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07월1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이낙연 "대폭 개각 준비...입각 사양하는 사람도 많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7월 중순 이후 중폭 개각' 관측에 대해 "준비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軍 "투신 A일병, 4월부터 질책 받았다"...유서에 가혹행위 내용 없어
군이 육군 23사단 소초 근무 병사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A일병이 부대 간부로부터 업무 관련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윤모 "일본 불화수소 주장 근거 없어..12일 양측 만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석열 위증 논란 불러온 '윤우진 의혹'..진실공방 가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쏟아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엔 노동계 '불참' 최저임금 논의 난항..공익·경영계 압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9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文대통령 내일 '日수출규제' 간담회…삼성 등 5대 그룹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취소 결정…자사고들 강력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빙속 이승훈, 출전정지 1년 중징계…"후배 폭행 확인"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도량…"소녀상 침뱉은 청년들 처벌보다 사과"
한국인 청년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문제의 청년들에 대한 처벌보다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엄중처리·총리 유감표명에 현지여론 변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구속수사 등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트남 국민의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주의보 모두 해제…오늘 장맛비로 더위 가실 듯
10일은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예상 강수량(10~11일)은 강원영동·경상동해안 50~100mm(많은 곳 200mm 이상), 충북·전라도·경상도·제주도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서울경기·강원영서·충남 10~40mm 등이다.
2019년 7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양배추즙 등 건강식품, 물타도 ‘원물 100% 표시가능 → 법망 비켜간 꼼수 판쳐. 식약처 분류상 ▷과채주스는 95% 이상 원액이어야 하지만 ▷과채음료 ▷액상차는 물 혼입 가능.(세계)▼
*즉 물 외 다른 재료를 안 넣으면 ‘원물 100%’ 표시 가능하다는 것
2. 경영계, 내년 최저 임금 4.2% ‘삭감’ 요구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엽합회 공동기자 회견. 삭감요구는 2009년 한번 있었으나 실제 삭감된 적은 없어.(헤럴드경제)
3. 일본 앞에서는 ‘적자민국’ → 대일무역, 해당 통계 편제를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로 작년까지 21년 연속 적자. 이같은 만성 적자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유일. (헤럴드경제)
4. 술배달 → 현재 음식점이 술만 주문받아 배달하는 것은 불법... 음식에 곁들이는 술만 2016년부터 허용하고 있다. 생맥주는 옮겨 담는 것이 불법이라 불가능했으나 9일부터 허용.(경향)
5. 신호등 → 신호등의 색상은 비엔나 협약(1968년)에 따라 차량 신호등은 적색·황색·녹색의 3색으로 하고, 보행 신호는 적색과 녹색의 2색으로 규정. 강제성있는 국제표준은 아님.(중앙)
6. 日,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 일본은 양원제로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 역할. 헌법상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임기(6년) 중 해산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의 참의원 개헌 발의선 2/3(164석) 유지 여부에 관심.(문화)
7. 日 국민 45%, 수출규제에 긍정적 → ‘부적절’은 9%에 불과. NHK조사. TBS방송 조사에선 긍정이 58%. 日 경단련도 정부 조치 호응. 日 언론-학자들 비판 기류와 차이.(동아)
8. 해외체류 국민 ‘건보 먹튀’ 23만명, 420억 달해 → 해외체류 국민 건보료 면제 제도 악용... 진료만 받으러 일시 귀국, 진료받고 바로 출국. 외국인 먹튀 방지법은 16일 시행.(한국)
9. ‘011’ 번호 사용자 아직도 140만명 → SNS, 카톡 안돼도... 스마폰은 복잡, 도청 안된다, 오랜 번호 못버려... 이유는 다양. 2년 뒤 서비스 종료 맞서 소송. KT는 2012년 종료.(한국)
10, 남녀 골프 상금 차이 → PGA투어 상금 50위 선수의 총 상금이 171만 달러인 반면 LPGA투어 50위 여자 선수는 21만 달러로 8배 이상 차이. (문화)
2019년 7월 10일 부동산 뉴스
■위례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두 자릿수 상승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 전년 대비 28.29% 오른 228만원
-다수의 사례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인 30% 육박
-각 자치구 민원 폭증 우려
■다시 거리로 나선 재건축…은마∙잠실5단지 등 집단 시위 예고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 서울시 인·허가 지연 등 항의
-잠실주공5단지·은마·여의도 시범 대규모 공동집회 준비
