 '깜짝 성장'.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빅 서프라이즈"라고 자평. 그러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 차이가 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옴.

2.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고, 출생 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정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음. 아울러 혼인·혈연·입양에 국한됐던 가족 개념을 넓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한편,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이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단독 출산 등 '가족 구성 선택권'에 대한 정책 검토에 들어감. 27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힘.

3.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오 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 공사를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며 400억 원이라는 귀한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면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4. 집권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정책 수정이 금융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은 향후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함. 선거 직후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잇따랐지만 세금 정책을 섣불리 변경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임.

5.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대거 관세당국에 적발. 관세청에 적발된 61명 가운데 17명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나 관세를 포탈해 조성한 범죄자금을 바탕으로 총 176억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6. 28일 비가 그친 후 몽골·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예보됨.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일 전망.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1억···경기도는 5억
-4월 서울 11억1123만원, 지난달 10억9993만원보다 1130만원 올라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은 5억1161만원으로 처음 5억원 넘겨

■與 부동산 특위 출범에···野,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제안
-"정부·여당, 시장 안정화 능력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시장 혼란 가중"
-민주당 특위 오는 27일 공식 출범

■김현준 LH 신임 사장 “강력한 쇄신, 조직 환골탈태”
-제5대 김현준 사장 취임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조직 혁신 통해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 국민신뢰 회복
-2.4대책 등 정책사업 속도, 공정·투명·안전 최우선 가치로 업무혁신 약속

■보유세 완화 없던일로…민주당 "세금 논의 안 한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 반발에 급제동
-민주당 "당 내 시장에 혼란 주는 주장 우려"
-부동산 특위, 27일 첫 회의
-2·4 공급대책·대출규제 등 논의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7.7만명 늘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606만4515명

■5월 서울 입주 아파트 한채도 없다...집값 상승 부추기나
-2분기 서울 아파트 총 입주 물량 2549세대로 전년 동기 1만4667 세대 대비 82.6% 감소
-2분기 입주물량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남짓..."집값 상승요인" 지적도

■돌고 돌아 '똘똘한 한채'?...여권발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매수세 '꿈틀'
-종부세 기준 완화 시 1주택자 세 부담↓…핵심지 내 수요↑
-부동산 전문가 “세금 완화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간접 영향 작용”

■경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원 등 23개 시 대상 1년 연장
-지정 후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 1866건에서 859건, 법인 6362건에서 592건으로 감소

■"닷컴버블 떠올라"…주식·원자재·코인까지 안오른 게 없다
광란의 자산시장 '거품 공포', 올해 목재 57% 뛰어 '사상 최고'
원유·구리·돼지고기·농산물 급등, 비트코인은 물론 정크본드도 올라
"경기 부진에도 호황, 위험 신호" , 일각선 "과열 아닌 기회일 수도"

■'강북 최대 재건축' 월계시영 소형이 10억원
-강북 몇 안되는 3000가구 이상의 월계시영, 다음달 예비안전진단 다시 신청
-삼호3차 전용 59㎡는 최근 10억원에 매물 나와
-광운대역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뒤 집주인들 매물 거둬들여

■홍준표·장하성 잠실 알짜 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잠실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안 공개
-주민열람 거쳐 6월 최종 확정, 장하성 대사 등 보유 잠실 '알짜'
-여의도·압구정도 기대감 커져 계획 나오면 재건축 일사천리
-"집값 자극…쉽지 않다" 관측도

■종부세 오락가락 與 향해 野 "부동산 대책 함께 만들자"
-野, 여야정 정책협의회 제안
-안철수 "종부세 경감이 당연
-文정부, 세금을 벌금 만들어"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정부-노바백스, 백신 기술이전 계약 연장 추진·신속허가 진행
2. 홍남기 "가상자산은 화폐·금융자산 아냐…내년 예정대로 과세“
3. '3년 전 오늘' 두 정상 손잡았는데… 남북 모두 썰렁한 기념일
4. 與 "5월내 정리" 부동산 대책 속도전…세제 내부혼선

5. 신봉길 주인도대사 "병실 확보가 전쟁…대사관 요청도 안 통해“
6. 이상직 영장실질심사 4시간 만에 종료…"충분히 혐의 소명했다“
7. 중수본, '文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질의'에 "업무수행 일환“
8. 식약처 "AZ백신, 특이혈전증 원인일수도…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9.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전… "IAEA 검증단 참여 보장해야“
10. 이건희 유산 상속 28일 발표… 미술품·사재·보유주식 향방은
11. 日, 외교청서 통한 '독도=일본 땅' 억지 주장 반복
12. '김프' 코인 환치기 통해 서울아파트 불법 매입한 중국인

13. [날씨] 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중부에 새벽비
14. '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추천위 이후로 늦춰질 듯
15. '검사 접대 의혹' 피고인측 "술값 계산 근거 밝혀달라“
16. 오세훈 "광화문광장 완성도 높여 공사 계속…월대 복원“

17.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조회 신청 또 기각
18. 홍남기 "올해 3%대 중후반 성장…내수·수출 '쌍끌이 회복'“
19. 檢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반사회적 성향“
20. 코로나 백신 접종 느린 일본…두 달 반 만에 모더나 승인 전망

21. 국방부 "내일 사드기지에 발전기·공사자재 수송"…또 충돌 우려
22. 제로페이는 '학원페이'… 서울사랑상품권 45% 학원비로
23. 중국 칭다오 앞바다서 유조선·화물선 충돌…원유 유출
24. "'김일성 회고록' 국가보안법 무력화 초래할 것“

25. 마크롱, 푸틴과 통화…"나발니 기본권 존중해 달라“
26. '도쿄올림픽 불참' 요구하며 국힘 당사 진입한 대학생 연행
27. '소매금융 철수' 씨티은행, 전체매각·일부매각 등 논의 시동
28. 군부 "안정된 후에" 아세안합의 부정?…반군, 미얀마군기지 점령

29. 공수처 "수사 의뢰 42%가 '검사 관련 사건'“
30.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청자 체감 변화는 미미할 듯
31. 中 네이멍구 '흑사병 감염' 다람쥐 발견…연말까지 경보 발령
32. 런던 명물 시계탑 빅벤 내년 여름부터 다시 울린다

33. '강화도 농수로 흉기 피살' 여성 휴대전화 내역 집중 분석
34. 비트코인 판 테슬라 호실적에 머스크 12조원 스톡옵션 자격
35. "주식리딩방 신고하세요"…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36. 북한강·소양강 이남도 넘었다… ASF 폐사체 잇단 발견

3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6년 만에 야구장 깜짝 방문
38. 하루 1만명대 확진 추세 속 규제 푼 로마의 일상
39. '바닷속에 살충제가?'…미 서부 해저서 액체 통 약 2만개 발견
40. 윤여정에 무례한 질문한 매체, 사과 없이 '냄새' 부분 삭제

41. 경찰,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로 송치
42. 한끼 2천930원 부실급식…'분노 인증샷'에 軍해법 "20g 증량“
43. 소통과 도전의 '액티브 시니어' 윤여정…젊은층 "윤며드네“
44. "잘가요" 인니 침몰 잠수함 선원들이 웃으며 열창한 작별의 노래

45. "정말 효과적"…양현종 성공 데뷔에 감독·외신 찬사
46. '차량 전복 사고' 우즈, 아들 대회장 방문하며 '빠른 회복세’
47. 40대 딸 살해한 70대 아버지 구속
48. 야생 호랑이에 물린 중국인 인터뷰…"뭔지도 모르고 물렸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고,아침 최저기온 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로 예보 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과 함께 보유세 완화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진행 될것으로보입니다.

■군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500명 안팎을 유지할 것 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6월까지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끝낸 뒤 7월쯤부터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완화도 검토할 방침 입니다.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9천9백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물량 이라고 진화에 나섰 습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11월 집단면역목표를 제시했으며이행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6일 주택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종부세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 확인한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배우 로서도 64년 만의 쾌거 입니다. 

