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1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4월1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 온은 12∼18도로 예보됐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2년 뒤부터 30~40년 동안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할 계획인데, 우리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선 어업 단체와 시민사회 등의 규탄·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를 "절대 용납할수없다"라며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해양 오염 방지 조치와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방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오염수가 방류 되면 한국 주변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중국은 주변국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 며재검토를 촉구한 반면,미국은 방류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주요 외신은"올림픽 규격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울양"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분노를 살 거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간이 진단 키트 도입을 정식 건의했는데,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노동 전문가를만나 비정규직 차별과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색을 떠나 각 분야 전문가 글을 공부하고 있고 필요할 때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특수·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접종 뒤 두통이나 복통,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고, 혈전이 생겼더라도 제때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3일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정부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백신 도입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고 시기 또한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계약 내용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당초 올해 2월에 노바 백스 측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올해 2분기부터 백신 물량을 도입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전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 는 지난 5일 54억3천만원(8층)에 팔렸습니다.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7일 42억5천만원 (4층) 에 매매 된 것과 비교해 약 4개월 새 무려 11억8천만원 뛴 신고가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13일 오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4·7 재보선 패인 분석과 당 쇄신 대책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 당과 청와대의 관계설정을 두고 뚜렷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13일1개당 6만2천달러를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이날 비트 코인 1개 가격은 5%가량 뛴 6만2천741달러(약7천52만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를 보면 이날 오후 6 시 기준으로는 6만2천595달러(약 7천35만원)다.

■현역 군 부사관이 한밤중 편의점에서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 했습니다. 부탄가스 등을 던지며 폭행까지 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에어컨 설치비 '폭탄'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을 미리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시중보다 저렴해 인터넷으로 사는 분들 많은데, 자칫 설치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경기와 강원 영서 등 내륙 곳곳에 때아닌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4월 중순에내륙 한파 특보는 이번이처음으로,곳곳에 서리와 얼음으로 농작물 냉해가 예상됩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13일 중국 쑤저우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2 차전 전·후반 90분 경기에서2-1로 앞섰으나1차전(1-2 패)과 합계 3-3으로 동률을 이룬 뒤 연장전에서 한골을 허용,도쿄행 티켓을 중국에 내줬습니다.




2021년 4월14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 → 현재 저장 탱크(137만t)의 약 90%가 차 있는 상태. 포화되는 2023년부터 기준치 맞춰 희석시켜 수십년에 걸쳐 방출한다는 계획. 韓中은 즉각 ‘반대’. 미국, IAEA(국제원자력 기구), ‘국제 기준에 부합’ 입장.(문화)

2. ‘을사오적’ →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찬성 또는 묵인한 대한제국 대신 다섯명. 이후 정미칠적(정미조약, 1907년 식민지 조약), 경술구적(1910년 한일합방)이 있다. 세 명단에 빠지지 않은 인물이 이완용으로 그가 대표 매국노로 기록된 배경이다.(문화)

3. ‘초선족’ → 더불어민주 강성 당원들, 보선 참패에 ‘조국사태 반성문’ 낸 2030 초선 의원들 향해 중국 동포 빗댄 혐오 표현. 배신자, 초선5적, 뒤통수, 배은망덕 등으로 비난.(경향)

4. 도쿄올림픽 D-100 → 도쿄올림픽 개막(7월23일) 100일 앞으로. 한국 목표는 양궁과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7개와 종합 10위. 펜싱, 여자골프, 사격, 자전거, 근대5종도 금메달 기대.(헤럴드경제)

5. 일본 국내 여론은 여전히 올림픽 개최 찬반 팽팽... → 그러나 조직위는 각국 올림픽 참가 예비선수 명단인 ‘롱 리스트’(long-list) 9일 마감. 선수단, 미디어 출입증 인쇄도 시작.(헤럴드경제)

6. ‘알뜰폰’ 가입자 1000만 시대 눈앞 → 기존 이통사의 7만 5천원대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는 4만원대 후반... 약정 풀린 가입자들 대거 이동. 지난해만 119만명 가입, 38% 성장. 이 기간 SK, KT, LG는 가입자 줄어.(아시아경제)

7. 무개념 전동킥보드 민폐주차… 속타는 서울시 → 도로든 인도든 아무데나 무단 방치… 사고위험 아슬아슬 전동킥보드. 市응답소 민원 폭발에 4만원 강제견인료 조례 재정 나서.(서울)