■다주택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현미경 과세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관리시스템''내년 본격 가동
-임대현황 파악 수월…파급력 클 듯
-월세소득 年1000만원 이상일 땐 ''절세고민''
■서울 아파트값 오를까 꺾일까…이번주 '분수령'
-잇따른 정부 규제 경고에 재건축시장은 '주춤'
-인기 지역 신축아파트는 매수세 유지…규제내용이 '관건'
■직방, 호갱노노·우주 이어 네모 인주…부동산 O2O 플랫폼 공룡 탄생
-프롭테크 연합군을 통해 부동산 빅테이터 제공
-지난달 16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서 아파트 2.2만가구 분양
-상반기보다 1400가구 이상 늘어
■분양가상한제에 고심 깊어진 재건축 시장…잇단 후분양 재검토 분위기
-래미안 원베일리 "선분양·후분양 두고 고민…상한제 도입하면 15억 로또" 반발
-'여의도 브라이튼'·'힐스테이트 세운'도 고심…"며칠새 상황 급전개, 뚜렷한 결론 내리기 어려워"
-국토부 "분양가 심의 끝난 단지 상한제 소급적용 어려울 것"
■"서울 집값 잡겠다"며 9·13 대책·3기 신도시 내놨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0.1%
-부산‧울산‧경남 등은 낙폭 확대…정부, 추가 대책 검토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교육청, 13곳 평가결과 재지정 취소
△ 교육부장관 동의땐 일반고 확정 △학교들 "짜맞추기...공익감사 청구" △학부모들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중3교실 혼란 → 자사고·일반고 동거 1학교 2체제, 탈락한 자사고 집단소송전 땐 내년 고입 세부 계획에도 혼선
☞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현실화 된 것 → 재지정 평가는 폐지를 위한 수순·진보 교육감들 의지 재확인
▲ 보수 언론은 평가기준 비공개·공정성 문제 제기 → 누가 평가했는지, 어떤 점수 미달됐는지 '깜깜이 탈락'
- 총점-6개영역점수만 알려주고 32개 지표별 점수는 공개안해...채점자 주관 평가가 100점 중 57점
▲ 진보 언론은 탈락 이유 부각 → 교육과정·선행학습 '감점'(입시 위주 교과 운영)...10점 높아진 커트라인 못 넘겨
- 대입 개편·고교 학점제 등 고교 체제 개편 3단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주문
■ 한·일 정면 충돌 양상
※ 정부, WTO 무역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긴급 상정 → 23~24일 일반이사회서도 공론화...국제규범 위반 부각 여론전
- 미국에 중재 요청...'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위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주 방미, 상무부·국무부 인사들 연쇄 접촉
▲ 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NO" → 靑고위직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국가에 피해 준다고 알릴것" (조선 5면)
▲ 미국 전략적 침묵 분석도 → 일본과 사전 교감(反화웨이에 미적대는 한국보다 즉각 동참한 일본 편드는 듯), 반도체 반사 이익
▲ 문 대통령, 오늘 30개 기업과 간담회...재계 "일본도 고객인 글로벌기업인데 대일투쟁 이미지로 비칠까 부담"
☞ 일본, 문 대통령 '수출 규제 철회 요구' 정면 거부 → "협의 대상 아니다" 아소 부총리 “제재 철회 전제되는 얘기 안 나와” 징용 문제 해법 요구
- '평화헌법 개정'까지 노리는 경제 보복 분석 :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 선거 이후 '한국 때리기' → 중의원 장악해 개헌 추진
- 한일 관계 '새판 짜기' 가능성도 제기 →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불만 쌓이고 강제징용 입장 간극 좁히기 난항...한국 양보때까지 장기화
▲ 일본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日정치권도 "제재 성공" 평가 → 한국에 최소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
▲ 신각수 前주일대사 "참의원 선거뒤 보복 풀릴거라 생각하면 오산...18일前 특사 보내든 외교채널 총동원하든, 추가보복 막아야"(조선 4면)
☞ 다음주 한일갈등 최고조 △15일 강제징용 피해자측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신청 △18일엔 日 요구안 데드라인
- 일본 정부 "사린 독가스로 전용될까봐 수출 규제" vs 한국 정부 "불화수소 北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없어"
■ 윤석열 위증 논란 확산...'도덕성에 상처'
※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변호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뒤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 공개
▲ 윤석열 '두번의 위증' 논란 → "변호인 선임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의 변호인으로 활동
- 윤대진 "2012년 내가 변호사 소개" 이 변호사 "윤대진이 자신의 형을 소개"...윤 후보자, 지인들 엄호에 다시 "소개 안 해"
☞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이라 해도 청문회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없고, 변호사법 위반도 직무 관련성 없다지만
-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당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설명해야 할 것
- 청문회 내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다 증거가 나오자 '위법은 아니었다'는 식은 범법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
▲ 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 공식입장 없이 "해명하지 않았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가능
