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주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4만4천 건까지 줄었는데도 새 환자는 엿새째 4백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전파 지수도 오르면서 '3차 대유행'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람들 이동이 많고 확진세가 아슬아슬해서 이 2주 동안은 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지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일부 가족 행사의 경우 모임 제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65살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되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들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면역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하루 정도는 집에 머물며 몸 상태를 관찰해달라고 정부가 권고했습니다. 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응급실에 찾아도 관찰 이외에 치료할 방법이 적어 타이레놀을 먹으며 집에서 상태를 관찰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정부가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를 못 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농지 취득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LH 직원 20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찰 소환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일요일인 어제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적어도 38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는 양곤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미국 뉴욕에서, 한국계 미국인 80대 할머니가 한 노숙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백화점 근처에서 빈 병을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40대 노숙인이 다가와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한 겁니다. 현지 경찰은 노숙인을 구속하고, 이번 범죄가 인종 차별로 인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경북 구미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진 친모가 숨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아직도 친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숨진 세 살 아이의 친언니라고 볼 수 있는 20대 딸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낙태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렸습니다. 

■ 의료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로 인해 의사 면허가 박탈됐더라도, 다시 면허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90% 넘게 의사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외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연초부터 불거진 반도체 공급 쇼크가 전체 산업 분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컴퓨터는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반도체 수급 차질은 가격 폭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스피 배당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이자보다 주식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더 많아졌다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1.48퍼센트로, 1년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에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 사업자 다섯 곳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 삼성 계열사들이 이번주 중 2021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절차는 서류 전형과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선발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시상식에서 쟁쟁한 팝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선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가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미세먼지, 황사 → 15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 환경부, 수도권 충남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비상저감조치 시행. 16일부터는 황사 유입 시작.(경향 외)

2. 백신 이상반응 신고, 젊은층이 더 많아 →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령층보다 면역이 적기 때문. 발열, 두통, 피로감 등 이상반응 신고 비율 20대 3%, 30대 1.7%, 40대 1%인 반면 50대는 0.7%, 60대 이상은 0.4%에 불과.(중앙선데이)

3. 10년 뒤부터 현역병 태부족... → 2037년엔 병력 20만 명 부족. 현역자원 늘리려 전신 문신도 현역, 학력제한도 없애. 모병 70%, 징병 30% ‘징·모병 혼합 방식’ 대안으로 거론.(중앙선데이)

4. 마약중독 등으로 의사면허 취소자 → 최근 5년간 면허 회복 비율 92%.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 인용. ‘금고형 이상’ 취소 요건 강화案, 의사들 반발에 국회 처리 불발.(세계)

5. 학교 → 학교 건축비는 3.3㎡(평)당 600만원 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동일. 교육정책은 숱하게 바뀌어도 교실 크기는 1962년 제정된 표준설계도 그대로 9m×7.5m.(중앙선데이)

6.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가난한 나라, 부자나라 차이 없어 → 유엔개발계획(UNEP), 세계 54개국 조사(2019 기준). 호주 1인당 102㎏, 일본 64㎏, 뉴질랜드 61㎏... 말레이시아 112㎏, 방글라데시 74㎏...(경향)

7. 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41% 급증... 이젠 남아돈다 → 저출산에 5년새 학생수 10% 감소, 예산은 41% 급증. 쓸 곳 없어 전국 교육청에 쌓아둔 돈만 4.5조원 달해. 민간 연구단체 나라살림연구소.(매경)▼

8. ‘코로나 오아시스’ 대만 → 인구 2400만명에 누적 확진자는 985명, 사망자 10명. 대만 이민 당국, 지난해 대만을 떠난 사람보다 대만으로 유입된 사람이 27만명가량 더 많다.(국민)

9.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선언할 전망 → 이스라엘 군 다음주 접종률 85%, 집단면역 선언. 전체 국민은 다음 달 접종률 75%. 현재 접종률 아랍에미리트 35.2%, 영국 34%, 칠레 24.2%, 미국 19.2%...(중앙선데이)

10. 확진자 왜 안 줄어드나 했더니 → 이동량, 거리두기 느슨해진 탓? 지난 9일(화요일) 이동량 전국 3246만건으로 2주전 (2월 23, 화) 대비 6% 증가, 이는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 17일의 3340만건과 거의 비슷.(중앙)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최근 5년간 초·중·고 학생은 10% 줄었지만, 이 기간 교육예산은 41조원에서 58조원으로 41.5% 급증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 지역 시·도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나 기금 형태로 매년 수조 원씩 쌓이고 있어. 나라 곳간은 계속 비어가지만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

2.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산업을 키우면서 인재 쟁탈전이 가열. 쿠팡과 배달의 민족, 토스 등이 AI 인재 연봉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기업인 LG그룹도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선점에 나서. 이는 AI를 신성장 축으로 점찍은 구광모 LG 회장의 특명으로 전해져.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염려가 현실화. 2·4대책의 후속법안을 3월 중에 통과시키고 공급정책을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후속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4. 항공 승무원에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학교 교사 등도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 기존 계획 1097만명에 비해 접종 대상이 100만여명 늘어난 12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 2분기 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약 850만명으로 추정.

