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1.25%로 조정.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어졌던 역대 최저금리와 같은 수준. 이주열 한은 총재는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인하 이유를 밝힘.
2.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셈.
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백마를 타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과 삼지연군을 찾음. 김 위원장은 과거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삼지연을 찾아.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란 평가.
4.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여론이 확산. 시민사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
5. 美 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 정부가 "강렬히 분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 중국이 외교적 수사에서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
6. 9월 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8만명 줄어 들고 고용률 역시 작년 2월 이래 20개월 연속 하락. 40대 취업자는 우리 경제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축인 동시에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장년층. 제조업과 도소매업 위축이 국내 경제의 '허리'격인 40대 고용불안에 '직격탄'을 던짐.
7.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 인기 유튜버,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은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
8.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등 호재를 이용해 개발가치가 전혀 없는 서울 외곽 땅을 시세보다 4~5배 더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이 판치고 있음. 한 필지를 수십~수백 개로 쪼개 판매하는 막무가내 지분거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출처 : 매경이 전하는 세삭의 지식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JTBC 주요뉴스
1. '평양 원정' 축구대표팀 귀국
이틀 전 평양에서 북한과 무관중으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17일) 새벽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상대가 워낙 예민하고 거칠었다"며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상당히 안 좋은 경기였다"며 "준비하고 원했던 경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이 미디어와 응원단 활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 축구 연맹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2. 정경심 6번째 11시간 조사
어제 오후 여섯 번째로 검찰에 나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자정쯤 돌아갔습니다. 내일로 예정돼있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정 교수 측에 이어서 검찰도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동 음란물' 30여개 국서 적발
20대 한국인이 운영하던 아동 음란물 사이트와 전 세계 이용자 33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30여개 국이 공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어린이 20여 명도 구출됐습니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크 웹을 이용했고 비트 코인을 결재 수단으로 썼습니다.
4. 트럼프 "다음 달 시진핑 만나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다음달 있을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때까지 무역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고위급협상에서 나온 부분적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번엔 시위대 겨냥 '쇠망치 테러'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홍콩 민간 인권 전선의 지미 샴 대표가 정체 불명의 괴한으로부터 쇠망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길을 가다가 공격을 당해 머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은 성명을 통해 샴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 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반중 시위대를 겨냥한 '백색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필리핀 민다나오 강진…어린이 숨져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택이 무너져내리면서,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인터넷 실명제’ → 최근 다시 거론 되고 있지만 2012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방법이 문제, 다른 방법이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울)
2. 알코올성 지방간 → 술을 끊으면 바로 완전히 회복 될 수 있고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까지 진행했더라도 금주와 함께 충분한 영양분과 비타민을 공급하면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헤럴드경제, ‘생생건강 365’ 도움말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김지훈 교수)
3. 잠자는 카드 포인트 → 5년 지나면 소멸... 관리 필요. 금감원 파인 (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 (www.cardpoint.or.kr) 에서 확인 가능.(세계)
