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달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석 달째 제구실을 못하면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지역구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역구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며, 실제로 지역구에 그만 좀 오고, 국회에서 일을 좀 하라는 등의 쓴소리를 하는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를 2시간 만에 뒤집은 한국당이 국회를 열려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만 참석하겠다는 한국당에 재협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시가 광화문에 무단으로 설치한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우리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천막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시점에는 두 정상이 3차 회담을 갖기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제주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칫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 제2공항의 추진 보고회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담아서 오는 10월 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바람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사이 사람들 인식에는, 결혼 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 상관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명품시계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시계를 버젓이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짜리 고가 시계 브랜드들의 짝퉁 제품이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비타민E와 철분과 칼슘, 칼륨 등 각종 영양소까지 풍부한 과일이지만, 빈속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리치를 먹은 어린이 31명이 뇌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인도 보건당국은 이들이 먹은 리치 속 독성 물질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야 했던 '엄마'들의 짐을 덜어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수십 킬로그램씩하는 식재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조리하고, 수천 개의 식판과 수저통 등을 옮기다 보니 폐 등의 호흡기와 뇌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녁 늦게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문 앞으로 배송되는 이른바 '새벽 배송' 시장에 신세계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10개 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연말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데요. 신세계의 새벽 배송 가세로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철도의 주차·정비 등을 수행하는 '차량기지'가 16곳이 있는데, 이 중 5곳의 차량기지가 경기도 광명·부천·남양주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당 주민들이 왜 서울의 기피시설을 다 경기로 보내느냐면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 물량 30만 가구 가운데 분양 주택 18만 가구가 전량 가점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신도시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라딘', '토이스토리4' 등 디즈니 과거 명작들이 최근 극장가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영화들의 주 관객층은 어린 시절을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낸 20대부터 40대로, 친숙한 이야기와 캐릭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불러일으키는 '향수'가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4일 동안 체류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국적의 우주인 3명이 어제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우주인들은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출발한 지 3시간 20분 만에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체 부부 가구의 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명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고 육아하기 버거운 환경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 2022년부터 바뀝니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정 수준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필수과목 5과목으로 바뀌는데 정부는 시험 과목이 개편되면 새내기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부동산 뉴스
■더 멀어진 ‘내 집의 꿈’… 43.3세에 첫 장만, 집값 38%는 대출
-첫 마련 나이 2년새 1.4세 높아져
-비싼 집값때문에 주택 구매가격 40%가량 여전히 대출 충당
■빚 못 갚는 하우스푸어 집, 정부가 사서 월세준다
-LH, 500채 규모 주택매입임대
-공시가 5억-전용 85m² 이하 대상
■분양 보증시장 개방 '논란'…"합리적 경쟁 유도" vs "집값 통제안돼"
-주택 분양 개방놓고 HUG-건설사 대립 지속
-건설사 "일방적 가격 제한, 청약과열 등 유발"
-국토부 "공정위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 없어"
■김현미 장관 2년..그토록 누르던 ‘서울 집값 안정’됐나