8. 지금은 ‘양성 평등’ 아닌 ‘남성 역차별’... → 이번 보선에서 ‘이남자’(20대 남성)의 야당 지지도 여성 지향의 정부에 대한 반발도 있어. 최근 한전이 ‘군경력 2년 인정 안하겠다’에 다시 ‘부글부글’...(매경)

9. 미국, 서구의 ‘일본 감싸기’? → 원전 폐수 방류, 코로나 속 올림픽 개최 등에서 또다시 일본편... 대 중국 봉쇄망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 분석.(한국)

10. 주택보유세, 2주택이면 5천만원, 3주택이면 1억 →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 적용 싯점 6월1일 다가와. 보유주택별 보유세 예상 ▷1주택(15억) 790만원 ▷2주택(15억+10억) 5530만원 ▷3주택(15억+10억+10억) 9720만원...(중앙)▼




2021년 4월14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때 군 복무 경력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에 나서 논란이 예상됨.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받은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제 움직임에 나선 곳은 한전이 처음.

2. 일본 정부가 주변국 염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음. 일본은 방사능 물질을 배출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중국 등은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중·일 외교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영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기다려주지 않는데 미국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음. 바이든 정부는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예산안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만 500억달러를 책정한 상태.

4. 네이버 금융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 상품을 팔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함. 금융사와의 제휴 등 '우회전략'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던 네이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대상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

5. 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한 국가들 사이에서 '트래블 버블'이 확산되고 있음. 트래블 버블은 2개 이상 국가에서 양국 간 검역·격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파트너십을 의미. 오는 19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간 무격리 여행이 가능해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대만과 팔라우가 트래블 버블을 공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모범 방역국들도 트래블 버블을 논의 중.

6.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 숨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미네소타에서 경찰 총격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음.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 당국은 경찰관이 실수로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발포했다고 해명했음.




2021년 4월14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오세훈 효과'에 재건축 대어들 단숨에 '2억' 껑충
-강남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호가 '천정부지'
-목동ㆍ상계동 등도 들썩, "서울 집값 불안 초래" 회의론도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LH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입장, 공공주택 계약자 전체 임직원 30% 달해 이해충돌 가능성
-LH가 2015년 본사 이전한 진주, 1621명 중 503명 경남혁신도시에 계약
-강원, 경남, 경북 등 혁신도시 지역 계약자 644명, 세종시는 158명 몰려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납부자 늘어...4년 새 4.2배
-김상훈 의원실 국세청 종부세 자료 분석
-매서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여파
-1주택자 43.6% 종부세 납부, 세액은 9.4배 증가
-정부,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 나설 듯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0' 밑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96.1
-지난해 11월23일(99.8) 이후 19주 만에 처음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8.4

■오세훈표 '서울시 큰 그림' 다음주께 나온다
-취임 5일째 시정 개편 본격화
-16일일까지 실·국·본부별 업무보고
-취임식 22일 DDP서 개최 검토
-吳, 별도 공관 없이 자택서 통근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는 올랐지만 매물 씨가 말랐다"
-중개업소, 강남·목동·노원 매수 문의 증가했다고 입 모아
-대치은마 선거 다음날 호가 2억원 올라

■오세훈 "빠른 주택공급 실행계획 마련하라"
-주택공급, 정부와 목표 같지만 서울시는 민간 주도에 초점
-시민 불만 많은 공시가격 재조사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
-재건축 아파트 호가 연일 급등,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나올 듯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선언…"자체적으로 가능한 곳부터 짓는다"
-지난 10년 규제위주 정책 고집
-재개발·재건축 신규공급 막아
-장기전세·임대주택과 3개 축
-공시가격 문제 곧 재조사 착수

■당선되자…"1억은 바로 뛸 것" 들뜬 성수동 집주인들
-"한강변 50층 탄력 받을 것"
-매물 사라진 성수정비구역
-35층 룰에 10년째 지지부진
-"건축 허가땐 1억 바로 뛸 것"

■아파트 부족에…주상복합 청약 '훈풍' '
-2분기 1만2687가구 공급
-지난해 주상복합 가격 17.4% 뛰어 아파트(18.1%)와 큰 차이 없어

■‘똘똘한 한 채’ 종부세 9억 기준부터 손 볼 듯
-文정부 4년간 1주택자 4.2배↑
-부유세라면서 다주택보다 더 많아질 듯
-집값 급등에 서울 6채 중 1채 해당
-12년째 유지되며 '중산층세' 비판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