■ 기타 뉴스
※ '북한 핵보유 묵인론·동결론' 줄잇는 미국 →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성과' 이자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관리 차원(조선 1면)
▲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김여정 초청 추진 → 설훈·김한정·김홍걸·김상근, 민화협 통해 北에 방북 신청
※ 정경두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삼척항 인근 언론 발표 승인 → ‘해상·해안 경계엔 문제 없었다’ 합참 공보실장 자필로 쓴 문건...靑과 교감 여부 관심(중앙 3면)
▲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서 외교·안보라인 교체 건의 시사...야당 "정경두·강경화 바꿔야" 총리 "靑과 상의"
▲ 북 목선 사건 때 경계부대 근무병, 휴가 나와 극단 선택 : “군생활 힘들다” 휴대전화에 메모, 군 “간부에게 질책·폭언 들었다”
※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500 → 1100명 감축안 이달말 발표 : 과학기술·산업계 거센 반발
[경제]
@ 일본 경제 보복...한국 경제에 파장 현실화 조짐
▲ 삼성·하이닉스, 이르면 이달부터 낸드 생산 축소 방침 → 적자사업부터 감산 고민...D램 감산 '비상대책'도 검토
- "일본산 핵심소재 대체못해" 갤럭시 폴드 출시 지연될듯 → 접히는 화면 코팅 핵심소재·현재로선 수입선 대체 불가
▲ 일본과 거래 있는 중소기업 59%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텨" 50% "뾰족한 대응책 없다" (중기중앙회 269곳 설문)
▲ 일본 메가뱅크 '미즈호 은행' 한국 2호 지점 개설 잠정 중단 → 경제보복 금융 확산 현실화 우려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LG, 일본 수출제한 훨씬 전 배터리 핵심소재 대비책"....디스플에이도 "일본 영향 제한적"
■ 오늘의 이슈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내려야" 절박한 호소 →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현재도 기업 지불능력 초과"
▲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들 경영계 '4.2% 삭감안'에 강력 반발하며 불참 → 내일까지 결정완료 차질 가능성
▲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 시끌 : 민주 7.25弗 → 15弗 추진, 하원 이달중 `인상안` 표결...1700만명 혜택 vs 130만명 실직
※ 재정적자폭 역대 최대...5월까지 36.5조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5년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
※ 정부, 누진제 완화 결정前 '전기요금 인상 추진' 약속 :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바 없고 요금체계 개편 협의 안했다"해명 진위 논란(조선 10면)
※ 사모펀드 3대 규제(10%룰·대출금지·차입 제한) 완화 추진...금융위 "해외 PEF와 역차별 해소"
※ 무역 전쟁 10개월 만에 △ 미 → 중 수출액 230억 달러 줄고 △ 중 → 미 수출도 180억 달러 감소
※ '회계사 2차 시험' 논란 → 출제 문항 75%가 지난 4월 서울의 한 사립대 CPA 특강 내용과 유사(경향 1면)
※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소송 또 패소...6,500억 회수 빨간불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난항, 예보 "판결문 받는대로 상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52.03(▼ 12.14) ② 코스닥 657.80(▼ 10.92) ③ 환율 1,182.50원(▲ 2.00) ④ 유가 62.61(▲ 0.08) ⑤ 금시세 52,988.29원(▼ 392.20)
▲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바이오주 급락 → 신라젠 - 11.21% 셀트리온 -6.55% 셀트리온헬스케어 - 7.5% 셀트리온제약 - 9.1%
▲ 외국인, 7월 `삼성전자` 주식 3200억 순매수 이어가 연초이후 4조원 매수 우위..."日보복 되레 재고소진 도움" 내년 이후 실적반등 기대감
○ 삼성전자, 2023년까지 총 1.5조 투입·차세대 반도체 연구지원 착수 → 낸드 100층 집적기술서 마이크로LED 연구까지 15개 미래기술 집중지원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총사업비 1조6000억 규모) '한화' 컨소시엄 선정 → 최고가 낸 메리츠컨소시엄 금융이슈에 발목 잡혀
○ 두올 산업(車부품업체) '빗썸'(가상화폐거래소) 인수 → 빗썸 인수 계약 후 잔금 못내던 SG BK그룹 2357억에 인수 결정
■ 부동산·정책 동향
○ 서울 민간아파트 단지 27곳 분양예정가 HUG 기준대로 산출 → 송파·강동·동작·용산·중구 등 한강변과 도심 핵심 지역 평균 2000만원대(매경 1면)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후분양 검토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 '혼란'...결국 시장 공급부족에 집값 오를 것으로 관측
○ 강남권 거래만 급증 → 5월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 작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강남·송파 등 2배 이상 늘어
○ 서울 빌라촌까지 온 '갭투자 쓰나미' : 전셋값보다 싸진 집값, 강서·양천구 빌라 600채 주인 잠적하기도...법적으로도 뾰족한 수 없어 문제(조선 12면)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문 대통령 "공정경제 없이 혁신 불가능", 7개 공공기관부터 갑질 관행 개선
○ 이강래 사장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불가능" 노조원 요구 거부, 수납업무 자회사 '공공기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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