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1.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 13개 市·道 최고 농도 경신. 초미세먼지 237㎍로 전국 최고 기록한 전북, 종전 최고 기록(2018년 3월 108㎍/㎥)의 2배 넘어...(문화)
2. OECD 100대 공기 오염도시 중 44개가 한국 도시 → 회원국 중 최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 지난해 초미세먼지 분석 보고서.(매경)
3. 대책은 전기료 인하? → 24시간 공기 청정기 가동에 따른 가정, 기업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한시 인하 검토.(국민)
4. 소금과 나트륨 → 소금(NaCl)의 나트륨(Na) 함량은 40%... 즉 소금 1g은 나트륨 400mg 함유.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 2000mg(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5g.(헤럴드경제)
5. 막걸리의 재부상? → 2012년 ~ 2015년 연속 10~15% 마이너스 성장, 최근까지 제자리 걸음하던 막걸리 매출, 지난해 25.8% 급성장(롯데마트 기준). 1만원대 프리미엄 막걸리들 등장 덕분.(헤럴드경제)
6. 국민소득 3만불의 그늘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 돌파. 한국은행. 그러나 환율, 물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구매력은 하락.(아시아경제)
7. ‘교황 비오 12세’ 문서 조기 공개 → 2차 대전 나치 학살 방치했다는 비판받는 비오 12세 문서 10년 앞당겨 내년 공개. 보통 사후 70년 되어야 공개하는 것이 바티칸 관례.(경향 외)
8.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 → 상하 50%까지 즉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 3배 이내 여야 함. 헌재, 인천, 경주 등 일부 광역의회 선거구 허용치 벗어나 헌법 불합치 판결.(문화)
9. 1kg에 200만원... 코끼리 똥 커피 → ‘블랙 아이보리 커피(Black Ivory Coffee).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배설물에서 원두를 찾아낸다고. 33Kg 먹여야 1kg 나와. 루왁보다 비싸.(국민)
10. 기타 → ①美 노인 25%는 ‘고립감’ 느끼고 3명중 1명은 친구 없어. 미시건大 조사
②北, 영변 원자로는 가동 중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복구 징후... 서훈 국정원장 국회답변
③오늘 경칩, 미세먼지에 봄의 정취는 실종...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 적폐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안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와 어감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2. 민평당이 UN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무책임한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언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평당은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3.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4. 청와대는 자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명 모두 위촉 거부가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5.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를 기록하며 나란히 10%대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6.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한 채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향후 정책·대응 등의 고민 속에 대미 공백기를 가지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7.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엇박자'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 한유총을 둘러싼 일선 유치원 원장들의 시선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한유총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퇴한 원장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한유총에 남아 있는 유치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9. 한유총의 이번 행패는 부패·비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난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질타와 우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악을 부릴 수 있었던 정치적 뒷배는 바로 자유당이며 자유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10.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1.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하겠다던 경찰의 '김병준 전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아무런 결론 없이 1년째 내사만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12.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3. “중국의 무슬림 탄압 문제를 비난해 온 주변국들의 입을 중국이 돈과 힘으로 틀어막는 데 결국 성공했다”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 운동가인 ‘툼투르크’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4. 국민 횟감 광어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으나, 소매가격이 그대로이다 보니 소비가 정체되면서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15. 최악의 미세먼지로 연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날씨에 시민들은 우울감까지 호소하며 짜증과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조희연 "한유총 교육자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가 취소될 것’.