■윤여정은 이날 로스 앤젤레스 (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상 시상식이 끝난 뒤 주 LA 총영사 관저 에서 특파원단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에 전하는 말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내가 상을 타서 (국민 응원에)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감사드린다"며"너무 응원하니 너무 힘들어서 눈에 실핏줄 까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5백 명을 기록했지만, 일상 속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댄스 연습실과 이미 백신 접종이 이뤄진 돌봄 시설 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19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26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지방자치 단체에 따르면 이날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하루 150만 명 이상 접종해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오는7월에는 하루 동안 코로나19백신을 맞는 사람이 100만~150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입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 제네카(AZ)백신을 둘러싼 불안이없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이상직의원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 됩니다.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 항공 주식을 자녀 회사에  헐값 매각하는 등 회사에5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 닥친 가운데 성난 2030 세대의 '코인 민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대책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지난4·7재보선에서 승패의 캐스팅보트 역할을한2030의 위력을 절감한 상황에서다.최근 군복무 문제 등을 놓고 불붙었던 전선이 가상화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대남(20대남성)·이대녀(20대 여성)의 마음을 잡으려는 여의도의 셈법이 복잡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추천 위원들에게 전달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검찰총장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심사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에서 제기된 '보유세 완화'주장은 일단 논의가 보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논문 게재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임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 합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대사가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인이 경찰조사에 임 하겠다는 입장을26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 부인이 지난23일 퇴원한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해 이틀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날 고비사막에서 발원 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28일 새벽비가 그친후 기압골 후면을 따라 우리나라에 나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로 행인의 가방을 잇따아 날치기한3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신호 위반은 물론 인도와 차도를 넘나 드는 곡예 운전까지벌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백신 특허권 → 개도국들, 기술 공개 요구 빗발. 미 민주당도 ‘공유’기류 강해져. 그러나 모더나, 화이자는 ‘중·러에 기술 뺏긴다’ 백신 특허권 포기 반대 로비.(국민)

2. 입법권 남용? 21대 국회 → ‘빚 탕감법’ 등 입법 포퓰리즘 우려. 20대 국회 대비 법안 발의 48% 증가. 철회한 법안도 97건으로 1년도 안 되는 사이 지난 국회 전체의 절반...(문화)

3.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 → 그동안 영화 ‘미나리’가 각종 영화제 등에서 받은 상 106건, 윤여정 개인상은 30건.(문화)

4. ‘우리가 희생양 인가’... 경찰관 절반만 AZ백신 접종 동의 → 부작용 불안에 따른 불만 쇄도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솔선수범’... 접종 첫날 AZ 백신을 맞아.(문화)

5. 네이버, 카카오, ‘직원 1만시대’ → 업종 특성상 안력은 곧 ‘생산 설비’... 4년만에 임직원수 2배늘어. 일하고 싶은 기업 네이버1위, 카카오 3위에 올라. 삼성전자는 2위.(아시아경제)

6. 야구는 운? ‘BABIP’ 타율 → 일단 타구가 파울라인 안쪽에 들어 갔다면 그 공이 안타가 아웃이될지 여부는 투수나 타자의 능력이 아닌 ‘수비수의 수비’와 ‘운’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에 기반한 타율 계산법.(경향)

7. 미국 상장 대박... 쿠팡에 이어 → 마켓컬리, 야놀자, 네이버 웹툰 등 10여 유니콘도 美상장 추진. 국내 유니콘 달라진 위상 바탕.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은 273개로 중국 본토 기업의 6.4%에 달한다고.(매경)▼

8. ‘두 살박이’(X) / ‘두 살배기’(O) →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점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등으로 쓰인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9. 표에 따라 춤추는 조세정책? → 4개월 전 법 통과시켜 놓고 ‘가상화폐 과세 연기’ 움직임.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소득세도 표에 휘둘려 낮추거나 미루자 목소리.(한국)

10. 기타 → ①종부세 대상은 3.7%... 종부세 낮추는 건 ‘집 갖고 있으라’ 시그널 될 수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 ②전직 두 대통령 사면 ‘이르다’ 52.2%) vs '고려할 때가 됐다' 40.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TBS 지난 23~24일 ③국민의힘 지지율 급락... 한 주만에 4.9%P 하락. ‘도로 한국당’ 우려에 민심이 보내는 경고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TBS 지난 23~24일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서울시, 박원순의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1주택자 보유세 깎아주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당정, 부동산세법 개정 추진
-7월 고지 전 법개정 서둘러야

■이번주가 올해 최대 분양…한화포레나 포항 등 1만가구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3곳에서 총 1만750가구 공급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비규제단지인 `한화 포레나 포항`, `아산테크노밸리6차 이지더원` 등

■서울·세종 고가 오피스텔만 뜨겁네
-1분기 12곳 청약 중 8곳 미달
-서울·세종 여전히 경쟁 치열
-9억 이상 거래도 두배 늘어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당정,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등 완화 논의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타당"

■신도시 ‘운명’ 틀어쥔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따라 희비 엇갈려
-경기와 인천 올해 4월 셋째 주까지 아파트값 상승률 6.43%, 6.45%, 지난해 4.31%, 4.03%
-집값 상승 이유, 지난 22일 확정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년)

■1주택자 세부담 완화ㆍ다주택자 중과…당정, 본격 검토
-다음 달 중 세법 개정 완료 및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 소급 적용 전제로 개정 검토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 추진

■4차 철도망 계획에 남양주는 '화색'ㆍ김포는 '울상'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전용 59㎡ 분양권 분양가 대비 2억 붙은 4억2920만원 매물
-김포에서는 철도망 계획 공개 이후 호가 낮춘 매물 속속 등장

■1분기 지가 상승률 0.96%↑…세종, 2.18%↑ 전국 최고
-올해 1분기 지가 지난해 4분기 0.96%와 동일
-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세종 2.18% 가장 큰 상승 폭, 대전 1.16%, 대구 1.00%

■"27일 거래허가 전 사자"···2주만에 2억 뛴 여의도·목동
-여의도 시범 118.12㎡ 2억↑
-목동서도 주말새 10여건 거래
-허가제 발효되면 진정세 분석

■재산세 6억→9억, 종부세 9억→12억···당정, 세제 손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논의에 속도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이런 내용 세법 개정 방안 논의될 예정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자가 소유 비율 5년새 34.2% →29.9%로
-통계청,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5년 내내 주택소유 부부 유자녀율 82.9%
-5년 내내 무주택은 80.7% 가 유자녀

■서울 집값 안정세 찾아가나…3개월째 상승률 축소
-월간KB주택시장동향, 서울 매매·전세 상승률 줄여
-3기 신도시 시흥, 안산은 3%대 강세
-전망지수 하락…서울 전세는 100 밑돌아

■신혼부부 맞벌이·무주택 부부일수록 아이 덜 낳는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5년간 변화 분석’
-외벌이 평균 자녀 수 1.27명이지만 맞벌이 1.12명
-집 있을수록 유자녀 비중도 높아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마켓컬리, 두나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야놀자 등 비상장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입성한 쿠팡이 86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인정받을 만큼 흥행에 성공한 여파로 풀이됨.

2.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음. 26일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을 기록했음. 평균 11억원은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 경기도 아파트 평균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음.

3.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예정한 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각종 활동 규제를 완화할 방침.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6일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4. 배우 윤여정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음. 영화 '미나리'에서 외할머니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한 윤여정은 올리비아 콜먼(더 파더), 글렌 클로스(힐빌리의 노래), 어맨다 사이프리드(맹크), 마리아 바칼로바(보랏 서브시퀀트 무비필름) 등 쟁쟁한 경쟁자를 모두 제쳤음.

5.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벗어나서 살 수 없고, 그 핵심 주축은 기업"이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음. 그는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주지 말고, 돈 뜯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적으로 뭘 자꾸 '허들'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성장한다"며 기업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밝힘.

