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1.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은퇴한 노년층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올들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고령층이 전년 대비 40.5% 늘어났음.
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 A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음.
3. 국민들이 허위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접하는 가장 주된 통로가 '유튜브'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됨. 21일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55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2%가 허위조작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로 유튜브를 꼽았다고 밝혔음.
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결정기한을 사흘 앞둔 21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르면 22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 데이터와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6.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할리스커피(할리스에프앤비)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음. 실적이 호전되고, 경쟁 업체들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잇달아 거래되고 있어 매각에 적절한 시기란 평가가 나옴.
7.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 가격이 내려가고 있음. 덕분에 봉지라면 시장 전체는 성장이 멈췄지만 저가 라면은 판매가 늘고 있음.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라면'을 찾고 있음.
8. 현재 1주일~3개월에 그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중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음.
2019년 8월 22일 부동산 뉴스
■과천·성남이 비싼 이유를 아시나요
-과천시 아파트값 3.3㎡당 3913만원, 강남과 서초 이어 세번째 높아
-강남권과 접근성 우수, 계획적으로 개발돼 풍부한 생활인프라
■30ㆍ40 실수요자 기죽이는 ‘로또 청약’… 강남은 가점 70점 넘어야
-분양가상한제 기대감 크나 10년 전ㆍ월세에 자녀 2명도 60점 안 돼
-대출 규제도 걸림돌…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 전락 우려
■김현미 "좋은 땅 소개해달라"…지자체와 청년주택 공급 맞손
-국토부, 지자체 협력형 청년 주거지원사업 추진
-서울 도심 내 7곳에 청년주택 5210가구 공급
■GTX-B노선 예타 통과 사업확정 2022년 착공
-GTX-B노선 예타 통과 사업 확정
-국토부 GTX A, C 노선과 시너지 기대
-신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것
■잘나가던 이케아도 `주춤`…오프라인 매장 잔혹사
-2019년 회계연도 매출 9% 증가…지난해엔 29%
-내년 첫 도심형 매장 개점하고 온라인 사업 확대
■분양가상한제 '로또아파트' 기다리자… 주택시장 '한산'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달 대비 '반토막'
-매수우위지수는 분양가상한제 이후 하락세 전환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집값 불안정"
■'조국 아파트' 방배삼익, 시공사 선정 나서
-28일 설명회…공사비 2314억
-아파트 721가구로 재건축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베의 오판? → 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7월 대일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5149억원) 감소. 반면 일본의 수입 (한국의 수출)은 0.2%(72억원) 감소에 그쳐.(중앙)
2.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표에서 한국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 같은 에너지 쓰고 생산은 독일의 1/2 수준라는 의미. (경향)
3. 북한이 최근 6차례(10발 이상) 발사한 미사일 비용 → ‘1000만달러 (120억원) 이상’. 북한 미사일 전문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쉴러 박사. 이는 북한 주민 이틀치 식량값. (헤럴드경제)
4. 자연 방사선 피폭량 → 평균 연간 3mSv(밀리시버트).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에 연 피폭량 20mSv인 곳까지 주민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정하고 피난민을 귀환시켰다. (헤럴드경제)
5. ‘팔레오’ 다이어트 →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식단을 따르는 다이어트.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1만년 전) 이후에 나온 먹거리 즉 유제품, 곡류, 콩류, 가공유, 설탕, 소금은 물론 술, 커피도 기피 대상. 자연 그대로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헤럴드경제)
*2000년대 후반 미국 중심 유행. 펠리오리틱(=구석기, Paleolithic) 에서 이름을 땄다
6. ‘일대일로 中-유럽 화물열차’ →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함부르크 연결. 올 상반기만 3000편 운행. 그러나 화물칸은 텅 비어. 도착 소요기간은 18~20일로 선박의 30일보다 빠르지만 보조금 있어도 운송비 2배... 경쟁력 없어.(아시아경제)
7. 탈모 → ▷매일,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은 탈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해
▷우리나라 탈모증 환자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콩, 된장, 청국장 등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빠진 머리가 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8. 월급여 500만원 직원 → 급여, 상여금 등 직접 인건비는 4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 인건비는 100만원 꼴. 즉 전체 인건비의 20%가 간접인건비.(한국 외)
9. 휘발유 L당 58원 오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키로, 지난해 15% 인하... 지난 5월 7% 인하로 폭 줄인데 이어 이번에 완전 종료. 세수 감소도 감안한 조치.(중앙)
10. 기타 → ①‘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 저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갔더라). 상당히 실망했다’ 논문 지도교수. (세계)
②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 단독)
③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펀드, 딸 의혹 곳곳 허점. ‘논란 악순환’ 수렁.(경향)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경제]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https://ssl.factfinder.co.kr:8123/proxy/www/%EA%B2%BD%EC%A0%9C/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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