자유당 윤리위원장 사퇴, 5·18 모독 징계심의 지연되나?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통합 정신, 기억할 것".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4개 보훈단체, 보훈처장 해임 탄원서 청와대에 제출.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우리는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과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저 먼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시인)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신문 브리핑
[정치]
@ 대책 안보이고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 정부가 형식적인 회의 쇼만 하고 있다고 비판
- 서울·인천, 어제 세계 1·2위 '먼지 지옥'...수도권 6일 연속 비상조치 '최장', 속초·제주까지 숨막혀
- 문 대통령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지원" : 환경장관 긴급보고 받고 지시...이 총리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 마스크 민심 분노 "정부는 '문자'만 날려" → 국민들 생존권의 문제로 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 시민들 "대선 공약('미세먼지 30% 감축'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 먼지 대책 요구')까지 했는데, 정부 뭐라도 좀 해보라" 분통
▲ WHO "미세먼지 노출된 인공 폐 하루 만에 새까매졌다" : 네이라 공중보건환경국장 "폐암·심장병·뇌졸중도 유발...한중, 대기오염과 전쟁 선포해야"
▲ 경제까지 덮친 미세먼지...영세상인 "먼지 탓에 길거리 음식 누가 먹겠나...손님 뚝 끊겨 매출 80% 날아가"...공사현장선 공정 차질
☞ 문제는 비상저감조치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 당장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 감축 등 실질적 대응에 주력하고 중국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 폼페이오 "수주 내 평양서 협상하길 희망"...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미국 제안에 응할지 미지수
- 김정은, 베이징 안 들른 이유...“시진핑 평양 방문 조율 중” : 소식통 “이달 중순 만날 가능성도”...김정은 어제 새벽 3시 평양 도착
☞ 이달중 남북 고위급 접촉 추진...靑 "양쪽 타진해 중재안 만들것"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이탈 막는데 우선 순위 두겠다는 것
-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카드로 승부수 : ‘제재의 틀 안’ 전제를 달았지만 불발 땐 중재자 입지 축소
- 정부는 북-미 협상의 전말을 정확히 복기하면서, 북-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서로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도출해야
▲ 국정원 "북한,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국회정보위 보고 : 하노이 회담 전후 움직임 포착, 저강도 도발 준비 관측
▲ 美 핵전문가 "北, 영변 해체해도 年 2~3개 핵무기 제조"...IAEA "北, 하노이 회담 중에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 강화'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달리 정부는 남북 경협 강화에 무게 → 한미 갈등 양상
- 청와대 안보실에 경협 전담 비서관 신설 : 문 대통령, 개편안 조만간 발표...'北도발 대응 비서관'은 폐지(조선 1면)
▲ 외신들 "문 대통령·트럼프 갈라섰다" 불화설 제기 : 블룸버그 "한국, 北주장을 지지" AP "文대통령 중재 역할 의문"
- "한국, 제재 흔들면 비핵화·동맹 모두에 악재"...전문가들 "지금은 경협 아닌 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우선"
▲ 靑, 통상 전문가 김현종(안보실 2차장) 앞세워 '美의 제재' 풀기 나선다 : 靑, 안보실 대미협상 라인 교체
- 안보실의 대미 소통 및 정부력 부재 반영 관측 →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미북회담 직전까지 종전선언 낙관 등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 "합의 다 됐는데 악역 볼턴 등장"
※ 美하원, 트럼프 정조준 81개 기관(FBI-백악관-법무부 등)에 자료 요청 : 러 스캔들-특검수사 방해 등 관련, 트럼프 "민주당 미쳐가고 있다"
▲ "폭스뉴스, 지난 대선때 트럼프 성추문 보도 덮었다" : 시사 주간지 뉴요커 폭로...트럼프 "가짜 뉴스는 국민의 적"
■ 검찰, 사법농단 혐의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 차한성-권순일 前現 대법관은 제외...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포함돼 논란 :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이민걸,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 △이규진, 헌재 기밀 수집·법관 사찰 △임성근, 민변 변호사 재판에 입김 △신광렬, 판사들 수사 상황 빼내 △성창호, 영장 유출
- 여당이 '적폐 판사'로 공격한 후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한 모양새...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 또 드러난 재판 뒷거래 :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재판때 옛 국민의당, 행정처에 부적절한 청탁(담당 판사 심증 파악)
☞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 → 권력으로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야 한다.