6.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인도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EU, 영국 등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약속했음.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인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4만9691명 발생했다고 보도.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JTBC 아침 뉴스

1. 수상소감도 찬사 이어져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해외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뜻밖의 선물이었다"며 윤여정 씨를 '최고의 수상 소감'을 밝힌 수상자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매체는 "올해 영화제 시상식 시즌에서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신규 확진자 500명 안팎 예상
휴일 영향으로 500명대로 떨어진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26일) 하루 동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500명 안팎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5주 연속으로 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 한 주간 30%를 넘어서 확산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임이 더 많아질 5월에 대한 방역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귀국 여부 불투명…인도 교민들 혼란
하루 3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1주일 가까이 발생하는 등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는 인도를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귀국 여부가 불투명해진 인도 교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4. 국민의당 합당 논의…본격 힘겨루기?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두고 국민의당이 오늘 그 시기와 전당원 투표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합당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센병 환자·가족, 일본에 보상 청구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국내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의 격리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6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2000년대 초 한센병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보상법을 제정한 일본은 이후 보상 대상을 식민 치하 한국과 대만의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6. 정인이 양외할머니 '방조 혐의' 수사
입양한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지는 가운데 양외할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이 곧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군 당국이 53명을 태우고 훈련도중 실종된 잠수함 낭갈라함(Nanggala)의 본체잔해를 해저에서 발견 했다고 밝혔습니다.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낭갈라함은 세 동강 난 상태였다"며25 일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춘절(春節·설날),국경절(10월1일)과 함께 중국의 3대 연휴로 꼽히는 노동절 연휴기간(5월1∼5일) 2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국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중국 정부는 노동절 연휴기간 국내 여행 증가가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도의 코로나19확진자 수가 무섭게 불어나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연일 종전 기록을 경신 하며 폭증하고 있습니다. 25 일 인도 보건·가족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일일 신규 사망자수(전날부터 약24시간 동안 주별 통계 합산)는 2천767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한 병원 에서 불이 나 환자와 가족등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이라크 내무부는25일 낸 성명에서 바그다드남동부 이븐알하티브 병원에서 난 화재로82명이 숨지고11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5일 투표가 진행된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공동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의원 홋카이도(北海道)2구 보궐선거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마쓰키 겐코(松木謙公·62)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당권주자들은25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특히 송영길 후보가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을들어 정부정책에 각을 세우자 우원식 홍영표후보가 차례로 정면 반박하면서 협공하는 '송 대 반송(反宋·반송영길)'구도가 재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다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30 일로 출범 100 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 '1호 수사'사건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간의 논란을 수사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제가 산적해 언제 첫수사가 시작될지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5일 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방역당 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따르면 이날0시부터 오후9시까지 전국 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확진자는총4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 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 퇴근제를 확대하며, 필요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 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 하고 압류작업에 들어갔다25일 밝혔습니다.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100억원입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과 자라도 주민들이26일부터 이틀간 첫태양광 연금을 받습니다.태양광 연금은 1인당 51만원으로 연간 최대 820만원(4인 가구)이다.신안군은 2018년10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열 쌍 중 네 쌍은 결혼 후 약 5년간 무주택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인 초혼부부  21만2천287쌍 가운데  5년  동안 주택 을 소유 하지 않은 부부 비중은40.7%였습니다.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는 28.7%였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주 공개합니다.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과 사재 출연까지 수조원 대로 예상되는'통큰'사회공헌 계획이 함께 담길 것으로보여 재계와 미술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엄호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사용한 '외눈'비유가 장애인 비하 발언 이라며 즉각적 인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에서 여성 3 명을 잇따라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마포경찰서는20대 남성 A씨는 지난18일 새벽 서울 망원동과 성산동일대 주택가에서 길 가던 여성 3명의 뒤로 접근해 몸을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오승환(39·삼성라이온즈)이 마침내 프로야구 최초로 300세이브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오승환은  2021 신한은행 쏠(SOL) KBO리그 KIA타이거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3-2로 앞선9회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수확했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조건부 허가, 내달 시판 → 1만원 내외 예상. 15~20분 이내에 결과. 정확도가 문제... 비감염자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감염자는 10명에 1~2명 꼴로 음성(위음성)으로 나온다고.(중앙선데이)

2. 문대통령 인터뷰에 발끈한 트럼프? → 트럼프 대북외교 ‘변죽만 울렸다’는 문대통형의 美 NYT 인터뷰에 트럼프, ‘文, 지도자-협상가로서 약했다’, ‘김정은은 문대통령을 한번도 존중하지 않았다’... 비난 성명.(동아 외)

3. 한국 떠나는 사람 더 늘었다 → 현정부 들어 이민 2배. 박정부 3년(2013.1 ~2016.12) 동안 1267명, 문정부 3년 (2017.6 ~2020.12) 2510명. 문정부 집계 기간이 6개월 짧고 코로나로 지난 해의 이민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은 2배.(중앙선데이)▼

4. 전기차는 무조건 친환경? → 폐배터리 3년 뒤 1만개 쏟아진다. 전기차 폐배터리 갈 곳 아직 없어. 재활용, 분해 후 자원 추출 재활용 방안 연구되고 있어나 아직 미완의 단계.(한국)

5. 주요국 재산세 → ▷미국 평균 1.69%... ‘재산세 부담 때문에 자가 포기하고 임대 사는 사람도 많다’(현지 교민) ▷日, 1억엔(약 10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와 도시계획세 합쳐 500만원 정도, 영국은 재산세율이 4.1%로 OECD 최고.(중앙선데이)

6. 국산 백신은 언제? → 현재 7~8개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 5개 업체가 임상시험 1상 내지 2상 초기 단계. 정부 연내개발 가능성 크다지만 업게서는 어렵다는 관측.(경향)

7. 유럽의 군주국 → 12개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룩셈부르크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바티칸 안도라. 이중 바티칸, 안도라는 선거 선출 군주제.(국민)

8.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2.5%가 국민의힘(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 군가산점 부활, 모병제 등 달래기 소리나오지만 근본 처방은 못된다...(중앙선데이)

9. MIT 연구진 ‘밀폐된 실내선 18m 거리도 위험’ → 침방울이 퍼져 있는 ‘배경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내에선 거리두기 큰 의미 없어. 1.8m, 18m도 별차이 없어. 인원규제보다 머무는 시간 최소화가 최선.(중앙)

10. 화이자 백신 2000만명 분 추가 도입 확정에 → 일부, ‘더 기다렸다가 화이자 맞고 싶은데...’ 당국, ‘백신 선택권 없다’ 쐐기. 경찰관 대상 접종 앞당겨 오늘부터 접종.(서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현대차그룹이 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조성을 위한 기술·인프라스트럭처 협력을 추진함. 한화와 UAM 생태계 구축을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이 다른 두 방산업체와 손잡는 모양새임. 최종 성사 시 자동차업체와 방산업체 간 첫 'UAM 동맹'이 됨

2.가상화폐 시장에 아로와나토큰과 같은 '깜깜이' 상장 주의보가 내려짐.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상장은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상장 가격과 발행 물량, 공시 등 모든 사항을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음. 상장 심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맡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3.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번 계약으로 정부는 화이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백신을 합쳐 올해 도입될 수 있는 총 9900만명분을 확보함. 수치로만 보면 전 국민 2회 접종분은 물론 3회차 접종을 맞아도 되는 물량이 확보된 듯하지만 실제 계획대로 제때 도입될지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음

4.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함.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임.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함

5.20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크게 늘고 있음. 25일 전문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전문대에 지원한 '유턴 지원생'이 1만4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6.코로나19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1인 자영업 창업으로 활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질적 취업난에 경제활동 기반이 약한 20대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임.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 1분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약 408만8000명으로 집계됨.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로, '나 홀로 사장'을 뜻함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공공부문 회식-모임금지… 유행확산땐 다중시설 운영제한-집합금지
2. 토지거래허가 시행전 사자… 여의도·목동 막판 신고가 거래 활발
3. 일본 국회의원 재보선 집권당 완패 예상…스가 정권에 타격
4. 인니 침몰 잠수함 세 동강…승자 53명 전원사망 확인

5. '이성윤 수사심의위' 이번주 열릴까…개최 시점 주목
6. '돌부처' 오승환, 마침내 프로야구 최초로 300세이브
7. 정부 "영국·동남아가 이상적 모델? 소모적 백신논쟁 중단해야“
8. "가상화폐 잘못된 길" 발언 은성수에 사퇴촉구 청원

9. [날씨] 청명한 하늘…전국 맑고 매우 건조
10. 베일벗는 이건희 유산 상속… 수조원대 사회환원 계획 나온다
11. 코로나19 환자 치료 이라크 병원서 화재…당국 "82명 사망“
12. 건조특보 속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서 산불…약 3시간 만에 진화