4. 기준 금리 1.25% 시대인데... → 카드사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17% 넘어... 대부분 장기 회사채로 자금 조달, 당장 카드금리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다 이유.(헤럴드경제)
5. 고구마는 구워먹는 것보다 삶아 먹어야 좋다 → 삶을 경우 당지수는 46, 구울 경우 82... 구우면 저항전분이 파괴돼 당뇨, 비만에 불리. 호주 시드니大 실험.(헤럴드경제)
6. 남북이 월드컵 최종예선에 만나면 → 이번과는 다르게 생중계 될 것. 홈경기 개최국이 중계권 등 마케팅 권리를 보유한 2차 예선과 달리 최종예선은 아시아축구연맹이 모든 권한 갖고 있어.(문화)
7. 독감 초과사망자 → 3년간 1833명(2012 하반기 ~ 2015 상반기) . ‘초과 사망자’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으면 숨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보건복지부, 연세대 팀 자료.(동아)▼
8. 두뇌, 치매 자격증 난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만 200여개 넘어. 이 중 1개만 국가공인, 나머지는 등록만 한 것. 등록엔 별다른 요건 필요 없어. 11시간 25만원에 자격증 두 개 주는 곳도 있어.(국민)
9.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 진주 참사 6개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보호입원 절차 까다로워. 경찰도 민간병원들도 소극적... ‘범죄 없인, 환자 동의 없는 입원 불가능한 나라’.(한국)
10. 기타 → ①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4% vs ’잘못한 결정‘ 28.6%(리얼미터)
②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조국 '복직 반대' 94.0%(2399명) vs '찬성' 4.5%(115명)
③조국 이번달 월급, 법무부 14일치 620만원, 서울대 17일치 480만원 합 1100만원
④호화병실 논란. 박근혜, 하루 327만원 병실에서 162만원 병실로 옮겨. 탄핵으로 전액 본인 부담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검찰개혁 이달중 완수...개혁안 직접 보고하라" 이례적 지시
-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도 검찰 겨냥해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메시지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 당분간 대행체재 유지 뜻...靑, 법무만 '원포인트 개각' 방침
- 대검 감찰본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명(판사 출신·우리법연구회) → 검찰총장·검사들 견제 포석
☞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 →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는 의지
- '서초동 촛불'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 40%만 있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 분석
- 그러나 시급한 현안(경제 침체, 한일 관계 등)도 많은데 검찰 개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윤석열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5차 개혁안 발표 →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개혁 의지 전달 관측
▲ 이해찬 대표 "조국 수사 빨리 끝내라...反인권 검사 퇴출 필요" 대놓고 검찰 압박 → 수사 방해라는 지적도
- 여당 내, 당 지도부 향한 책임·쇄신론 분출 →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3선 정성호 "단 한명도 책임 안져"
▲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조선 34면)
☞ 웅동학원에 관여 안 했다는 조국,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전공 교수들에게 출제 부탁...연도는 기억 안나" → 검찰, 채용비리 시기 출제 여부 수사(경향 5면)
▲ 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병원명 없다" 조국 "원본 제출할 것...가짜면 범죄" → 9월 조사 때 병원명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
▲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공소장 △뒷돈(1억) 망설일때 2000만원 깎아줘 △필기·실기·면접문항 등 모두 건네...동양대 "시험출제 의뢰 받은 적 없다"
※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파문 확산 → "여기자 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 KBS노조 등 잇단 성명, 기자협회도 사과 촉구
- 柳 "큰 잘못" 논란 커지자 기자들에 사과 문자, 성희롱 발언 기자도 SNS에 사과문, 여기자協 "해당방송서 공식사과를"
※ "참여연대 인사, 조국펀드 논평 낼거면 윤석열 사생활 문제도 함께 넣으나 해"...김경율 前경제금융센터소장 폭로·범죄 지적하는 입장발표 저지 시도
※ 공수처 법안 논란 ①권력형 비리 수사·기소 독점 ②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 인사 발탁 가능성 ③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우선권 이용해 가져온뒤 덮을 수도 ④ 판·검사 직권남용도 수사 가능, 검찰·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 기타 뉴스
※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미국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 내부 결속 다지고 美압박 위한 중대 결정(SLBM 발사 등) 임박 관측
-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 체제의 현주소 →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일수도
▲ "통일부, 풍계리 탈북민 방사능 피폭 검사...실상 축소 가능성" → 피폭 의심자 10명...전문가 "검사 기준 높게 설정" 후쿠시마 기준 적용땐 4배 ↑ (한국 6면)
☞ 한국 월드컵대표 평양 원정 황당한 2박 3일 → 북한 "가방안 소지품 남김없이 써내라" 음식재료 빼앗고, 공항 수속만 3시간 (조선 1면)
▲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北패배땐 최고 존엄 얼굴에 먹칠 무승부가 여러사람 목숨 살렸다"
※ 아베 “한국과 대화기회 닫을 생각 없어” → 징용판결후 처음 ‘대화’ 공개 언급, 日언론 “이낙연 총리와 24일 오전 약 10분간 회담 최종 조율중”
※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본회의·위원회)땐 의원직 정지 검토...5회 결석 땐 한 달치 세비 삭감"...일하는 국회법 잠정안 마련(중앙 1면)
