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습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나 아래인데, 파격 중의 파격인사로 평가됩니다. 한편으론 검찰 기수 문화를 깨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6월 국회가 소집되면, 76일만에 국회가 문을 여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 일정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 상태로는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점 휴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당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홍 의원과 같은 계파에 속했던 의원들까지 선을 긋고 나서는 등 당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직자에 대한 욕설 파문과 기자들에게 했던 이른바 '걸레질' 발언 등 잇단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석이 된 이후 첫 방북입니다. 북중 양국은 어젯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동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그것이 변함없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고유정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약봉지를 경찰이 찾지 않아 자신이 가져다 줬고, 아들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 등을 비싸게 팔아 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김치 만드는데 직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보너스 대신 김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와 함께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극한의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범죄로 분류된 탓에 가해자에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점검까지 제도화해서 '몰카'를 퇴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모든 공중위생 영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점검에는 '명예 안심보안관'으로 위촉된 업주와 시민 500명도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에 원인 모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이후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피부병이나 위장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농산물을 수확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농장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어 양쪽 다 이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6만 1200원에서 4만 9200원으로 내립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3달 만에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5500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17일부터 환경정화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로 향하는 전세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 중에선 에어부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운항해온 부산~칼리보 부정기편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요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폐업 대신 심야시간 영업 단축을 선언했고, 배달 음식점에서는 베달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최근엔 같은 음식도 심야엔 더 비싸게 파는 식당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택시에만 있던 '심야 할증'이 음식점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와 교육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되어 파업이 예상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입을 강행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단 판단에섭니다.
2019년 6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말라리아 후진국 한국 → 중국, 말레이시아도 발병 0인데 한국은 576명. 결핵, 위암, 자살률 OECD 1위에 또 하나 오명 추가. OECD 중 멕시코와 한국만 발생. WHO, ‘제발 퇴치하라’ 요구.(중앙)▼
*경기, 강원 북부에서 발생, 북한은 한국에서 말라리아 온다 주장...
2.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 ①미 무역적자 연 3500억 달러. 아무래도 사는 쪽이 유리 ②기술, 군사, 경제 절대 우위. GDP 미 20조, 중 13조 ③미, 세일 가스로 석유 자급도 가능.(문화, 칼럼)
3. 韓 법인세 → 최고세율 22%에서 25%로 환원, OECD 평균(21.9%) 보다 높아져. 미(35% → 21%), 일(39.4% → 23%) 등 대부분의 국가는 내리는 추세.(문화)
*그러나 각종 공제 등 빼주는 것이 많아 실질 법인세율은 20% 이하로 낮은 편이라는 분석 있음
4. 시진핑, 북한 국빈 방문 → 20~21일.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이후 14년 만. 김정은은 집권후 4차례 중국 방문. 미중 갈등 속 의도와 결과 관심... (세계 외)
5.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 환경부가 ‘보’ 철거 검토를 위해 용역 발주... 3번 모두 유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정치적 부담감... 해당 업체들 수주 기피.(문화, 칼럼)
6. 세계의 정년 →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폐지. 일본은 현재 65세에서 70세, 독일은 65세 에서 67세로 연장 추진. 프랑스는 현재 62세. 연장에 여론은 반대. (헤럴드경제)
7. ‘초저출산 대응 위한 이민정책은 신중해야’ → ‘너무 이질적이면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미국, 캐나다, 유럽이 그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인터뷰 중.(아시아경제)
8. 北, 핵탄두 최대 30개 → 1년새 10개 늘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IPRI), 북한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핵보유국 으로 분류.(동아)
9. 학생 1인당 940만원 지방 교부금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육 분야 교부금, 학생 1인당 2010년 450만원에서 2018년 940만원으로 증가.(한국)
10. 한국 클래식 공연장 → 서구는 중노년 관객, 한국은 30대 이하 젊은 관객이 주류, 서구에선 클래식이 ‘전통 예술’이지만 한국에선 하나의 음악 취향으로 받아들여져.(한국)
2019년 6월 17일 부동산 뉴스
■"반등하면 바로 대책" 부동산 촉각 세우는 당·정·청…남은 카드는
-당·정·청 주택시장 한목소리 경고…시장 진화하는 차원인듯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
-재건축 연한 30→40년, 1주택자 세제 축소 등 추가대책 거론
■서울숲 힐스테이트 이어 강남 재건축도 급관심 왜?