13. 유은혜 "방역수칙 준수하면 학교 일상 회복…등교수업 계속 운영“
14. 광주서 백신 접종 한달만에 확진…"접종 후에도 방역수칙 준수“
15. 삼성물산, 美텍사스에 700MW 규모 태양광발전소 추진
16. "자동차용 반도체 '보릿고개' 올해내내 지속될 수도“

17. 용산역 선로보수 중 불꽃튀어 화재…KTX 등 서행 통과
18. 신혼부부 40% 결혼후 5년째 '무주택'…29%는 첫해부터 유주택
19. 쌍용차, 임원부터 30% 줄인다… 노조에도 고통 분담 요구할 듯
20. 제조업 업황 개선 흐름 한풀 꺾여…휴대전화·車 부진

21. 미얀마 저항운동 청년리더 '판다' 징역 28년형 위기
22. 출범 100일 앞둔 공수처, '1호 수사' 고심 속 자리잡기
23. 이란,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코비란' 대량 생산 시작
24. 일일 확진 1만명대 이탈리아, 전국 대부분 지역 방역 규제 완화

25. 인도 코로나 사망 집계 4일간 1만명 육박…"실제는 더 많아“
26. 서울시, 세금 체납자 가상화폐 151억원어치 추가 압류
27. 신안 안좌면 전 주민에 26일 '태양광 연금'…연간 최대 820만원
28. 군,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격리병사 휴대전화 허용

29. 인천 옹진 백령도 남남서쪽서 규모 2.3 지진…"피해 없어“
30. 당국, '직업성 암 발병' 포스코 등 제철업체 첫 역학조사 착수
31. 바이든 꺼내든 '제노사이드'는… 살육 동반한 인류 최악범죄
32. 중국 2억 인구 대이동…노동절 황금연휴에 자국여행 대박 예고

33. 日,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올림픽 참가 선수 등 '추방' 제재
34. 예루살렘 '라마단 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으로
35. 외국인 친모에게 폭행당한 생후 8개월 여아 사망…부검 의뢰
36. 'MZ세대의 반란' 현대차 사무직 노조, 26일 설립신고서 제출

37. 경주 공장서 30t 철판 떨어져 근로자 숨져
38.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출정 70주년 기념식
39. 쿠팡, 배송길에 신속한 화재 신고로 큰 피해 막은 쿠친에 포상
40. 미 CEO 불패…3만명 자르고 연봉 236억원 받은 사례도

41. 학교 화장실·샤워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항소심 징역형
42. "동생이 위급" 헌혈 요청 온라인 글에 호응…30팩 수혈
43. '교제 거절'에 주거 침입 40대… 알고 보니 상습절도범
44. 술 취한 여성 승객 납치해 성범죄…못된 택시 기사들 실형

45.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46. 뉴질랜드 도심의 바다 전망 아파트가 400만원…무슨 사연?
47. 창원서 '탈성매매 여성 임대주택 지원' 논란
48. 서울 노량진서 실종 美입양 한인 "낳아준 어머니 그리워“

49. 소주 10병 먹고 할머니 '끔찍한 성폭행'…반성은커녕 막말까지
50. 코로나19 여파에 캠핑객 늘어난 인천 섬…쓰레기에 몸살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14∼26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국민의 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세제 완화' 주장과 '집값 안정' 원칙론이 충돌하면서,방향을 놓고 여당 내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가 국민의힘 안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목소리 까지 나오면서, 선거에 이기니 정신 못 차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냔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 189만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얻을수 없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시 190 만 공직자는 직무관련 정보 활용시 처벌 받게 됩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 을 내놨 습니다. 또 "9월까지 등록 안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 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이 지사는 25%,윤 전 총장은 22%로 집계됐습니다

■ '직원 폭행' 논란을 낳은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입어 보는 장면이 추가 공개됐습니다.벨기에 대사는 앞서 벌어진 부인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2일에도 전국에서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이날 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 2차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사법적 한계가 드러난만큼 다시외교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생후21개월 아이가 질식해 숨진 대전 어린이집의 CCTV 가 공개 됐는데, 원장이 숨진 아이 를 비롯해 여러 명을 재우는 과정 에서 힘 으로 누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유족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 된다며 '아동 학대 살해죄'를 적용 해야 한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 서해안KTX를 새로 놓고, 주요 노선을 고속 화해 전국도시 간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줄이는 철도망 계획이 발표 됐습니다.관심이 쏠렸던 김포GTX 노선은 부천까지만 연결됩니다. 

■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미화한'김일성 회고록'이 국내서 출간돼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판사 측은 수익금을 통일 운동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라며 투자자는 보호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월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모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정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22일 오후 기준 6천500만원대로 하락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은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회의가 29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천거 받은 후보들을 상대로 압축에 들어갑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 속에  국민의힘은 종부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 하자고 주장했지만,더불어민주당은"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향후 10년간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지방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깔리게 됩니다.또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서해안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이고,전라선·동해선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 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에 대리점주와 우유를납품하는 목장이 타격을입고 있습니다.목장주들은 "우유를 다 버려야 하는데  버려도 폐기물이라 환경도 오염되고있다고" 합니다

■ 프로축구 FC서울 선수인 기성용과 아버지인 기영옥 전광주FC 단장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농사를 짓겠다며 수십억원 을 들여 토지를 사들여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인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차고지 등으로 활용하며 용도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기씨 부자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백신 맞아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 → 백신 맞으면 내 몸을 보호하는 건 생기는데 몸속 바이러스가 옆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몰라. 과학적 검증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는 잘 지켜야 한다고.(국민)

2. 도심도로 속도제한 5030Km → ‘불편하다’ 불만 커지만 실제 달려보니 시간 차이 얼마 안돼. 19일 오전 10시 창원에서 실험, 7.5km를 60km로 달리니 18분 40초, 50km로 달리니 19분 55초, 7% 늦은 셈.(중앙)

3. ‘제주 밭담’ → 제주도 밭 둘레에 현무암을 쌓아 올려 만든 담. 소유권 경계, 바람막이, 토양 유실을 막는 역할. 밭담의 총연장은 2만2천Km에 달해 지구 반바퀴 길이가 된다고.(문화)▼

4. 쪼그라드는 TV홈쇼핑 → 3년 째 취급고 감소. 방송하면 팔린다던 TV홈쇼핑이지만 비대면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하락.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 e커머스에 시장 잠식.(아시아경제)

5. 백신 접종동의률도 급락 → 90% 넘던 AZ 백신 접종 동의율, 혈전 논란이후 50~60%선. 2분기 접종에서 AZ 백신이 70% 차지. 현재 3.41% 접종률 지지부진 계속 될 듯.(아시아경제)

6. 화성 대기에서 산소 뽑아 내는데 성공 → NASA 화성 지상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에 산소 추출 장치. 1시간 동안 5.4g, 성인 10분 호흡량. 로켓 연료 산화제로도 사용 가능해 우주 탐사에 획기적.(경향)
7. 큰 나무 베는 게 ‘탄소중립’? → 산림청 ‘2050 계획’, 30~40년 이상 큰 나무일수록 탄소 흡수력 떨어져 베어내고 어린나무 심는다 계획 들어 있어. 반대측, 다른 연구에선 큰 나무가 흡수력 더 높아. 탄소 흡수만이 나무의 역할 아니다 반대.(경향)

8. 올림픽 앞둔 日, 확진자 다시 폭증 → 이틀 연속 5000명대. 25일부터 도쿄 등 4개 지역에 세번째 긴급 사태 선포. 바흐 IOC 위원장 ‘올림픽과 무관’ 발언에 日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 평가.(세계)

9. ‘아마존 원’ → 손바닥을 스캐닝 장치 위에 올리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 아마존이 지난 9월 발표. 지문, 혈관 위치 등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연동. 최근 아마존 식료품 체인 홀푸드에 추가 설치 운영.(문화)

10. 부산 수영세무서가 남대문세무서 제치고 세수 1위 → 주식 열풍에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있는 수영세무서(17.1조)가 대기업 본사 많은 전통의 1위 남대문서(14.8조) 제치고 1위.(매경)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투기억제 효과 극대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
-여의도 수정, 공작, 서울, 진주, 초원아파트까지 포함해 총 16개 단지
-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