5.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58)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과거 경험에 비춰 볼때 위기 뒤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2년간의 기회가 올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투자를 할 때"라고 강조. 20년 넘게 아시아 최고의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명성을 떨쳐온 김 회장이 현재를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난항. 양측이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며 당초 14일에 하기로 했던 비전 발표회도 하루 연기. 후보 등록일까지 나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문항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후보가 합의한 시점인 19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JTBC 아침 뉴스

1. 서쪽 중심 초미세먼지 기승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15일)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 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 발전 34기 중 11기의 가동도 중지됩니다.

2. LH 사태…"토지 취득 금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관련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3. '조롱성 글' 고발…주민 '협의' 거부
LH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조롱성 글을 올린 내부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은 "LH 같은 투기꾼 집단과는 협의할 수 없다"며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오늘 400명 안팎…재생산지수 악화
엿새째 하루 400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4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라 또 한 번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 38명 또…누적 사망자 100명 넘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군경의 발포로 어제 하루에만 38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미얀마 특사는 유혈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고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얀마에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할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6. 80대 한인 폭행당해…증오범죄 우려
미국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두고 미국 내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 혐오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대한 언론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내세운 2·4 대책 차질 현실화
■서울 집 구입 부담지수 12년만에 최고…물량지수는 역대 최저
■특수본 "LH 투기 의혹,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대상"
■與 특검 vs 野 검찰…LH發 투기의혹 규명 '수싸움' 치열

■박영선 "野 특검 거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의심"
■내일부터 상견례 등 8인모임 일부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주말 영향에도 오늘 400명대 초중반…곳곳 산발감염 지속 확산
■내일 2분기 백신접종 계획 발표만 65세 이상중 고령층 우선

■당국 "접종후 혈전 이상징후 포착되면 신속 조치…아직은 없어"
■영끌·빚투족 어쩌나가계빚 1천조 시대에 금리상승 '시한폭탄'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 이자 12조↑…저소득·중산층 6.6조↑
■커지는 인플레 우려…"갈수록 기준금리 상향 가능성↑"

■한국 실업률 OECD보다 낮지만 급속 악화…21년만의 최고
■WP "4개국 정상회의,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전략 중심' 예고"
■일 언론 "쿼드 정상회의 인도 참여는 미·일의 외교적 승리"
■中매체 "쿼드 견제, 중국산 희토류에 도전이지만 지속 불가능"

■수술대 오르는 '공룡' LH…토공-주공 분리안에 해체론까지
■LH사태에 與 의원 다주택 처분도 관심…"아직 진행중"
■윤석열의 뒷배는 '지역'…부모고향 '충청·강원'에 野기대감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번주 분수령…남은 시효 8일

■비트코인 사상 첫 7천만원 돌파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결론날까…삼성준법위 19일 논의할 듯
■삼성 상반기 대졸 공채 이번 주 시작할 듯…4대 그룹 유일
■"착한 저 가게 '돈쭐'내자"…확산하는 개념 소비 '바이콧'

■미얀마 군부 '수치 장기징역형·선거제 개편' 재집권 검은 속내
■'반부패 컨트롤타워' 꿈꾸는 공수처…검경과 협상 시작
■오세훈 "협상재개 합의"에 安측 "무슨 소리?"…옥신각신
■박영선, 청년·복지사 간담회…민생행보 박차

■'마음은 당심에'…송영길·우원식·홍영표, 보선 속 바닥훑기
■관리형 대표? 김종인 2기?…野 '포스트 재보선' 벌써 관심
■'프로파일러 투입'…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스터리 풀릴까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3년뒤 다시받아

■사이버학폭 늘어나는데…"현행 학폭법, SNS 2차 가해 못 막아"
■과로하면 살찐다…주 50시간 이상 근무시 비만 위험 1.4배
■SK바사 청약때 '마통' 3.6조 증가…신용대출보다 더 늘어
■LG-SK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는…ITC, 금주 특허침해 예비결정

■중국, 코로나에도 한국제품 수입은 안 줄였다
■국내서 팔리는 현대차 6대 중 1대는 제네시스…비중 역대 최고
■3∼5월 달걀 생산량 작년보다 17%↓ 전망…가격 최대 68% 뛸 듯
■文대통령 '좀스럽다' 글에 野 "감정조절 장애" 맹폭

■정의당원 "지역위 간부에게 스토킹 피해"…사과·처벌 요구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내일 2심 첫 재판
■'5월 모든 성인으로 백신 대상 확대'에 속도 내는 미 주정부들
■일본, 1주일 남은 수도권 긴급사태 재연장 안 할 듯

■김광현, 불펜 투구 중 등 통증…투구 훈련 잠정 중단
■양현종, MLB 두 번째 시범경기서 2이닝 3K 무실점 쾌투
■미국서 같은 날 최초 기록에 도전하는 방탄소년단과 윤여정
■현실 기반 장르극의 정석…신하균-여진구의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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