- 법관 탄핵 논의 → 민주당, 3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이 부정적 태도로 돌어서 변수
▲ 국회가 나서 탄핵소추로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되는 일(한겨레 사설)
▲ 과거형 수사를 일단락하고 민생 범죄(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과 다단계 금융사기, 가상통화 범죄, 주택조합 비리 등)에 적극 대응해야(중앙 사설)
※ 법원, 양승태 前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 구속 상태로 25일부터 재판 돌입
■ 기타 뉴스
※ 대검, 청와대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검찰개혁 논의에 파장 : "실효적 안이라 보기 미흡" 국회 사개특위에 공문 보내(중앙 1면)
-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들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한국당에 SOS를 치는 것'으로 의심
▲ 검찰, 문 캠프 출신 환경공단 감사(유성찬) 소환...청와대 관련 의혹 정조준 : 중순까지 참고인 조사 매듭 짓고 김은경 전 장관 등 수사 나설 듯
▲ "문 정부 들어 340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434명" :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2탄 공개 "에너지 분야, 탈원전 기조 맞춰"
※ 독도함에 처음 오르른 문 대통령 "평화 위해 더 강한 국방력 필요" :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
※ 불안한 PK...4월 3일 재보선(창원성산,통영·고성)에 '단일화' 카드 꺼낸 여당 : 부·울·경 민심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 총선 풍향계 될 전망
▲ 이해찬, 백원주 전 민정비서관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 친문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
※ 봉화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 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 권양숙 여사와 30분간 환담...시민단체 "김진태 제명" 시위도
※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통합·나라사랑 정신 기억" 권양숙 여사 예방...첫 의총서 "목표는 총선 승리"
▲ 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5·18 폄훼 의원 징계 혼돈 속으로 : 김진태·김순례 징계 수위 못정해… 원점서 재논의 땐 사태 장기화
※ 경찰, 과도한 승진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간 간부(경정·경감) 이상 상위직 배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추진 : 하위직 90% '첨탑형 구조' 개선(한국 1면)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착수 “개학 연기 등 공익 해하는 행위” : 단계적 절차 거쳐 한달 뒤 결정, 한유총 소송 땐 법적 공방 불가피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2016년·2018년)...107명은 준비·대기중 : 조력자살 돕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존엄한 죽음' 화두 던져
[경제]
@ 체감 못 하는 '3만달러 시대'(작년 GNI 3만1,349弗)...실업률 늘고 소득 양극화 심화 탓
- 2만달러 넘은지 12년만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GNI 3만불-인구 5천만명)가입 → '원화강세 인한 착시현상' 평가
△ 건설투자 - 4%·설비투자 - 1.6% △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저치 △ 소득 1분위 月 명목소득 -17%
☞ 명목성장률 3.0%로 20년만에 최저치 → 3년동안 GDP 1%P줄때 소득증가율 6분의 1 반토막, 수요 부진에 구매력 안늘어 가계 부문은 되레 위축
▲ 홍남기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 : ‘적극적 재정’ 강조 (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무너지는 지방 경제...집값 37개월째 추락 : 8개 道 아파트값 역대 최장 내림세..거제 창원 군산 등 제조업 불황 여파 (동아 1면)
▲ 직격탄 맞은 창원-군산 부동산 시장 '고용한파 → 집값 폭락 → 소비위축' 악순환 : 다주택자 규제 겹쳐 설상가상
▲ GM, 구조조정 돌입...오하이오 공장 오늘 폐쇄 : 북미 공장 5곳 순차적 가동 중단, 트럼프 반대 속 1만5천명 감원