■거래허가제로 묶인 목동, 오히려 화색…"확실한 재건축 신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규모 재건축 속도 내는 吳
-급격한 집값 상승 우려되자 토지거래허가제로 일단 묶고정비사업 속도 낸다는 구상
 
■吳 "재건축 현장 나가봐 달라"…文 "가격 상승 부추길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 문대통령에게 50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직접 방문해줄 것 건의
-문대통령, 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 위해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활용할 수도 있어

■"18만5000가구 공급"…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시간이 온다
-35층룰·용적률 등 규제완화 추진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개발 기대에 최근 노후 아파트 중심 매수세 몰려
-"눌려있던 재건축 가격 상승 불가피 공급 이어지면 결국 집값 잡힐 것"

■올해 우리집 재산세 깎아주려면...7월초까진 法 바꿔야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초까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금 감면 가능
-정부 보궐선거 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보유세 정책 기조 선회
-과세 하한선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유력

■3기 신도시 물량 절반은 신혼부부‧청년에 공급…주변시세 70~80% 수준
-3만호 중 1만4000호 신혼희망타운 공급…올해 7월 부터 청약 시작
-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 체감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목소리에 당정 간 재합의 검토 시사

■與 지도부, 부동산 대책 `입단속` 속 `후퇴` 공개 반발도
-재보선 참패 이후 정책 기조 `전환` 아닌 `보완`에 방점
-`부동산 특위` 중심 논의, 정책의총 거쳐 입장 결정
-진성준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 전도돼"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에 문 대통령 “국민공감대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구
-국민 공감대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종부세 폭풍전야' 기재위…고개드는 '졸속 입법' 주의보
-종부세법 개정안…'5월 국회' 논의 스타트
-선거 패배한 與도, 홍남기도 "선거 때 종부세 이야기 많았다"
-野 발의한 법만 6건…"민주당, 사과부터 해야"
-이번에도 '이슈 입법' 속전속결? 여론 반영도 좋지만…

■공시가 인상률 무서웠나...경기·인천도 증여 열풍
-인천 1개월 새 증여 470%...하남 137%, 성남 228% 폭증
-"매도보다 증여 통해 부동산 유지하려는 기조 이어질 것"

■여당 '금리 내리고 감면' 주장에 은행 "신용경색 오면 책임지나"
-여당 의원 "은행대출 안돼 민주당 심판"…은행 "정부가 대출 규제 압박"
-금융기관 결정하는 금리나 대출 정책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압박하는 행위 자체 시대착오적

■"공공기관 이전, 고속철 연장…" 막 던지는 與 당권주자들
-전국 순회 토론·연설회에서 지역 숙원사업 앞다퉈 공약
-의대 유치, 고속철도 연장 등 지역 숙원사업 공약
-재원·지자체간 갈등 고려안해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수도권 서부와 서울 도심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경기 김포와 부천 구간에 신설됨. 김포에서 부천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짐.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공개함

2.향후 10년간 국내 철도건설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현실화하면 전국 주요 거점 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임. 앞으로 인구 소멸 시대와 지방 균형발전을 겨냥해 세종과 대구·부산·광주를 축으로 철도를 통한 '광역경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임

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며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힘. 은 위원장은 22일 이같이 말하고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함

4.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수수료가 1만원이 넘게 부과되고 출금수수료 수준도 수시로 변동해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증권거래소 출금수수료가 많아야 1000원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수료라는 지적임

5.가상화폐 시장이 해외에선 기관 등 큰손이 주도하는 반면 한국은 개미들만의 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투자 가상화폐를 보면 해외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총 10위권에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큰 국내산 알트코인에 집중했음. 한국 가상화폐 시장이 해외보다 투자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어서 주의가 요구됨

6.미국과 EU, 코백스 3개 그룹이 확보하려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이 51억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 세계 인구 78억명의 65%가 1회 접종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내년에도 고질적 수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임

7.IT 기반 플랫폼 업계에서 법조인 출신 인재 영입이 활발함. 플랫폼 기업 중 법조계 인사 영입에 가장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쿠팡이 꼽힘. 쿠팡은 지난해 10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강한승 대표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함. 강 사장은 최근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대박 흥행을 낸 주역으로 떠오름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하루빨리(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문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 사면문제가 언급 되자 "국민공감대와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라며,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뒤 연령을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규모 상위10개국의 순위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신10위 자리로 올라선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톱10'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첫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 법원은 일본의 배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2015년 한일합의로 권리 구제도 어느 정도 됐다며, 석 달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 배상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월 판결은 잘못됐다며,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 감찰과 관련한 1차 중간보고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 정부가,오는7월  3기 신도시 등에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사전청약제도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 횡령·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 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21대 국회에서 두번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외교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을 외교부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충북 대청호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1 대가 추락 했습니다. 추락 헬기에는 조종사A(64)씨와 부기장B(53)씨가 타고 있었는데. 기장은 탈출했지만, 부기장은 숨졌습니다

■ 한 가상화폐가 거래소  상장30분 만에 100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 안팎까지 치솟고,  한때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때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끝에 극단적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주차장 두칸 차지 ‘민폐 주차’ → 논란은 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어.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 주민들은 온라인 망신주기. 교통방해죄 등 제도보완 필요.(동아)▼

2. 1, 2차 위안부 판결 가른 개념, ‘주권면제’ →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된 전례. 피해자 측, ‘황당. 국익만 생각한 법원’ 비판.(한국)

3. 21일 ‘과학의 날’, 22일 ‘지구의 날’...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2005년 창립, 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정부 성명 발표. 4대강 사업과 탈원전, 가덕도 신공항이 비과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 사례 지적.(문화)

4. ‘지난해 우리는 국내 수급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미국에 줬다’ → 미국의 韓美 백신 스와프 난색에 지난해 우리의 지원 강조하며 설득 중이라고.(헤럴드경제)

5. 가상통화 열풍, 최대 수혜자는 거래소? → 하루 수수료 ‘100억원’ 추산. 업계 1위 ‘업비트’의 일일 거래대금은 21조 4000여억원. 수수료 0.05% 적용하면 대략 하루 96억원...(경향)

6. 과태료 안내면 ‘유치장행’ 경고했더니... → 3개월간 176명이 1만1000건 37억원 납부. 경기도, 11월부터 1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1년, 1000만원 이상) 1100여명에게 감치 예고서 발송.(국민)

7. ‘31년 집권’ 차드 대통령(68세), 6연임 당선 다음날 사망 → 11일 대선, 80% 득표, 19일 당선 확정발표. 반군 전투 현장 시찰 중 부상으로 20일 사망. 37세 아들이 과도 정부 수반.(문화)

8. 위안부 패소 판결, 문대통령 의도 반영? → 올 1월 신년기자에서 위안부 승소 취지의 기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강제집행 바람직하지 않다’ 표명. 이후 2월 법관 인사에서 공교롭게도 법관교체. 그러나 법원은 ’전혀 관련없다‘ 부인.(중앙)

9.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 문 대통령 다른 백신도 도입 검토 지시. 이재명, 송영길도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 60개국에서 접종 중. 그러나 전문가들, ‘혈전부작용 AZ, 얀센과 같은 생산방식에 정보도 불투명’.(중앙)

10. ‘에베레스트산’(O), ‘에베레스트 산’(X)? → 이전엔 외국 지명 다음의 ‘산’, ‘강’ 등은 띄어 썼으나 2017년 표기법 개정으로 ‘북한산’처럼 붙여 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5개월째 되는 20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3%대에 불과한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구걸을 해서라도 화이자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3. 국내에서 한탕을 노린 가상화폐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최근 들어 가상화폐 중에서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됨. 21일 매일경제신문이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우리나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높은 알트코인일수록 원화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패소했음. 재판부는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인 '국가 면제'를 들어 이 사건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이번 판결은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

