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6월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 유튜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동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맞짱 토론을 했습니다. 안보부터 경제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는데, 정치권 상황을 분석하면서는 묘한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핵심 당직자들이 며칠 새 수 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3번 생각하고 말하라며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만, 한선교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한다고 말해, 또 논란이 됐고, 막말 논란의 당사자들은 사과 없는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국방수장들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방법과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꾸고,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사령부는 당초 용산 국방부에 두기로 합의했던 것을 번복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한국-헝가리 당국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50킬로미터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허르떠는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무려 10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입니다. 결국, 실종자 수색 범위를 훨씬 더 넓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헝가리 정부는 침몰한 유람선 선체를 최대한 그대로 신속하게 인양하는 게 최선이라며,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5일 인양을 시작해 9일까지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6년 전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단의 결론도 밝힐 계획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홀로 집에 있던 생후 7개월 아기가 온몸에 상처가 난 채 숨졌습니다. 스무 살 안팎의 부모는 아기가 숨진 걸 알면서도 무섭다는 이유로 시신을 내버려두고 도망갔다는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추가 조사과정에서 전남편 시신을 가방에 넣고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성형외과 의료진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이 사장과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이 병원 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정신질환 위장 범죄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범죄자들을 정신감정 실시한 결과, 2명 중 한 명은 범행 당시 멀쩡했거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잇단 화재로 '불차' 논란을 지폈던 BMW의 해당 차종 가운데 9만여 대가 아직 관련 부품을 점검·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가온 여름, 추가 화재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부터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몰카'까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관련 범죄가 11배 넘게 늘면서 더이상 신종 범죄로 볼 수 없게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적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단백질 파우더와 닭가슴살 가공식품에 이은 '3세대 단백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바와 셰이크, 성인용 분유 등 단백질 보충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덤벨 경제'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치이고, 벌이도 시원찮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택시시험 응시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서울 택시 회사는 운행률이 60% 이하로, 택시 10대 가운데 4대는 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 대비해 오늘 치르는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요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여서 수시와 정시 합격선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지역은 모집 인원이 고 3학생 수 보다 많아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맥주나 소주 등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50년 만에 개편합니다. 수입산에 비해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맥주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국산맥주의 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키위 표면에는 까끌까끌한 잔털이 있어 대부분 껍질을 벗기고 먹거나 반으로 잘라 스푼으로 알맹이를 떠먹는데요. 