-은마 전용 76m2 17억 1000만원에 팔려
-강남 영동대로 일대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의 영향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은행들 예금금리 벌써 내려
-"대출금리 하락에 발 맞추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것"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01~0.20%포인트(p) 내려
■분양가 제동…재건축, 후분양도 쉽지 않네
-반포우성 총회 후분양 논의
-주민 표 엇갈려 결정 보류
■[3기신도시 발표 한달]서울 집값 잡으려던 3기 신도시, 일산만 잡았다
강남 4구 -0.38%서 -0.13% 반등
은평·양,천 등 서울 낙폭 절반 줄어
일산동구는 -0.36% → -0.62%로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정치/사회]
@ 시진핑, 트럼프 만나기 전 20~21일 방북 → G20 앞두고 김정은과 공동전선, 시 주석 방북은 집권 이후 처음
☞ 트럼프와 담판 대비한 협상 카드 → 시 주석의 요청으로 무역전쟁·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방북(동아 1면 등)
- 새로운 '대미 레버리지'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
- 시 주석이 김정은과 합의한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비핵화 보다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를 향해 북한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레버리지라는 분석도 제기
☞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靑 "G20때 정상회담 조율"에도 비핵화 협상 중재 한계 노출
- 반면 김정은은 미·중 무역전쟁을 활용해 한쪽에선 생일 축하 친서로, 다른 한쪽에선 평양 정상회담으로 ‘양다리 외교’ 구사
- 이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기대
※ "북한, 미국과 대화 중에도, 이란과 핵·ICBM 실험 데이터 공유" → 존 박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조선 1면)
▲ 폼페이오 "한국도 反이란에 동참하라" → '대이란 봉쇄' 공기지지 선언 요구·군사 행동시 지원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옴
▲ "김정은의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보유국 인정받기"...VOA "군간부 교육 교재서 밝혀"....전문가, 문건 진위 놓고 엇갈려
※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감시 강화" → 대학 직접 방문 보안강화 설명회, 학문의 자유 악용한 스파이 지목, 미·중 통상갈등 대학까지 불똥(국민 1면)
■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문 대통령, 기수·서열 넘어 파격인사
☞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 → 靑 '타협 없는 司正' 천명
- 문 대통령 의중은 일찌감치 윤석열, 문무일 수사권 반발에 결심 굳힌듯...여권 "강경카드 총선때 부담" 우려 일축
▲ 선배(19~22기)-동기(23기) 30명 제친 파격·38년만에 지검장급이 총장 '직행' → 윤석열 "21,22기는 유지해야" 견해 밝혀
- 19, 20기 7명만 바꿔 공백 최소화 → 중앙지검장 인사가 물갈이 폭 좌우...노무현정부 靑행정관 지낸 이성윤-조남관-윤대진 거론
☞ 윤석열 청문회 쟁점 → 60억 재산 증식 과정과 코드인사...수사지휘권 유지(검찰주의자) 등에 강한 소신 변화 여부 주목
- 한국당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 → 댓글수사 당시엔 황교안과 악연, 아내 '내부자 거래' 의혹·장모 사기 연루 사건도 도마 위
△ "윤석열 별명 검찰총각대장...9수하며 후배들 사시 과외"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하다 좌천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외압 폭로 △국정농단 특검·적폐청산 진두지휘
☞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치적 중립' →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보수 언론)
- 문 대통령, 돌려막기 비판에도 '자기 사람'(고민정·최외숙 등) 파격 발탁...지난 정부에서 '팽' 당한 인물들은 검찰·국정원 요직에 기용(조선 4면)
▲ 진보 언론은 '적절한 인사'로 평가하며, 적폐청산을 지속하고 검찰의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
■ 기타 뉴스
※ 여야4당 6월국회 `개문발차`...결국 한국당 패싱 : 바른미래 국회 소집 착수,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 동참, 평화당·정의당 당차원 합류
- 예결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미협조땐 처리 불가능,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힘들어 민생법안 입법도 난항 예고
▲ 진보 언론은 한국당이 더는 국회 정상화에 발목 잡지 말고 등원 결단을 내리고, 민주당도 한국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
※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 대표 "건강상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일각 "욕설·막말 논란이 발목 잡아" 후임 이진복·김재원 의원 거론