5. 미국을 대표하는 생활용품과 식음료 업체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음.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앞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6.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2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음. 형량 선고는 8주 후 이뤄지는데 전문가들은 40년형 안팎의 징역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음.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문 정부 4년, 중국인 서울·경기 토지 싹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중국인 소유 토지 4년간 120 증가, 공시지가 30% 상승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홍남기 "2·4 대책 효과로 부동산 상승세 꺾여…종부세, 재검토 필요"
-대정부 질문 나온 홍 직무대행
-"공시가격, 단계적 현실화 맞아"
-종부세, 민심 일부라면 들여다봐야

■‘엘루크 반포’ 오피스텔, 상업시설 조기 완판 ‘쾌거’
- 1주일만에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완판에 성공
- 고소득 종사자 중심의 풍부한 임차수요 주효
- “강남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 것”

■코로나19로 소득격차 벌어져...빚이 소득의 1.7배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 예상치보다 3.5% 줄어..소득격차 4.9배로 벌어져
-소득 감소에도 소비액은 그대로...저축과 투자 여력은 줄어 5년간 가장 낮은 수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자산 확대..부동산 자산 격차 최상.하 구간 164배

■신용대출 다시 증가,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 투자...'코인 광풍'에 2030 세대 '빚투' 급증
-코인광풍에 이달 케뱅 하루 6만명 가입
-금융당국 "케뱅 모니터링 강화"

■당정, LTV 10%p 우대 대상 확대. DSR도 완화
-LTV 우대율 10%p 추가 적용대상 늘려
-LTV 우대율 추가상향은 불발
-DSR 규제도 상환 감안해 완화
-이르면 이달말 발표 예정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도심 주택난 해결에 도움
-서울 영등포·상계동 등 잇단 수주
-디벨로퍼 전문성 활용 사업 속도

■청약통장 2,600만개 돌파···봇물 터진 봄분양 달군다
-4~5월 전국에서 11만 7,000여 가구가 분양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장위10구역 등
-인천 시티오씨엘1단지,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월드메르디앙 송도 등
-지방 아산테크노밸리6차 이지더원 등 분양

■"서울역 북부 개발된다"…만리동 집값 '들썩'
-'강북판 코엑스' 내년 착공, 호텔 등 최고 40층 5개동 건립
-총 사업비 1.7조 … 2026년 완공, 인근 청파동 재개발도 '주목'
-2017년 입주 서울역 센트럴자이, 전용 84㎡ 호가 18억원 넘어
-"추가 상승 기대에 매물 없어"

■20대 10명 중 4명은 주식투자…작년 '마통' 부채 75% 늘었다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 보고서'
-작년 마이너스통장 대출 평균 잔액 전년 대비 75% 늘어
-주식 투자자 비율, 20대 39.2%, 30대(38.8%) 40대(38.5%) 50대 이상(37.0%)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2019년보다 1.6% 줄어

■"LH 못미더워" 임대주택 곳곳서 제동
-울산 수변·야음근린공원 등 용도 풀려 개발 가능해졌지만 주민 반발 직면해 발목 잡혀
-부동산 투기사건후 불신 팽배, LH "주민오해 불식위해 노력"

■압구정 재건축 '급물살'…6개 구역중 4곳 조합인가
-압구정 3구역 조합설립인가
-추진위 2년7개월만에 결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안돼

■아파트 거래 '뚝' 오피스텔 '쑥'…서울·경기·광역시 감소폭 커
-1분기 부동산 매매 6.7% 줄어
-총 매매거래액 112조5000억원, 전년 동기(118조8000억원)보다 5.3% 줄어
-같은 기간 오피스텔은 1만161건에서 1만2365건으로 21.7% 늘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해야 하나"…고민에 빠진 국토부
-"시기상조" 의견 우세하지만 서울시 요구 무시못해 '난감'
-국토부,  “서울시로부터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할 것”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구름이 많겠고,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20일 저마다 전북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전광주에 이어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오후에 열린 전북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연단에 오른 송영길 후보는"전북을 에너지, 탄소,금융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검찰총장을 향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우기 작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진출로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제시하며 윤 전총장 영입에초점을 맞추는 국민의힘을 주저 앉히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받은뒤"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사과"라고 말했습니다.피해자는 이날 자신을 지원하는 여성계 단체 들과 변호인 단을 통해 입장을 내고  "제 입장을 헤아려 조심 스럽게 말씀 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장 등을 지난 1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외교 장관이 방역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백신 늑장 확보를 인정했습니다. 또 야당이 넉달 전 제안한 "미국과의 백신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뒷북' 비판을 낳았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일본 대사관 앞 농성에 이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20일에도 전국 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5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면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이른바 '스와프'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차 접종 계획까지 내놓은 터라, 협상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 LH 전·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팀장을 지내, 내부 정보 이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해진 인도'이중 변이' 바이 러스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달리 젊은층 감염이 급증 하고 기존 백신으로 대응이 어려울수 있어 확산 차단이 최선책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방침을 밝히자,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6천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100여 곳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가운데, 1세대1주택에 대해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 부동산 세 기준선 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 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20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2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보다 21.86포인(0.68%) 오른3,220.70으로 마감하며 지난 1월 25일(3,208.99)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3개월 만에 갈아 치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이 경찰 프로파일러 논의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등 일부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주택 담보인정 비율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종부세 완화 법안도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독성 지닌 폭탄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거리로 떠올랐습니다.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독성이 있는데다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인, 한국 땅 보유 크게 늘어 → 지난 4년간 외국인(교포, 법인 제외)의 국내땅 보유가 70%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은 건수로는 120%, 가격으로는 30% 증가. 반면 일본인은 금액 기준 4.5% 감소.(경향)

2. 전국 첫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착공 → 서울 송파 아남아파트, 기존 15층, 299세대에서 16층, 328세대로 29세대 늘어. 현행 주택법은 최대 15% 세대수 증가 허용.(문화)

3. 위안부 재판, 다른 재판부에선 정반대 취지 결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국가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 소송비 부담 안해도 돼’. 위안부 피해자에 불리한 법원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중앙)

4. 美, 여행금지 대상 국가 확대, 전세계 80% 될 것 → 코로나 대응... 현재 34개국 여행 경보 최고 단계 4단계 대상. 이번주 안에 160개국으로 늘 것. 현재 한국은 2단계, 중, 일본은 3단계 대상 국가. 그러나 강제력은 없다고.(헤럴드경제)

5. 세계 코로나 신규 환자 최다 경신 → WHO,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520만명. 주간 단위로는 펜데믹 이후 최다.(헤럴드경제)

6. 도심도로 50km 속도제한 → 17일부터 전국 확대. 찬반양론... 2017년 시범운영 이후 교통사고 감소 입증... 그러나 ‘도로사정 고려없는 일률적 제한은 비효율적’ 비판도...(아시아경제)

7. 사회 초년생, 적금대신 주식 시대? → 20대 주식투자 비율, 1년 만에 15.3%p 늘어 39.2% 기록. 주식투자 비율 전 연령대 최저에서 이젠 주식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로.(헤럴드경제)

8. 백신 모범국, 성급한 파티? → 접종률 1~3위 이스라엘(59.2%), 영국(49.3%), 칠레(40.5%)... 칠레는 하루 확진자 6000~7000명, 다시 봉쇄. 영국도 하루 2000~3000명. 이스라엘은 100~200명대로 일상 복귀 중.(국민)

9. 택배료 상자당 200∼300원 오를 전망 →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200∼300원 인상 용역결과 제시. 앞서 CJ, 롯데는 기업대상 택배료 250원, 150원 인상.(서울)

10. ‘종부세 덕에 아들·딸만 좋았네’ → 종부세 발등의 불 되면서 증여 크게 늘어. 올 1분기 증여 2만3천여 건으로 지난해 1만6천여 건보다 40% 이상 늘어. 기대와 달리 매물 시장으로 안나와.(매경)▼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3200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68% 오른 3220.70에 거래를 마쳤음. 마감 시세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 1월 25일(3208.99) 이후 3개월 만.

2.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해법으로 '백신 스와프'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20일 밝힘. '백신 스와프'란 미국에서 한국에 백신을 긴급 공급한 뒤 나중에 한국이 위탁 생산을 통해 이를 되갚는 방식을 뜻함. 정부가 스와프 체결을 통해 '백신 공급 절벽'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

3.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출구 전략으로 증여를 선택한 결과.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296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분기 최대치로 집계. 종전 최대치인 2018년 1분기 1만6845건 대비 36.3% 늘어난 수치. 3월 한 달간 이뤄진 증여만 1만281건에 달함.

