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5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패스트트랙 지정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국회 밖으로 나와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좌파가 점령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는 어느 쪽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한다며,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어제 오전 김 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종로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가 숨진 여중생은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서 오히려 학대당한 여중생은 그나마 경찰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 간부들의 증거 인멸에 동원된 검색 키워드 가운데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지던 시기, 청탁 의혹에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에 탄 채로 햄버거나 커피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앞으로는 돈을 뽑거나 환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하고 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일단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이동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데요. 제품 살 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도안, 그리고 우수제조기준 GMP 마크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하고 또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1만 5천여 대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32인치 크기인 풀 HD로 점자·양각 버튼이 있는 전용 리모콘이 제공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의 크기와 위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전국 주민센터나,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협심증의 통증 양상이 남녀별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주로 왼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5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상복부에 둔하고 애매한 통증이 5분 이상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어린이날은 다음날인 6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다음 주 일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의 다음날은 왜 대체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신입생 세 명 중 한 명은 글쓰기 능력이 낙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 인문대생들이 저조한 글씨기 성적을 보인 건, 답만 달달 외우는 수동적 입시 교육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생수 시장에서 배송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2·3위 브랜드들은 자체 배송 앱을 내놓으며 가정용 정기배송 시장 공략에 나섰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자체상표 제품을 늘려 배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그룹들 속에서 주요 부문인 톱 듀오-그룹상을 거머쥐었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 이달 말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아프리카 복병 남아공과 같은 조에 속해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는 25일 포루투칼과 1차전을 치릅니다.
2019년 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 술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 → 집에서는 허용. 여성가족부, 근거 마련 추진. 현재는 술 판매한 사람만 처벌. (문화)
2. 마트용 ‘카트’ → 원가 15만원 ~16만원. 신형 프라스틱 카트는 20만원. 바퀴 가격만 7 ~8만원. 마트 인근 소비자들 가져가 분실, 훼손 많아 속앓이. 시멘트 위에서 사용하면 바퀴 홈 닳아 무빙워크에 사용시 위험하다고.(아시아경제)▼
3. 음식쓰레기 → 먹다 남아서 버리는 것 보다 식탁에 오르기 전에 버려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 70%가 유통 과정 이나 먹기 전에 버려진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2016년). (헤럴드경제)
4. ‘간재미’ → 간재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오리 작은 것’을 서해 지역에서 부르는 방언 이름이다. (경향, 음식 전문가 칼럼)
*사전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지에서는 간재미가 가오리와 다른 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5. 배달 앱, ‘배달의 민족’ → 월간 순방문자 1000만명 돌파. 업계 최초. 한달 주문 건수도 4월말 현재 2907만건...(헤럴드경제)
6. 시총 1조 달러 기업 →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1조 달러(1100조) 넘는 기업은 단 두 개. 애플 지난해 8월... 이번에 MS가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돌파.(헤럴드경제)
7. ‘위층/아래층’(O) → '윗층/아래층'(X).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이거나 거센 소리이면 사이시옷 넣지 않음... '윗집/아랫집'(O)처럼 보통 소리면 사이시옷이 붙어야 맞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8. 일본에선 결혼식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 → 입장때 초대 받은 하객인지 확인한다고. 축의금은 30~100만원 ... 절반쯤은 선물등으로 돌려줘. 그래서 정확한 하객 숫자가 중요한 이유도...(중앙)
9. 중국도 출산율 저하로 예상보다 인구 감소 빨리 온다 → 2023년 14억 1000만명으로 인구 최고 정점. 이후 인구 감소 시작. 작년 신생아 수 58년 만에 최저.(국민 외)
10. 기타 → ①문무일 검찰총장, 공수처 법안 반기. ‘경찰에 권력 몰려 공룡화 될 것’...