-서울 집값 다시 3개월 연속 상승…전망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
-“지방은 거의 죽은 상태…집값 안정이라 보기 힘들어”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에 재건축·재개발 속속 진행
-고척4구역 28일 시공사 선정…성산시영, 안전진단 추진
-"집값 회복세, 재건축이 원동력…정비사업 추진 분위기 ↑"
2019년 6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보 ‘조선왕조실록’ →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 ～1863) 역사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한 것. 1973년 국보 지정.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에도 등재.(서울)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국보 아님. 강점기 일본인의 편찬 참여, 전통방식 벗어난 편찬 등이 이유
2.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 폐지 확정 → 현재는 직군에 관계없이 23개 전 직군에 전문 과목대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만 보며 됨. 지난해 세무직 합격자 63%가 세무 관련 과목 전혀 안보고 합격했다고. (서울)
3.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면 다음날 7시 출근시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 단속기준 0.03% 넘어서. (헤럴드경제)
4. 우리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억만장자 19명,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서한. 10억 달러(1조1560억 원) 이상 자산가 에게 3%의 세금부과 방안 등 언급. (문화)
5.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음주 빈도 → ‘한 달에 25일 이상 음주’한다는 답변이 75%로 가장 많아. 거의 매일 마시는 셈. 부천성모병원 알코올 의존치료센터 조사. (헤럴드경제)
6. 우편, 택배 61년만의 첫 파업? → ‘전국우정노동조합’ 파업찬반 투표 통과. 1958년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첫 파업 예정. 7월 총파업 땐 택배, 우편배달 차질 불가피.(문화 외)
7. 北, 에이즈 환자 급증 → 주사기 돌려쓰는 등 의료 환경 열악. 지난해 환자 수 8362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게재. 북한은 대외적으로 ‘에이즈 청정국’이라고 자랑.(조선)
8. ‘지구위협 소행성(PHA)’ → 지름이 140m 이상이고 지구와의 교차거리가 750만㎞ 이내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성. 국제천문연맹, 한국천문연구원이 발견한 ‘2018 PP29’ 행성을 2063년, 2069년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1/28억) 있는 ‘지구위협 소행성’으로 등재.(국민)▼
9. ‘맞벌이 가구’ → 1년새 1.7%P 늘어 46%. 40대 가구가 54%로 가장 많아. 1인 가구 비율은 29.2%. 통계청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국민)
10. 기타 → ①北 미사일은 ‘분석중’ 목선은 ‘조사중... 불리하면 입닫는 국방부
②청와대 감찰반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 감찰... 국회 입법조사처, '불법소지있다' 의견
③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치/사회]
@ 법무장관 조국 검토...총리 교체 가능성 제기 → 청와대, 다음달 개각 목표로 준비
- 조 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유력...차기 총리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김현미 국토 거론
☞ 사법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 반영...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 정비 속도 → 회전문 인사 논란 불가피
- 조국 카드 → 검찰 장악력 강화·부산 출신 차기 대선 주자 키우기 전략, 조국 법무-윤석열 검찰총장 확정되면 청와대 직할 체제(조선 5면 등)
■ 외교 안보 관련
※ G20 한일정상회담 무산...양국 정부, 책임 떠넘기기 → 청와대 "일본 준비 안돼" 일본 "일정이 찼다"
☞ 한일 '지금 만날때 아니다 판단' → 징용 문제 풀 새 카드 없고,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강공 가능성 높아 부담
▲ 고노 日외상 "한국정부의 '징용' 해법, 도저히 수용 못해...징용문제, 관계 발전 최대 장애물"(동아 1면)
▲ 美국무부 "한·일 관계 안좋으면 北과의 협상 성공 못할 것...관계 개선에 미국이 역할 할 것"
※ '판문점 깜짝 이벤트' 없다...미국 "트럼프 방한중 김정은 안 만나" →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도 물건너간듯
☞ 트럼프, DMZ서 대북메시지·反화웨이 동참·방위비 청구서 압박 전망...홍콩언론 "美,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파견 요청" 국방부 "사실무근"
▲ 빈센트 브룩스 前주한미군 사령관 "DMZ 가야하나 묻던 트럼프, 대결 상징의 변화 보게 될것...단, 긴장의 관거 잊어선 안돼" (동아 8면)
▲ 미국인 33% "北 110만명 죽더라도 핵무기 선제공격 찬성"...美 핵과학자회보, 3000명 조사
※ "김여정, 최용해급 격상...시진핑 방북때 군사공조 논의 추정" : 국정원 “중 고위 군인사 회담 배석...시진핑, 홍콩시위 커지자 방북”
■ 기타 뉴스
※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 VS 나경원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 결국 선거법 타협-고소 취하로 절충할 듯
- 정개특위 만료 '-4일'...'한국당 빼고 표결' 놓고 딜레마 → 의결하자니 '강대강 대치', 미루면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시점 놓칠 우려(한겨레 3면)
☞ 리더십 타격 받은 황교안 대표가 최대 피해자 → 민생 내팽게 치고, 당내 강경파에 밀리고...우경화된 황 대표 체제가 원인 지적
※ 초6 사회교과서...200곳 넘게 바꿨다 → 48년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북한은 한반도 위협’ 문장은 삭제(중앙 8면)
☞ 일선 과장이 독단적으로 문서 조작까지 하며 교과서에 손을 댔다는 검찰 수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 집필 책임 박용조 교수 인터뷰 “내 도장까지 몰래 찍어 수정…윗선 개입 없인 불가능”