키위는 껍질에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칼이나 수세미를 이용해서 먹기 좋게 잔털을 살짝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는 여름철에만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 세 번째는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견 수렴후 적용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LA다저스 스폰업체로 부터 받은 상금 1천 달러가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우리 돈 약 118만 원을 받았는데요. 동료 리치 힐과 부인 케이틀린 힐의 자선재단인 '필드 오브 진스'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요? 영국 런던퀸메리대학의 연구진이 기존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뒤집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5잔에서 25잔까지 마셔도 심장에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병원을 주변 지인에 소개한 댓가로 진료비를 깍아주면 위법? → 헌법재판소, 그 할인의 내용이 건보 비급여 부분이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판결. (아시아경제)
2. 4년째 폐업이 더 많은 ‘치킨집’ → 그래도 전국에 8만7000개. 작년 창업 6200곳 vs 폐업 8400곳. 운영비용 상승,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문화)▼
3. 헝가리인 이례적인 추모와 애도 → ‘한국 드라마 방영, 한국 기업 진출... 한국에 우호적인 정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게 이번에 드러나는 것’...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문화)
4. 정년 연장, 독인가 약인가 → ‘청년 고용난 가중’ vs ‘고령화 대비위해 필요’. 日 65세→ 70세, 독일 65세→ 67세로 연장 추진. 美, 영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년제도를 없앤 지 오래.(한국)
5. 지난 1분기 수출 감소, 주요 20개국(G20)중 한국이 최대 →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미국은 오히려 수출 0.7% 늘었고, 중국도 3.9% 증가. (아시아경제)
6. ‘주세 종량제’ → 술에 붙이는 세금을 지금은 가격(원가)에 따라 매기지만 앞으로는 양이나 알콜 도수에 따라 매기겠다는 방침. 이렇게 되면 수입맥주와 경쟁이 치열한 국산 맥주 세금 줄여주는 효과. 소주는 오르는 효과.(동아)
7. 한국을 바꾼 산업기술... 반도체 → 1974년 ‘한국반도체“(뒤에 삼전전자에 인수 됨)’ 설립으로 시작. 공학한림원 `산업기술발전 70년사` 발간. 반도체 등 11개 분야 집대성. (매경)
8. 다시 주목 받는 ‘생존 수영’ → 2014년 세월호 이후 전체 초등생에 수영 교육. 올해 123만명 대상이지만 강사, 인프라 부족으로 ‘물놀이’ 수준에 그쳐.(문화)
9. ‘총검술’ → 신병 교육에서 폐지.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폐지. 미 육군도 2011년부터 폐지하고 권총과 격투기를 통해 근접전 능력을 강화.(경향)
10. 기타 → ①하노이 회담 결렬 ‘숙청설’ 김영철, 김정은 옆에서 건재 과시
②다뉴브 참사 ‘인재’... 추돌 크루즈선은 사고 알고 뺑소니, 경찰은 날씨 핑계로 헬기 구조요청 묵살
③민주 41% vs 한국 30%...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리얼미터 5.27~31일
④다뉴브강 하류 102㎞서 한국인 남성 추정 시신 발견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한미 "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용산 국방부 영내 이전' 합의 번복
- 전작권 전환뒤 대체할 미래연합사 합참의장 아닌 한국군 대장이 지휘
☞ 미국 요구로 합의 뒤집혀...국방부 영내 관사 마련 땐 상당한 비용들고, 평택이 생활 여건(학교, 병원 등)이 편리 판단
- 타국의 지휘를 받은 적 없는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체계에 대한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옴
☞ 한미 군 지휘부가 용산과 평택으로 이원화되면서 북한 도발 시 즉각적 대응에 차질 우려 → 군사동맹 역량 분산
- 향후 동두천 미군 부대까지 평택으로 가면 한강 이북엔 미군 전력이 없어져...수도권 시민들 안보 불안 가능성 제기
- 미국이 '인계철선'인 육군 자원을 빼고 유사시에 해·공군 위주로 '적당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 분초를 다투는 유사시에 한미 간 효율적인 지휘 및 소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 마련돼야...
▲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비핵화 조치 前 대북제재 유지" 문 대통령 "식량 등 인도적 지원도 필요"...靑 "제재 원칙에 공감 표명해"
※ '문 대통령 사진 밑 인공기 배치' 연합뉴스TV에 청와대, 정부 지원금 언급하며 '경고장' → 300억 보조금 폐지 청원에 "내년 계약때 면밀히 검토"(조선 6면 등)
■ 다뉴브강 참사 관련
※ 다뉴브강서 하루동안 한국인 추정 남녀 시신 2구 수습 → 102km 떨어진 곳서 55∼60세 남성·허블레아니 선미 바깥에 여성 추정 시신
- 한국·헝가리 잠수요원 4명 투입...헝가리 측은 선체 진입에 난색 "이르면 5일부터 인양" → 정부, 루마니아·세르비아 등에 협조 요청·500km까지 수색
☞ 추돌 크루즈선 1시간 지연출발...선장 "시간 늦어 운행 서둘렀다" → 도착시간 맞추려다 사고 가능성
▲ "추월 사인 없었다"...크루즈 선장, 교신도 안하고 막가파식 운항 → "야경투어 공통 무전채널에 추돌 후에야 들어와 횡설수설..."