②30억원대 아파트 시장과 50억원대 아파트 시장은 다른 시장?... 9.13 이후 30~50억원 아파트는 거래 줄었지만 50억원 이상 아파트는 거래 늘어
③부쩍 늘어난 청와대 정치 청원. 하루 새 10개도... 불붙은 '정치 청원' 이대로 좋은가
2019년 5월 3일 부동산 뉴스
■간 보는 주택청약…"웃돈이 안 보여서"
-높아진 분양가와 주택시장 침체로 눈치보기 들엇
-당첨돼도 이제 차익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규제 직격탄 맞은 분양시장…때아닌 '현금부자 잔치' 열린 까닭은?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불가 "서민 받을 수 있는 수준 아냐
-사전 무순위 청약제 신청자, 자금력이 좋고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
■전국 아파트값 약세 지속…가격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둔화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8% 하락
-강남구 아파트값 28주 만에 하락세 멈춰
■"공실 늘어도 임대료 올라"…프랜차이즈도 발 뺀 가로수길의 '역설'
-가로수길 상권 초입 디저트 카페 설빙 사라져
-곳곳에 새임차인 찾는 빈상가 많아
-임대료 부담 임차인, 금융 부담 건물주 모두 부담 커져
■르네상스 앞둔 성남 구도심, ‘성남 신도시’ 될까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준비
- 25개 구역 3단계 나뉘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중
-금광1구역 시작으로 연말까지 1만 가구 공급 예정
2019년 5월 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정치 / 사회]
@ 문 대통령 “적폐청산 타협안돼...진상규명 뒤 협치"...사회원로 12명 초청 오찬 간담회
△ "종북좌파 프레임만 없어도 나라 업그레이드"...야당의 '좌파독재' 등 비난 겨냥한듯
△ "일본,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아베정권에 불만 표명
- 원로들 △ "모두의 대통령...탕평·통합인사 해달라"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속도조절 주문
☞ 문 대통령, 적폐청산·여야관계·한일관계·소득 주도 성장 등 갈등 현안에 대해 당분간 노선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대 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
☞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지적을 경청하는 걸 넘어 스스로 말한 대로 반드시 실용적으로 실천하라고 주문
- ‘원칙 없는 타협’은 경계해야겠지만 큰 틀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필요(진보 언론)
- '적폐 수사' 건건이 지시한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
※ 수뢰혐의 무죄받는 박찬주 前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조선 1면)
■ 패스트트랙 논란 →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이슈 전환 → 묻히는 한국당 장외투쟁
※ 문무일 총장 조기 귀국은 초강경 대응 → 사퇴카드 까지 던진다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 문 총장 임기가 7월이라 5월말 부터는 차기 총장 선임 단계로 사퇴카드는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 쟁점은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검찰 수사지휘권 삭제 → 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 vs 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 청와대·법무부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개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
- 동물국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발 사건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는 초유의 '검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
▲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 조응천·금태섭 여당안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 머리 짐승” 비난
▲ 검찰, 오늘 국회에 의견서 제출 →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