4.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등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5.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 원 초과'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힘.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 것.

6.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 "가장 쉬운 상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밝혀 주목 됨. 정 전 총리는 20일 종로구 개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중립성이 생명인데, 선거에 나오면 그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의 정치편향성을 지적.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JTBC 아침 뉴스

1. 신규 확진자 다시 700명대로
오늘(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67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던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나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 유럽의약품청 "얀센, 특이 혈전 연관"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나온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약품청이 특이 혈전과 관련은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고 얀센 백신의 전반적인 이익은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미국 등 해외에서의 평가 결과를 보고 접종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위안부 소송비 일본 부담'에 제동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부의 소속 판사가 바뀐 뒤 '일본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라'는 지난 1월 본안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4. 이르면 오늘 '이상직 체포안' 표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플로이드 사건' 경찰에 유죄 평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사건 발생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8주 후에 내려질 선고에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6.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장면…'침묵'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가운데 대사 부인과 대사관 측에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를 받아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1. [LIVE] 뉴스광장 : EMA “얀센 백신도 혈전 가능성…접종 이익 더 커” - 4월 21일(수)  
 2. 미쳤다…30분 만에 100,000% 뛴 암호화폐 등장 [비트코인 나우] 
 3. [로펌의기술]⑮ '날씨정보 사용료 인상' 기상청-항공사 소송전…기상청 대리한 KHL·지평 연합군, 율촌에 최종승 
 4. 대도시권 추가지정 검토하는 정부… "전주·제주·평택 거론" 

 5. 서학개미, 코인베이스 상장 이틀간 600억 순매수…"변동성 주의" 
 6. mRNA 백신 개발 모더나, 한국 자회사 설립 추진...“국내 위탁생산 가능성” 
 7.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3220 마감  
 8. "사업기간 줄이고 용적률 높일 것"…부산, 재개발·재건축 규제 손본다 

 9. 개인·유동성·BBIG→외인·실적·경기민감주…코스피 '엔진 교체'  
 10. 20대 40%가 주식투자…작년 마이너스통장 부채 75% 늘어 
 11. 결국 3220선 뚫은 코스피, '백신 장세' 넘어 '실적 장세'로 돌아선 듯 
 12.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는 이유? 귀엽잖아 

 13. 안산시, 1호 수소충전소 23일 개장˙˙˙'친환경 수소특별시' 탄력 
 14. 상하이 모터쇼서 '테슬라 결함' 기습시위 차주 구류 5일 
 15. 정부, 美 '부스터샷 추진' 주시하며 접종계획 보완…“추가 백신 확보 검토” 
 16. 테더 제친 도지코인, ING 시가총액 넘어섰다 

 17. 지멘스 헬시니어스, 코로나19 항체 검사 품목허가 획득 
 18.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실명 계좌 9월 의무화 (2021.04.21) 
 19. 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정 
 20. 코어라인소프트-아주대의료원, 'AI 분야' 공동연구 MOU 체결 

 21. "정부-공기업 합작 도덕적 해이"...정부 믿고 눈덩이 부채  
 22.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은 과장광고… 공정위, LG전자에 과징금 
 23. 정부, 은행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규제...중소 거래소 폐업 위기  
 24. [현장에서]10기가 요금제에 100메가 속도···잇섭 달래기로 끝?  

 25. [단독] 현대차, 獨 지멘스에 현대로템 지분 매각 
 26.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아냐...사전통지 받은 것" -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확정 아냐...사전통지 받은 것" 
 27. 완성차 생산차질 '가속'…현대차 아산·한국GM 멈춰서  
 28.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29. 대형마트 줄폐점 계속…고용불안 시달리는 노동자들  
 30. 삼성家 최소 1조 사회공헌… ‘이건희 상속 내용’ 공개한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0% 가까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70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을 시설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 만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통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백신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외교적인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뒤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겠다며 새 출발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외지인이 법인 명의로 쇼핑하듯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고속철도가 들어설 강원 지역 주요 역세권엔 공무원들이 대거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고 표결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헬기가 화성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118년 만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이뤄진 첫 동력 비행입니다. 나사의 초소형 무인 헬리콥터 '인저뉴어티'의 비행 테스트는 약 30초간 진행됐는데요. 초속 1m의 속력으로 3m 높이에서 제자리 비행과 회전 기동을 한 뒤 착륙했습니다.  

■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1심 재판 평결을 앞두고 미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지에서 최근 20살 흑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또다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주행 중 나무를 들이받고 화재가 나면서 사고로 두 명이 숨졌는데, 운전석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이 '부스터샷' 도입을 추진하면 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미국의 향후 발표 내용을 주시하며 접종 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올 하반기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부스터샷 이란]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2회 접종으로 개발된 백신을 3회 접종하는 등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스페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0여명에게 4주 간격을 두고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출금 사례가 잇따라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 과열 조짐에,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 한 20대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여성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치료중입니다. 피해 여성 지인들에 의하면 평소에 한 남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힘들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스토킹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반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불과 하루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는 대신,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 더 비싸고 희소성 높은 명품을 사려는 소비심리가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향한 관심은 에르메스, 루비이통, 샤넬을 일컫는 일명 '에루샤'의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패션업계의 침체에도 에루샤는 우리나라에서 총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니는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17일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게시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관련 민원 내용을 알아보고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영유아 건전지 삼킴 사고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평균 60여 건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 듀라셀이 '쓴맛'을 입힌 리튬 동전 건전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건전지를 입에 댔다가도 쓴맛을 느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의 별에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이끈 김연경이 선정됐습니다. 남자부 대한항공 정지석은 챔피언결정전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MVP 2관왕에 올랐습니다. 

■ 오늘은 절기 '곡우'입니다.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리는 시기라는데요.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고 초여름 더위 날씨라고 합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광주 25도, 밀양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무려 28도까지 치솟아 갑자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여자도 군대’ 논란 재점화 되나 →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민청원 사흘만에 4만명 동의. 이미 장교나 부사관엔 여군 모집.., ‘여성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 주장.(문화)

2. 與 ‘종부세 완화’ 선회? → 집값 상위 2% 대상 검토. 현행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3.7%(서울은 16.0%)가 종부세 해당. 2%로 변경되면 종부세 기준 12억 내외 될 듯.(국민 외)

3. 수선화 → 원종만 50여 종, 개발된 품종은 2만 종이 넘는다. 수선(水仙)은 물가의 신선이라는 의미, 이슬람 문화에서도 사랑받는 꽃으로 예언자 무함마드는 빵이 두 조각 있다면 하나는 몸을 위해 먹고 다른 하나는 수선화와 바꿔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할 정도.(문화)

4. 유럽축구, ‘빅12’ 구단, 독자리그 출범 선언 → UEFA, FIFA는 강경 반대. 英(6개구단) 맨유,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 첼시, 토트넘, 스페인(3)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태리(3) 유벤투스, 인터 밀란, AC 밀란 1차 참가. 독일, 프랑스 리그는 불참 표명. 3개 구단 추가 합류 시켜 15개팀으로 리그 출범 계획.(문화)

5. 코로나 검사자 100명 중 4명 가까이 양성 → 검사자 대비 확진자수 나타내는 ‘양성률’ 3.67%(18일)로 113일 만에 최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1, 수도권은 1.14.(헤럴드경제)

6. 가구당 식구는 감소하는데 아파트는 중대형 선호? → 다주택 세금 피하고 더 큰 차익 노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로 큰 집 선호. 지난달 매매지수, 대형 117, 중대형 119.5인데 중소형과 소형은 112.9, 109.1.(아시아경제)

7. 법원, 판사식당, 직원식당 분리운영 → 메뉴는 같고 1000원정도 더 내고 (셀프 대신) 서빙을 받는 정도이다 해명. 이는 ‘흑백인의 식당, 화장실, 버스를 분리하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시설이 제공되기만 하면 평등하다’는 1896년 미 대법 판결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경향)