■ 외교 안보
※ '숙청설' 돌았던 김영철 51일만에 등장 → 김정은과 공연 관람...부위원장 중 가장 늦게 호명·당내 서열이 낮아졌다는 분석
△미국과 대화 의식한 '대미 메시지' △과거 최룡해처럼 처벌 끝낸 뒤 복직 △숙청설 불식시키기 위해 잠시 등장 등 다양한 분석
- 진보 언론은 ‘아니면 말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보수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을 지적하고 이와 결별하라고 강조
▲ “김영철, 4월 중국서 보름간 치료”...북한, 일본의 정상회담 제안 퇴짜 “아베 낯가죽 두텁기가 곰 발바닥”
▲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믹 멜베이니 "김혁철 처형 아직 확인 안돼, 북한과 계속 대화"
※ 임진강·한강 ‘탈북 멧돼지’ 막아라...돼지열병 차단 총력 → 접경지역 지자체 방역 비상, 감염 멧돼지 사체 유입 대비
▲ 통일부 "북한 돼지열병 약품 지원, 미국과 협의 중" → 北, 우리측에 발병 통보 안해...'의료정보 공유' 합의 위반 소지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올해 국회 본회의 단 사흘" 야당 비판(수보회의)...한국당 "무조건 항복하란 얘기"
▲ 문 대통령의 멘토 송기인 신부 "문 대통령 얼굴이...많이 어두워졌다라고..." (동아 31면)
▲ 문 대통령 신임 주치의 강대환 부산대 교수(양산 부산대병원 재직)...지방 의대 출신으로는 처음
※ 황교안 대표 '삼사일언(三思一言)' 당부 하자마자 한선교, 바닥앉은 기자에 "걸레질"...정용기·민경욱 이어 또 막말 논란
▲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 “2020 경제대전환특위 오늘 출범”...강공 투쟁 노선의 방향 선회로 해석(중앙 1면)
※ '문의 복심' 양정철의 광폭 행보...박원순·이재명 잇따라 회동 : 서울·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 방문, 박 시장·이 지사와 비공개 만남도
☞ 국정원장 회동 논란 정면돌파·범개혁진영의 외연 확대 등 포석 → 친문 핵심과 차기 주자 간 '전략적 제휴식'이라는 해석도 나옴
- 타지역과도 협약, 김경수 면담 계획...비문계 "잠룡들 면접보나" → 야당 "선거법 위반 소지...정책 개발 목적이면 같이 하자"
※ 유시민-홍준표, 유투브 '토론배틀'...윈윈게임 → 국회 파행 속 타협 이미지 연출·외연 넓히고 '남는 장사' 평가
- 홍 "야당에 독재 후예라니" 유 "전두환 옹호 세력 말한 것"...정국·대북 현안 등 10개 주제, 예정된 100분 넘겨 150분 분쟁
※ 청와대, 검찰 총장후보 검증자료 4명 추가요청(모두 8명) → 숫자 공개 이례적, 조은석-황철규-김호철-조희진 등 전현직 검사 4명 추가로 포함된듯
[경제]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전국 공사장이 멈췄다 → 非노조원이 대부분인 "소형 타워크레인 쓰지말라" 요구
- '안전문제' 주장("리모콘 조정 무인은 사고 위험")하지만 속내는 일자리 다툼 → 소형급증...일자리 잠식하자 파업
- 건설현장마다 초비상...정부 "노사가 해결할 문제" 뒷짐 → 공사 지연땐 원가 오르고 품질 저하 "2016년 한달 파업에 1조 손실"
※ "민노총이 일자리 독식" 항의 농성...1주일새 30억 날린 재건축(758가구) 현장...경찰청장 "불법·폭력 사법조치" (한경 1면)
- "민노총 건설노조, 일당 5만원 더 챙기며 일은 절반만 해" → 상대 노조원 출근 방해하고 주먹다짐에 13명 다치기도
※ 현대중공업 현장실사 첫날, 대우조선 노조 '쇠사슬 시위'에 무산 → 몸 연결해 묶고 출입구 봉쇄
■ 오늘의 이슈
※ 정부,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공개 →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금액 보전 방안 제시 못하고 한전에 비용폭탄 논란
①구간별 사용량 기준 확대 ②구간 축소 ③폐지...월 9951원~1만7864원 경감 → 한전 "경영상황 악화에 이사진들도 추가 부담 부정적 입장"
▲ 12조(순이익) 흑자냈던 발전 공기업들, 2년만에 1조 적자 → 영업이익도 10분의 1 토막...탈원전 후 단가 비싼 LNG 늘린탓
※ 화관법 내달부터 현장단속..."시설 갖추는데 1억원 들어 우리같은 영세업체엔 부담" → 저압가스 배관검사 의무화, 가동중단 손실에 전전긍긍
※ 경제 4단체 '산안법 개정안 대한 의견' 정부 제출 →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 요건이 빠져 자의적 작업중지 남발에 따른 혼란 우려
-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 확인 24시간 이내 해제심의위 개최 등을 건의
※ 8000억 손실 뻔한데...환경단체 지적에 용광로(현대제철 2고로) 멈출 판 → "밸브 열때 오염물질" 주장… 지자체, 현대제철에 열흘 중단 명령
※ 정부, 정년 늘린 기업 인센티브 추진...재계 "인건비에 숨막혀"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해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 추진