☞ 진보 언론은 '예견된 반발'에 휩쓸리지 말고 '보완 입법'(정보경찰 문제 등)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 임기를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검찰 개혁 취지는 공권력의 전횡을 막자는 것,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 자유·권리 보호에 충실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
- 최근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부패·유착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
※ 황교안 경부선 400km 대장정...의원 4명 집단 삭발 → 도보 행군, 자전거·버스도 활용...이르면 내주 시작 최소 10일 예상
▲ 광화문 광장...한국당은 안되고, 노무현재단은 되고 → 서울시, 유시민·양정철 등 참여하는 노무현 10주기 행사 허가
※ '28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여당내서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지역구 못줄여...30석 더 늘리자" 피해 큰 수도권 의원들 불만
※ 바른미래 주도권 경쟁, 법정다툼까지 비화 → 손학규, 최고위원 2명 지명에 하태경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 기타 뉴스
※ 일본 스가 관방장관, 다음주 뉴욕서 북한 접촉 추진 → 소식통 “북한에 고위급 회담 제안” 아베 “조건없이 김정은 만나겠다”(중앙 1면)
☞ 성사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는 출발점 → 납치 피해자·비핵화 문제 집중 논의 관측
-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 러시아에 이어 일본과의 접촉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할수도
▲ 북한 식량난 호소...유엔 "지원 여부 이달 결정" → 김정은 지시로 국제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 지난달 방북
- 고난의 행군 수준은 아니지만 "北 연내 심각한 식량난 올 수도"...통일부 "당장 지원 계획은 없다" 대화 재개 돌파구 삼을 가능성
△ 비건 이어 볼턴 이달 중 방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외교 실패 대비해 미군 훈련 중" △北은 "북남 관계 개선 바란다면 南이 보조 맞추고 진심 보여야"
▲ 강경화 장관 "비핵화 협상, 북한도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태도 변화 필요성 시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유튜브는 검찰이 나서자 영상 삭제 → 박원순·우원식에도 위협 혐의, 일각선 “표현 자유 억압 우려”
※ '3차 청소년보호종합 대책' → 청소년에 술 권하면 술 판매한 음식점주뿐 아니라 동석한 성인(부모)에게도 책임 묻기로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개입 가능" 러시아 "내정간섭 말라" : 미·러 외교장관 통화서도 설전, 마두로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과이도, SNS로 총궐기 강조
※ BTS, 한국인 첫 빌보드 2관왕...음악성도 '세계 정상' 확인 → '톱 소셜 아티스트' 3연패 이어 실력중시 '톱 듀오/그룹' 수상
[경제]
@ "이재용 만난 문 대통령,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진보 학자들 한목소리로 비판
- "대법판결 영향 미칠 수 있다...측근들 재벌에 포획되면 개혁 실패" (한겨레 1면)
☞ 이재용, 정부 행사의 '단골손님' : 총리·대통령 만나며 '광폭 행보'...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쪽으로 청와대가 방향 바꾼 시점 맞물려
- 홍남기 "이재용과 만남갖자 얘기...5~6월 대기업 집중방문할 것" : 문 대통령 현장방문 수행하며 약속한 듯..."기업투자 늘어야 경기회복"
- 김상조 "재계 11~30위 CEO 만나자"...기업들 '걱정반 기대반' → 작년 5월 10대 그룹 만났을 땐 지배구조 개편 등 강하게 압박
▲ 삼성, 회계법인 이어 신평사에도 '삼바 평가서' 조작 요구 →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작성, 삼바 요구대로 발급일자도 조작
■ 오늘의 이슈
※ 법인세 불복 증가 → 지난해 불복심판 청구 21% ↑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무리수' 10건 중 3건 "부과 잘못" 판정, 양도세·종부세 등 불복도 급증
- 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무리한 과세' 급증 → 국세청, 무리한 세법 해석으로 지난해 법인세 불복 695건 달해
▲ 홍남기 "기업실적 악화...내년 세금 덜 걷힐 수도" → "IMF도 통화완화 권고" 언급...금리인하 요구 메시지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시장 경직성 부른 호봉제 폐지 고민할 때" → 최저임금 내년에는 많이 올릴 수 없을 것 (한경 1면)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 작년처럼 할 수 밖에 없을듯" : 국회파행으로 법 개정 난항...4월 국회 오는 7일 종료(조선 14면)