8. 화성에서 드론 비행 성공 → 나사가 950억 들여 만든 ‘인저뉴어티’. 지구 대기의 100분의1에 불과한 화성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날개 회전 속도를 지구 헬기보다 8배 빠른 분당 2,400회까지 높였다고. 드론 사용하면 탐사범위 획기적으로 확장 가능.(한국)

9. 연예인의 유튜브 촬영은 사적 모임? → 마스크 안 쓰고 놀이 공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해. 파주시 절차대로 처리방침.(동아)

10. 암호화폐 ‘광풍’ → 실명계좌 250만개, 금액은 더 급증, 예탁금 두 달새 1.7조서 4.6조. 다들 암호화폐로 돈 버는데 나만 놓칠까 불안감이 투자 부추겨... 작년 신규 상장 코인 230개중 97개가 폐지. 투자자 보호 법안들은 국회 방치.(중앙)▼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당정청 '1주택 실수요자' 목소리 듣나…재건축·보유세 '손질' 본격화
-여당 부동산특위 통한 과세 '수정' 시사에 홍 부총리 '세부담 완화' 화답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민간 재건축·공공주도 공급 양립 가능해"

■다주택자 중과세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증'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으로 전달 129건에 비해 6.3배 증가
-수도권과 세종도 증여 증가 추세
-더 오르기 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들도"

■빈공장·공터 등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집중 관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우려지역 불법투기 폐기물 발견시 관련자 엄벌

■“대선도 질라” 방향전환 부동산정책…시장 활기 찾나
-민주당 부동산특위 출범
-1주택 보유세 부담 경감·대출 한도 상향 등 논의
-서울 거래절벽 풀리나…“집값 오르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박형준, 부산 용적률 10% 상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할 것”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라”
-종 규제를 정비하고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홍남기 "청년 연봉 3~4천인데 부동산으로 3~4억 벌면 누가 일하겠나"
-박성준 "상위 10%가 토지 77% 소유" 지적에 "해결할 과제"
-부동산 조세 형평성엔 "1가구 주택·무주택자 감면 조치"

■감사원 간 고무줄 공시가…이번에도 면죄부?
-2018년 `갤포레 부실산정`때 감사원 검증도 못한채 덮어
-이번엔 현장조사 여부 따져야
-"부동산원 업무훈령도 안지켜 공시가 산정과정 공개 필요"

■3월 인천 주택거래 26% 급증···서울은 줄었다
-전국 17.3% ↑10만 2,000건
-서울은 ‘숨고르기’ 12.5% 감소
-충남은 71.9% 늘어 최대 증가폭

■‘상전벽해’ 영등포  집창촌에 고층 주상복합…뉴타운도 순항
-영등포역 주변 개발 속도, 주상복합 탈바꿈, 영등포뉴타운 수혜
-미니 신도시급 신길뉴타운, 전용 84㎡ 매매가 16억원 넘어서

■외지인이 불붙인 강원도 집값···분양권 웃돈 2억대 치솟아
-'규제 풍선효과'에 외지인 비중↑
-아파트값 11개월 연속 상승행진
-차익노린 거래 많아 후유증 우려

■정부-오세훈 대화?…문대통령·노형욱 소통과 협력 강조
-닭 보듯 하는 정부-오세훈…문 대통령 '소통·협력' 주문
-당정 세제·대출 '디커플링?'…홍남기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들 "갈등 접고 정책 협의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규제남발 더는 못참아"…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소송 15만건 '역대 최다'
-과잉입법·옥상옥 규제…행정소송 年 4만건 넘었다
-구태 행정 못벗는 정부…산업 급변하는데 과거 잣대 규제
-권리의식 높아졌는데 규제로 옥좨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선 여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비율(상위 1~2%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 종부세는 도입 당시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 내는 징벌적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여당이 정책 선회에 나선 것임

2.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함. SNS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트려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특정 코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가격을 띄우는 등 소위 '작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함

3.공시가 인상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들에게서 향후 1조원가량의 종부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최근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임

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각종 파생거래 행위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음.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5.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로 이뤄진 돈세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함. 비트코인은 이날 15% 가까이 급락했다가 낙폭을 거의 만회하는 등 하루 동안 크게 출렁였음

6.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주자 누구와 붙더라도 승리한다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 각각 51.1%, 32.3%의 지지율을 기록함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모닝 뉴스

1.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발’
2. "AZ백신 700만회분 5∼6월 국내 도입 확정…65세 이상에 배정“
3. 오후 9시까지 서울 140명 확진…1주 전보다 11명↓
4. NASA 우주헬기 화성서 동력 비행 성공…지구 밖 행성서 처음

5. 일본, 주한日대사관 앞 오염수 방류 항의농성 '강제해산' 요청
6. 입원·중증환자 줄어든 이스라엘, 코로나19 병동도 잇따라 폐쇄
7. [날씨] 쾌청한 '곡우'…일교차 크고 대기 건조
8. 강원 부동산 투기의혹 공직자 85명…역세권 등 156필지 소유

9. 법원 "사기업 경영성과급도 요건 맞춰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
10. 검찰, '450억 사기·배임' 혐의 용인 역북 주택조합 압수수색
11. 네이버, 전 직원에 '바로 처분 가능' 주식 3년간 매년 1천만원씩
12.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재판에 한동훈 증인 출석키로

13. 도심 시속 50㎞로 제한했더니…보행 사망자 40%↓ 차량 속도↑
14.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
15. 서울 구청장協 "도시계획 자치구 권한 확대" 요구
16. "KT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는 100메가"…논란 가열

17. 檢,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구속기간 연장…내주 기소
18. 서울 일대 마약 공급책 호텔서 체포…검찰 송치
19. '비트코인 아닌 브리트코인'…영국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
20. 피로 얼룩진 미얀마 전통 설 연휴…군경 총격에 26명 숨져

21. 미래 전기차 시장 가늠할 상하이모터쇼…전통차의 '역습’
22. 이란, 자체 개발 신형 군용 무인기 공개…"작전반경 3천㎞“
23. 日오사카, 코로나 상황 "매우 엄중" 긴급사태 내일 요청
24. 테이블마운틴 산불 이틀째… 케이프타운대 도서관 등 불타

25. 러시아-체코, 외교관 수십명 맞추방…러-서방 갈등악화
26. '공매도 전쟁터' 게임스톱 최고경영자 조지 셔먼 사임
27. '내 차겠지…' 술 취해 남의 차서 '쿨쿨'…파출소서 소란까지
28. "파리-도쿄 노선 일본 화물기 기장 뇌졸중에 시베리아 비상착륙“

29. 인상파 거장 모네 '수련연못' 경매에…낙찰 예상가만 445억 달해
30. "먹던 국물 그대로 육수통에" 식당업주 시인…영업정지·고발
31. 고양이가 '마약 운반책'… 파나마 감방 잠입하다 붙잡혀
32. 제주서 이현배 부검 진행… "교통사고 후유 사망 가능성 없어“

33. "슈퍼리그 참가하면 대표팀서도 못 뛴다"…손흥민은 어떻게?
34. '음주운전 또 적발' 배우 박중훈 검찰 송치
35. 영화관서 발견된 1억2천만원 수표, 하루만에 주인에게
36. '친일 작가 제작' 정읍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된다

37. 캄캄한 방에 갇힌 한 살배기들 문 열려 안간힘 쓰다 "으앙“
38. 군산시장 아들이 후배에게 무면허운전 시켜…경찰 조사
39. 아이언맨처럼 하늘 누빈 두바이 제트맨…낙하산 안펴져 사망
40. 차이나타운 논란에 '시끌시끌'…팩트체크로 진화 나선 강원도

41. 이하늘 "동생 객사는 김창열 탓"…DJ DOC 갈등 노출에 파장
42. 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검거
43. 미국서 7세 여아 맥도날드 매장 밖에서 총격 사망
44. 주택 비데서 발화, 방향제 폭발…창문 유리 6개 와장창

45. 또 논란 부른 테슬라 자율주행…"사고차량 운전자 없었다“
46. 정용진 부회장, SSG 랜더스 유니폼 입고 "난 응원단장“
47.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원' 민사소송 5년만에 재개
48.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기소…딸은 극단 선택
49. FBI, 美총기난사 시대 새 슬로건 내놔…'도망치고 숨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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