※ “만나자” 유승민 제안에, 황교안 “자유우파 너나 없이 뭉쳐야” 화답 → 유 “개혁적 보수로 나와 새집 짓자” 황 “당내의견 잘 모아 통합 이룰 것”
※ 홍콩시위 리더, 괴한들(4~5명) 쇠망치 기습 테러에 중상 → ‘민간인권전선(CHRF)’ 지미 샴 의장, 머리·팔에 피 흘리며 병원 긴급 후송
[경제]
@ 한은, 석달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1.25%...역대 최저 →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
-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확연 판단 → 물가마저 마이너스 기록하자 '저성장·저물가(디플레)' 우려
☞ 이주열 총재 "금리 외 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 경기부양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카드 시사
- "금리 더 내릴 여력 남아 있다" → 내년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수신금리가 0%대 진입 가능성 제기
-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이라도 강남3구·마용성 집값 다시 들썩일수도...꼬마빌딩·오피스텔 수요 커져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없이 긴급 경제장관회의 소집 → 경제낙관론 펴던 靑, 경제 상황 심각 판단
- 52시간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낡은 규제·反기업 정서 등의 성장을 막는 정책전환 신호 분명하게 내고,
- 금리 인하 효과 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라고 주문
▲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 : 내년 1월 적용 앞두고 보완책 마련,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 한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2016년 77.7%) → 대구경북본부, 지역경제 분석
☞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치...34만8천명 늘었지만 17시간 이하 초단기 37만1천명 ↑ → 질적으론 여전히 부진
- 재정투입 효과 60대 이상 38만명 증가 → 제조업 일자리 11만명 ↓...40대는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감소
■ 오늘의 이슈
※ 군산에 '상생 일자리'...한국GM 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 일자리 3500개, 年30만대 생산 (한경 1면)
※ 文정부, 年10조 청년전세 정책...영등포 전세, 강남보다 비싸졌다 → 집주인들, 전세금 띄우려 악용(조선 1면)
※ 홍콩인권법안 美하원 통과...미중 갈등 다시 증폭 → 홍콩 특별지위혜택 박탈땐 中경제도 큰타격...중국 "외부세력 간섭 절대 용납못해"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신남방 정책 탄력 → 차량용 철강·합성수지 등 관세 철폐, 아세안 보다 시장개방 13%P 확대
※ 구글, AI 접목한 스마트폰·무선 이어폰·스피커 등 신제품 출시 → 온라인 경쟁 점점 치열해지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
※ 법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돌려주라" → 민간업자가 지자체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 '만성적자' 민자사업 줄소송 예고 → 인천대교 사업도 ICC 중재중...민자, 재정부담 회피 수단 지적 속 방만경영 실패 정부 부담 우려
※ 경총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완화 철회하고 3%룰 도입해야" 정부에 관련법 개정안 철회 건의...금투업계는 "공시부담가중" 반대
※ 삼바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 대법, 별도 판단없이 재항고 기각
※ 국세청, 연예인·유튜버·맛집 주인 등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대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2.83(▲ 14.66) ② 코스닥 651.96(▲ 5.16) ③ 환율 1,188.50원(▲ 2.10) ④ 유가(두바이) 58.86(▼ 0.08) ⑤ 금시세 56,688.90원(▼ 315.12)
▲ 외국인 반년만에 코스닥으로 컴백 → 정부정책 효과 기대되는 소재·부품·장비 종목 집중 매수, 어제 598어 순매수 3일째 '사자'
▲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에 헬릭스미스 주가 15% ↓..."임상 성공확률 22% 불과" 목표주가도 74%나 낮춰
▲ 라임 환매중단사태 이면엔 `증권사 대출 회수` → 증권사 6곳, 헤지펀드에 자금공급 의혹 일자 자금 회수해 사태 확산
○ 글로벌 AI기업 코그넥스, 한국 AI벤처 수아랩 전격 인수 : 인수금액 약 2000억 규모 (매경 1면)
○ 우리은행, 고객 자산관리 혁신안 발표 → 사모펀드도 가입후 이틀 이내 투자 철회 가능, 위험상품 판매 창구 제한하고 PB자격 검증제도도 신설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10명 중 1명은 1965년생 → 55~64세 줄고 45~54세 늘어나면서 '세대교체' 진행 중...삼성전자, 50세 최다
▲ 국내 상장법인 2000여개의 임원 중 여성은 4%(1,199명) 불과 → 10명 중 8명은 오너 일가
○ 미국 상무부, 한국 변압기에 또 60% 관세 폭탄 →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수백억대 피해 불가피
○ 영국·EU, 브렉시트 극적인 합의 가능성 → 존슨, 국경 양보안(북아일랜드 2025년까지 잔류) 제시...19일 英하원 통과는 불투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30대 내집마련 양극화 △부모 돈으로 추첨제 청약 도전, 서울 8월 증여건 수 76% 급증 △가점제 당첨·중도금 대출 불가능하면 脫서울(작년 4만여명)
○ 여의도 절반크기 그린벨트땅, 주인만 4500명 → 3기 신도시 등 호재 이용해 폭리 취하는 기획부동산 기승
○ 고양시 분양가통제 논란 → 두산위브` 분양승인 거부 "분양가 3.3㎡당 242만원 낮춰라"...2006년 천안서도 비슷한 사례, 법원 "지자체엔 통제 근거없다"
○ 정부,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脫원전) 홍보에 쓸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코리아세일 페스타` 시작 전 삐끗 → 할인액 절반 부담 요구한 공정위지침에 백화점업계 반발 "비용부담 커 참여 힘들다"
○ 택시업계 반발·정부 경고에 타다 "1만대 증차 계획 연말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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