※ "문 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한국당 곽상도의원 "문재인캠프에 있던 이상직씨가 채용 과정에 영향력 행사 의심"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57명 난민 면접 조서 허위 작성..."돈벌러 왔다" 기재해 난민 불인정(동아 1면)
※ 고유정 현남편 "'성폭행 당할뻔' 말에 병원도 데려갔다" → 고씨, 시신 등 은닉 후 거짓 문자 보내...병원 간 후에는 ‘자작 문자’ 보여주기도
※ 민갑룡 경찰청장 "YG 전담팀 꾸려 수사" → 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 개입 의혹, 조만간 양현석·제보자 소환 방침, 재력가 성접대 의혹 수사도 병행
※ 초미세먼지 공장’ 신종 전자담배 → 서울 먼지 최악때 농도의 15∼56배...냄새 없다고 집에서 ‘뻑뻑’
[경제]
@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미국·UAE 유출 의혹...국정원, 한수원 퇴직자 수사
- UAE 원전업체로 이직하면서 안전 관련 핵심 SW 등 넘긴듯...정부 '탈원전 선언' 2년 만에 산업붕괴·인력·기술 유출 심각
▲ UAE 바카라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단순히 정비인력을 파견하는 하도급 계약 수준으로 논의...최대 3조 매출 확보 물거품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재계 비상 → 이달말 끝나 내달부터 처벌, 임금구조 왜곡 고쳐야 하는데 노조 지연작전에 속수무책(매경 1면)
▲ 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 내년 총선 자영업자 여론 의식...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는 오늘 기자회견 열어 동결 촉구
▲ 국가통계委 '경기하강' 공식화 9월 연기 → 정점 시점부터 수축 국면 전환·강행 추진 정책(최저임금 인상 등) 비판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 인텔, 극심한 PC용 중앙처리장치(CPU) 공급난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차세대 제품 생산 위탁 → 삼성 '비메모리 1위' 유리한 고지
- 속앓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 "화웨이 잡으려다 우리가 더 타격" → 인텔-퀄컴 등 제재 완화 촉구 “보안 무관 기술은 제재 열외” 주장
▲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내년까지 300억불 규모 감산...고장난 비행기 처지지만 전진"
▲ SKT·KT 화웨이 장비(유선 전송 설비) 3500억 규모 구매 : 美조사기관 '오범' 데이터 분석, 최근 4~5년간 대량 구매 확인
※ 조달청 '깜깜이 입찰'에...앉아서 수백억 날린 한은 → 별관 시공사, 589억 낮게 쓴 삼성물산 대신 계룡건설 선정...의혹제기·감사원 지적에 취소(한경 1면)
-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검은 커넥션' → 입찰가보다 기술평가 비중 높아...관료들, 심의 때 후한 점수 주고 민간건설사 취업 관행 잇따라
※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 → 작년 OECD國 중 17위...법인과세 경쟁력 8계단↓ OECD 35개국 중 28위
※ 아시아 청년의 피땀눈물로 쌓은 ‘초일류 삼성’ → 1인 목표 1600대 ‘작업명 1200’ 구형 갤럭시 13초에 1대씩 12시간 조립해야 전광판은 꺼진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0.73(▼ 4.68) ② 코스닥 719.13(▼ 3.12) ③ 환율 1,187.00원(▲ 1.50) ④ 유가 60.57(▲ 0.39) ⑤ 금시세 51,065.18원(▼ 541.18)
▲ 박스피에 중소형株펀드 `선방`...코스피 2.6% 오를때 7% 수익 : 무역분쟁·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 덜받는 우량중소株 주목
▲ 증권사 1분기 사상최대 순익 → 전분기보다 184% ↑ 1조4,602억...IB·자산관리 부문이 성장 견인
▲ 개인 달러예금 비중 21.6% 기록...5월 예금 한달만에 24억달러 ↑ → 환율 오르면 파는게 일반적인데 더 오를거라는 기대감에 사들여
○ 지역경기 침체·시중은행 잠식으로 지방은행 역내 여신 점유율 급감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에 협력사들 대출 수요 실종
○ 한국 제조업의 추락 → 세계평균 5배씩 늘던 한국 수출 올 1분기엔 -0.9%로 하락...글로벌 전체 교역은 0.37%↑
■ 기업 및 정책 동향
○ 삼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8분기 연속 점유율 40% 이상...BOE·톈마 등 중국 업체 상승세
○ 공정위, 계열사에 불량 김치 95억원 어치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 총수일가 지분 100% 회사에서 시중가 3~4배 받고 수량 할당
○ 유통업계 공공의 적 된 '쿠팡' → 우아한형제들·위메프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신고...쿠팡의 최저가·익일 배송 등 출혈 공세에 업계 반감 확산
○ 박용만 "여야 양보해 경제 붙들어달라" → 5당 원내대표 일일이 만나 국회정상화·규제개혁 촉구
▲ 해외직구 중계 '亞 물류허브 꿈'...과잉 검역규제에 '물거품' 위기 → 공항에 잠시 머물다 가는데 검역증명서 없다고 '반송'...美아이허브, 韓 철수 고민(한경 5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 노후소득 보장-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해결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