- 쟁점 △60세 연장 불과 3년...임피제 대대적 개편 불가피 △세대간 일자리 갈등 증폭 우려 △연공서열 임금체계 등 변함없는 노동시장
-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일종의 '임금 피크제' 활용...세대갈등 줄인 경기 활황도 한 몫
※ 감사비용 폭등...기업 '新외감법 공포' → 감사보수 놓고 계약 '진통' 바이오기업·증권사 등엔 최대 4배까지 인상 요구 (한경 1면)
※ 삼성, 2011년 '콜옵션' 계산하고도...수년간 감추고 속였다 : "2014년까지 평가 불가능" 거짓말로 수조원대 '잠재적 빚' 고의로 은폐(한겨레 4면)
▲ 삼성 수뇌부 줄줄이 구속 위기...이재용 '투자 홍보'로 난관 돌파? → '삼성 재무통' 등 2명 오늘 영장 심사, 발부땐 부사장 4명 구속 초유 사태
※ 한국 1분기 수출 감소폭 G20국가중 가장 컸음 → 1,386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7.1% ↓...한경연, 올 성장률 2.2% 하향 조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67.85(▲ 26.11) ② 코스닥 697.50(▲ 1.03) ③ 환율 1,182.80원(▼ 8.70) ④ 유가 69.38(▲ 0.03) ⑤ 금시세 50,028.36원(▲ 423.00)
▲ 해외 채권 매수 지난해보다 100억달러(약 11조8,000억)이상 급증 →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력 떨어져....강달러 장세서 추가수익도 가능
▲ 기준금리 밑도는 국채금리 → 1년물 등 모든 국채금리 급속 하락...채권시장,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미국선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심화
▲ LG전자 주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1년만에 8만원 돌파 → 불안한 장세 속 저펑가 IT주 매력
○ 삼성전자와 AMD(화훼이 보이콧 참여),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 기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삼성, 비메모리 핵십칩 GPU 설계 경쟁력 확보
○ 조원태 "강성부펀드(KCGI)도 주주일뿐...상속문제 협의중" 기자간담회 → 가족간 상속문제로 다툼 있지만 외부의 적에 공동대응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 현대차 해외판매 두 달 연속 감소세 → G2무역분쟁에 신흥시장서 부진, 지난달 판매량 작년보다 11% ↓
■ 경제 동향
○ 파월 미국 연준의장,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 일축..."금리정책 변화 서두를 필요 없어"
○ "미중 무역전쟁 확대하면 9개월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전문가들, 위험성 과소 평가 지적 "양국 전체 교역품에 25% 관세 땐 2021년까지 세계 GDP 714조원 ↓"
▲ 트럼프·시진핑 자존심 싸움 △ 미국, 중국 기업들 제재· 100개 이상 대중 특별조치 가능 △중국, 희토류 무기화·미국 국채 매각·대선 앞까지 끌고갈 수도
▲ '화웨이 폰' 폭스콘 생산 축소 → 인텔·퀄컴·마이크론 관계 끊고 구글 SW 탑재 못해 '치명타'...중국, 인텔·구글 등 겨냥 "우리도 블랙리스트 내놓을 것"
○ 치킨집이 시장 포화에 임대료·인건비 등 급격한 비용 증가에 매년 8,600개씩 줄폐업(2015~2018년) → 전국 치킨집 8만7,000개
- 6년간 비용 89%↑ 이익 32%↓ : 영업비 6200만원 → 1억1750만원, 영업익 2천만원 → 1360만원, 기초자치단체 매장수 수원 → 창원 → 부천 순
○ 보험사 1분기 실적쇼크...순익 18.4%↓ → '가입률 98%' 시장포화에 자본확충 부담까지...보험사 구조조정 착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 → 수도권 5개단지 83명 중 8명
○ 정부 가로주택활성화 대책 → 사업허용 면적 1만㎡ → 2만㎡ 최대 400가구까지 건립 가능, 속도 빠르고 재건축부담금 피해
○ 신용정보원 200만명 금융 빅데이터 공개 : 4000만명 보유 데이터 중 5% 핀테크·일반기업에 순차 개방, 다양한 창업에도 활용 가능
○ 사용후핵연료 정부 늑장대응 비판 고조 → 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지연 2년내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조기 탈원전 불안감 커져 2021년 이후 전력 수급 문제
○ 주세, 50년 만에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도수 중심의 '종량제 전환' → 생맥주·저가 수입맥주 가격 오르고 '4캔=1만원 맥주'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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