※ 중국 전인대 개막 → 올 상장률 6~6.5% 구간으로 제시...리커창 "올 격전 치를 각오" 무역전쟁 우려에 위기 의식
- 700조 부양·파격 감세로 '바오류(6% 이상 경제 성장) 사수' 올인 : 지방정부 빚 급증 등 부작용에도 재정적자율 늘리고 대규모 부양
▲ 기업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경제위기론 → 구조적 부실 탓에 비관론 대두, 기업부채 비율 160% 육박...IMF "파괴적 위험 우려"
☞ 미중 무역전쟁 타개책으로 수출 대신 내수에 역점을 두고 대미 수입물량을 늘리면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
▲ "미-중 무역협상 타결땐, 한국 수출 3.1% 타격" : WSJ 보도...5년간 230억달러 손실,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예고
※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질서를 흔드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 → 대출 난민·품질 저하 등 시장 왜곡(서경 1면)
△ 카드사 수수료 인하 △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 통신사 5G요금제 신청 반려 △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확대 △ 프렌차이즈 유통마진 공개
※ 여당, 자본시장과세특위 '과세 선진화 방안' 발표 : 주식·펀드 손익합산 과세 추진...손해난 투자에 과세 않기로 올해 손실 이월공제 도입
- 최운열 위원장 "기재부 의견 아직 반영안돼...4월까지 법안마련·당론추진" : 조율 실패해도 입법 강행 시사, 사전교감 없었던 기재부 당혹
※ "한국 기업 30년 뒤 글로벌 IT 기업 하청업체로 전락" (국회미래연구원)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 경제개혁 연구소, 삼성 이재용 6.4조 SK 최태원 5.6조 셀트리온 서정진 4.5조 보고서 첫 등장
※ 르노삼성 노사 싸움에 등터진 협력사들 : 노조 부분파업속 납품 물량 급감… “기계 놀고 월급 100만원으로 뚝” (동아 1면)
※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 발급 → LCC '제살깎아먹기' 영업 심화·정비인력 부족 안전문제 우려도
※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인상 전망 : 24시간 가동 철강·정유·반도체...기업 부담 최대 수백억씩 늘듯
※ "고교 직업교육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못해" : 국내 64개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설문...60% "고졸 실력, 대졸 못잖아"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9.23(▼ 11.43) ② 코스닥 747.95(▼ 0.12) ③ 환율 1,126.50원(▼ 0.50) ④ 유가 65.61(▲ 0.61) ⑤ 금시세 46,535.26원(▼ 101.80)
▲ 작년 증권사 순익 4.2조...11년만에 최대 : 56곳 수수료수익 전년대비 15.4% ↑ 4분기 급락에 주식·파생 손익 적자로
○ SK이노베이션, 노사 상견례 30분만에 임금협상 전격 합의 : 최단기간 합의안 도출 기록, 물가지수 반영 1.5% 인상 확정
▲ SK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분리 : 최태원, 이사회의장 내려놔...사외이사는 4명서 5명으로 주주친화경영 가속화 의지
○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밀어붙이는 대한항공 : 이사회 "연임한 안건 상정" 한진칼·한진 외 계열사에선 퇴진
▲ "주총서 위임장 대결" 막아선 참여연대·민변 : "갑질 회장 이사 재선임 막겠다" 외국인 지분이 성사 열쇠
○ LG·SK·KT·CJ·포스코 등 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돌입 : 삼성·한화·GS·롯데는 미정
○ 소비자물가 두달째 '0% 대' → 국제유가 하락세에 채솟값 안정, 2월 0.5%↑ 2년6개월만에 최저, 외식물가 2.9% ↑ 여전히 상승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용산 아파트, 수요층 분명해 규제효과 적어 나홀로 신고가 : 반포자이도 올초 5억 상승, 한남더힐 84억 최고가 찍어
○ 1월 땅값 전국 평균 0.31% ↑ 99개월 연속 상승 곡선 : 3기 신도시·GTX 개발 등 호재, 올 토지보상금 '22조+α' 풀려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듯
○ 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등 가능
○ 지역난방공사 '실적 쇼크' → 작년 순손실 2265억…부채비율 첫 300% 돌파...난방요금까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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