▲ 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한경연)...“중기·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 펴야”
※ 최악의 지방경제...서민금융 위기 → 부실대출 늘어 창원·군산 2금융권 연체율 작년말 2.7 → 1분기 4%대, 햇살론은 석달새 3배 뛴곳도(매경 1면)
- 자영업 파산 → 깡통대출 급증 → 저축은행 부실 '악순환'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급증, 3개월 넘게 못갚는 대출 속출
※ KT, K뱅크 대주주 내놓기로 → "박삼구가 아시아나 살렸듯 KT,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
※ "미·중,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철폐 합의 근접" : 美폴리티코 “무역협상 진전” 보도… 이르면 10일 협상타결 발표 가능성
▲ 중국, 금융시장(44조달러 규모)대폭 개방 카드 → 외국자본 '은행 인수' 허용, 미중 무역 협상 경과 따라 개발 일정 조절 관측
※ 강남구 아파트값 28주만에 0% '보합' → 공시가 불확실성 걷히면서 급매물 소진·일부 추격 매수, 도곡렉슬 118㎡ 25억 거래도
※ 반기문 위원장 "시진핑, 미세먼지 심각하게 생각...中과 공방보다 협조" : 민주·바른미래·정의 지도부 예방...미세먼지 해결 초당적 협력 촉구
※ 초라한 한국 AI 거점 : '알파고 쇼크' 뒤 정부 주도로 첫 1000평 규모 연구소 세웠지만 정권 바뀌자 지원 끊겨 (조선 1면)
- 박사급 4명 등 연구 인력 20명만 근무...미국은 AI 개발에 연구자원 총동원령, 중국은 3년간 17조원 투자
※ 포항지진 `불똥`...CO2 저장사업 전격 중단 : 지열발전과 다른데 주민 반발, 기후변화 핵심기술 개발 좌초, 이미 예산 336억중 238억 투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2.75(▲ 9.16) ② 코스닥 760.38(▲ 5.64) ③ 환율 1,164.00원(▼ 3.00) ④ 유가 71.65(▲ 0.14) ⑤ 금시세 47,614.99원(▼ 543.02)
▲ 삼성전자 액면분할 1년 → '국민주로 거래 활성화' 기대 달리 日평균 거래대금 1,000억 감소·기준가 5만3,000원을 한번도 넘지 못할 정도로 부진
- 무디스 '삼성전자 올 영업익 50% 감소' 전망 → 메모리 수요 살아나고 있지만 반도체 시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방점
▲ 진화하는 해외주식 투자법 → 소수점 적립 서비스 등장 美주식 0.01주 매매 가능, 주문 체결시 자동환전에 해외 종목 리서치도 제공
○ 美연준, 금리동결(2.25~2.50%) → 파월 "낮은 인플레는 일시적 요인"...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거부·대선 앞둔 '정치적 판단'에 제동
○ 소비자물가 4개월째 '0%대' 상승...1965년 집계이후 최저수준 →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영향
○ 대우조선 `드릴십 불확실성` 해소 : 소낭골 이어 노르웨이 선주에 원유시추선 4100억에 매각...수익개선·유동성 확보 효과
○ 롯데손해보험, JKL(토종 사모펀드)에 팔린다 → 롯데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분 52% 매각가 3000억원대
○ 노조 장기 파업으로 르노삼성 지난달 판매량 40% ↓(전년 동월 대비) → 수출은 7,545대로 53% ↓...노사관계 회복된 쌍용차 1만대 팔아 16.3%↑
○ '총수일사 사익편취' 대림산업에 과징금 13억 : 공정위,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 같은날 법정 선 한진家 모녀..."엄마가 잘못해 미안" : 이명희, 조현아 재판 지켜봐...검찰, 조씨에 벌금 1500만원 구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 → 지자체, 국토부 재검토 요청 456건의 69% 수용·조정
○ "8·2대책(2017년) 前 분양공고냈어도 LTV 60% 적용" → 금융위, 은행권에 지침 통보·아파트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혼란
○ 정부, ESS(에너지저장장치)화재원인 조사 발표 미뤄 관련 업계 피해 급증 → 새 안전기준도 8월말에 나와...중소업체 생존 걱정해야 할판
○ 복지부, 자자체 현금복지 '졸속심사' 논란 → 작년 신설 10억 이상 복지 36건 중 외부전문가 검토 거친 건 3건 뿐(동아 1면)
○ 청년수당 이어 농민수당 등장 → 해남군 내달부터 年60만원씩·함평군도 8월부터 실시...복지부, 2년간 시범사업 허용
○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인증등급 96% 부실 : 사후 검증없이 소음차단 성능 인정, 데이터 조작하고 시공절차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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