※ 유은혜 교육 △"고교서열화·입시경쟁 부추기는 자사고 취소" △“靑, 상산고 취소 부동의? 가짜뉴스” △자사고 일괄 폐지엔 “계획 없다” (기자간담회)
▲ "타깃은 상산고 아닌 서울 13개 자사고" → 유은혜 교육 "靑 지시 있는 것처럼 왜곡돼" 절차 정당성·명분 확보 나선 듯(한국 9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시도별 재지정 평가 전환 방식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 부추겨"
※ 문무일 총장 "과거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 과거사건 부실수사 공개 사과...“김학의 의혹 못밝혀 부끄럽다”
※ 검찰, ‘KT에 딸 특혜 채용 청탁’ 김성태 비공개 소환 조사 → 수사 6개월 만에 피의지 조사...검찰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날 것"
※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유죄 :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안종범은 무죄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 펼치는 김황식 前총리 : 40년간 소록도 한센인 돌본 스퇴거·피사렉 간호사 헌신, 온·오프라인 국민서명 90만명
[경제]
@ 물가 0%대...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 다음달 금리 인하 전망 우세
▲ 이주열 "올 물가상승률 1.1% 하회할 것" → 물가 낮아져 실질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 금리 인하 명분이 생겼다는 뜻
☞ 경기 침체로 수요가 위축되었고 기업들이 생산이나 투자를 늘릴 요인이 그 만큼 줄었다는 의미
- 수요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리를 선뜻 낮추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
▲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 → 1.4%(KDI)...반도체 호황 끝나 올해 더 위기
▲ 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 역대 최대(1분기 16조원) → “관세·물류비 고려 시장 가까이로” 최저임금 인상, 규제 등도 원인(중앙 1면)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와 오찬...4대그룹 총수 참석 → 한·사우디 5G·AI 협력 논의할 듯...빈 살만·이재용 별도 면담 가능성
▲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회장 "R&D 뛰어난 한국에 투자 더 하겠다...수소차에 권위있는 현대차와 협력"
※ G20 "원전은 에너지 안보에 기여" 공동선언문 채택...정부, 동참해놓고 보도자료서 언급하지 않아 논란
※ 김상조 "사실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케인즈 인용) 유연성 거듭 강조...최저임금·노조 등 현안 즉답 피해(기자 간담회)
※ '벤처 지원' 한투·NH증권 '발행어음 사업' 자금(9조원)...벤처 지원 0원 → 투자금 85%가 대기업·중견기업에 투자(한국 1면)
☞ 혁신금융 역주행...안전한 우량기업 회사채 매입 집중 : 사업 허용 당시에 '기업금융 최소 50%' 만 규정, 스타트업·벤처 관련 나 몰라라
※ 집배원 135년만에 첫 파업...노조 93% 찬성·내달 9일 총파업 → 인력 확충·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 오늘 데드라인...예산문제로 난항
- 우본 우편사업 적자 작년 1,450억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2,000억 전망 → 정부, 현금복지 등 수조원 예산 쓰면서 "추경 법적요건 안맞다" 해명
※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무산 → 정부, 잔여 지분(18.3%)을 연내 매각 대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분산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
- '오버행'(대량대기매물) 이슈 회피 해명에도 분산 매각 역시 주가 낮으면 매각 지연 할 수 있어 '관치의 미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 광저우 저가 옷에 점령당한 동대문 → 상가 공실률 서울 두배, 사드로 中상인들 발길 돌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원단·봉제 등 제조인프라 붕괴 (매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1.64(▼ 4.69) ② 코스닥 710.02(▼ 7.67) ③ 환율 1,156.00원(▼ 1.50) ④ 유가 61.64(▼ 0.17) ⑤ 금시세 53,199.92원(▲ 876.15)
▲ 해외주식 직구 열풍 지속...한국 기업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것 → 올들어 약 10조5,017억 베팅...2030 동참 확산
▲ 종합증권사 10년 만에 허용...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 1그룹 1증권사 1운용사 폐지, `인가 → 등록` 진입 문턱 낮춰
▲ 올 상반기 부동산 공모펀드에 7000억원 가량 몰려...11개 펀드 작년 전체 금액 육박 → 6~7%대 중위험 중수익 어필
○ 이재용, 유럽최대 도이치텔레콤 CEO 회동, 5G·AI 협력 : 어제 경영진 50여명 삼성 화성·수원 사업장 방문
○ LG전자, SKT와 `5G 로봇` 공동개발 : 모바일 클라우드와 로봇 연결, 로봇성능도 원격으로 개선
○ 신세계 SSG닷컴, 신선식품 새벽배송 가세 → 이마트 물류 노하우·신뢰도 강점, 신선식품 종류 경쟁사의 두 배
○ 밀려드는 LNG선 발주..조선3사 올해 88% 수주 → 러시아 쇄빙 LNG선 15~17척 모잠비크 16척·카타르 40척...3사, 싹쓸이 기대
○ 맞벌이 비중 46% '역대 최고'(2018년 고용동향) → 부부 1224만쌍 중 567만쌍 넘어...전체 가구 중 29% '나홀로 족' 65세 이상 1인 가구 취업 급증
■ 부동산·정책 동향
○ 국토부, 3기 신도시 분양주택 전량 `가점제`로 공급 : 무주택자 청약 기회 넓히고 주변 지역 갈아타기 수요차단, 일산 등 뿔난 민심 달래기
○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둔화" ...주택산업연구원, 0.6% 하락 전망 → 서울 집값은 가을 거치며 상승 가능성
○ 수소·전기차 감세...내년에도 400만원 → 홍남기 "감면 기간 연장 검토"
○ 행정처분 남발에 공정취 행정소송 승소율 급락 : 2014년 80.3% → 올해 5월말 69.4%...스스로 신뢰성을 깎아먹고 있다고 비판
- 4년반 동안 돌려준 과징금만 1조 → 불명확한 기준·전문성 결여에 수백억 가산이자 혈세로 지급·외부 로펌 지급 비용도 증가세
○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 使 "법근거있다" 勞 "결사반대" 26·27일 전원회의 다시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