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terabox 2019. 3. 4. 07:56

■지난 금요일 급변했던 북미 정상회담은 이후 북미간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엇갈리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양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이 상대의 양보를 오판해 생긴 결과라는 분석 기사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거부하면서 합의 없이 끝났지만 회담은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문체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발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해마다 시행하던 핵심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올해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종료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두 나라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8일 혈중알코올 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다 부산 광안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선장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 씨가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과 관련해 잘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줬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진 뒤, 운전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숨진 택시 운전사의 며느리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한 우주 탐사기업이 사람을 실어나를 수 있는 유인 캡슐을 담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사람 대신 각종 센서를 붙인 마네킹을 태워서 보냈는데 오는 8일 지구로 귀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7월에는 실제 사람이 타는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이 유치원 개학일이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등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가입자는 1%수준입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젊은 고객 확보에만 집중한 탓에, 65세 이상 가입자들이 저렴한 수수료와 더 높은 예금금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편의점이 24시간 운영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선 웃돈을 주고서도 심야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밤샘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24시간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 지점이 온라인 주식 거래의 빠른 확산에 따라 1,000개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지점은 979개로 1년 전보다 46개 감소했으며, 임직원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000명 넘게 줄어 지난해 말 3만6,00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승용차의 국내 판매량은 재작년보다 26.2% 증가한 12만5,000여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선진국인 서유럽 6.6%, 미국 3.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5월 월드투어를 시작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5개 도시에서 추가 공연에 나섭니다. 퀸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열렀던 9만 석 규모의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이 90분 만에 매진되는 등 계속되는 매진 사례가 이어진데 따른 겁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곳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클럽 버닝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합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뒷돈을 전달한 의혹을 놓고 참고인 조사를 벌입니다.

내일은 또, 코레일이 국가보훈처와 함께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3·1만세열차를 운행합니다.

자주독립의 긍지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배재·양정·오산고 재학생 등 40여 명이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6일인 수요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상태 악화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지연 등의 사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날, 탁구 남녀 대표팀이 2019 국제탁구연맹 세계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탁구 대표팀은 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오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을 대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7일 목요일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른바 5·18망언 관련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안건 18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일 금요일에는 동탄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SRT출근열차의 운행이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출근 열차는 평일 오전 7시 38분 편도로 한 차례만 운행되는데요,

버스보다 훨씬 빠른, 약 17분 만에 수서역에 도착한다고 하니, 기존의 버스 이용객 분들은 이 출근열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금요일에는 올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꽃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개막합니다.

이른 개화로 지난 해보다 1주일가량 앞당겨진 이번 축제는 3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신문 브리핑

[정치]

@ 비핵화 협상판 안깨려고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폐지...한미국방, 훈련 규모 축소 협의

☞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의 틀 유지

-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경제 외교적 실리 챙기고, 다음 대선 업적(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지)만들려는 트럼프의 다목적 포석

▲ 트럼프 "돈 많이 든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사실상 주도 → 한국에 비용 관련 불만 표시, 동맹·비핵화보다 돈계산 우선

☞ 안보 리스크와 한미 연합전력 약화 우려...재검토 촉구 → 미군 유사시 증원 훈련 줄어들고,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 축소(보수 언론)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오판과 진정성 부재로 결렬된 마당에 우리 스스로 안보시스템부터 약화한 꼴이 됐다고 비판

▲ 진보 언론은 한-미 훈련 종료 환영 → 남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좀더 밀도있는 협상 방안 마련 주문

■ 하노이 '노딜' 이후 →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대선 진입 땐 협상 어려워 올해 안에 합의 못하면 장기화

-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인식차와 신뢰 수준, 한국은 지나친 '낙관론'만 유지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 김정은의 비핵화 실천 의지 역시 '과거의 북한'에서 진일보한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계기

☞ 김정은·트럼프 '영변 핵시설' 정의부터 달랐다 → 북한, 우라늄·플루토늄 생산시설 국한...미국은 핵 관련 390개 건물 포함

- 미 재무부·CIA까지 전 부서 출동, 볼턴 등장시켜 완전 비핵화 압박, 싱가포르 때와 달리 결렬 선택 (중앙 3면 등)

▲ 트럼프 "핵무기 보유 땐 미래 없다" 강경 입장 →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로 국내 여론 달래기

▲ 김정은, 시진핑 안만나고 평향 직행할 듯...태영호 "향후 협상은 核은폐 의혹에 집중, 교착 상당히 오래갈 것"

▲ 남북 경협 매달리다 미국 기류 못 읽은 한국 → "美, 높은 단계 비핵화 요구하는데 한국은 교류사업 강행, 열매 집착"

☞ 북미간 '비핵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트럼프 대북 강경 노선(긴장국면 조성)으로 선회 가능성

- 제2, 3의 대규모 핵심 핵시설을 제외한 채 진행되는 비핵화 논의는 아무리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해도 무의미하기 때문

- 김정은의 선택은...한중러 중재 요청? 핵활동 되레 강화 기싸움? : 문 대통령과 판문점서 원포인트 회담 가능성

☞ '미북 중재' 나서는 청와대 : 문 대통령 오늘 NSC 전체회의 주재, 이도훈 이번주 방미 美분위기 파악,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

▲ "한국, 남북관계 위주로 현 상황 타개하려 해선 안 된다" : 한국은 당사자, 중재는 불가능...북한, 장기 교착 상태 이어 도발할수도(중앙 8면)

▲ "문 대통령, 성급히 북미 중재할때 아니다" : 트럼프 외교정책 멘토 에드윈 퓰러, 북미 이견 확실한 만큼 숨고를때(매경 6면)

▲ "문 대통령, 김정은에 핵 농축시설 해체 설득 해야...대화 동력 식기 전 중재 나서야" (한국 1면)

■ 한유총, 아이들 볼모로 개학연기 '보육대란' 비상

※ 경기도서만 2만5000명 등원 못해 : 일부는 돌봄 서비스 제고 안해...학부모들 "아이들이 무슨죄" 분통

- 비리 유치원, 반성은 커녕 '개학 연기 대거 참여 : '사유 재산' 주장하며 불법적 투쟁...“추가 비리 드러날까 두렵나” 비판

☞ 협상력 높이고 개혁지연 노림수 → 과거 성공했던 정부 압박공식 다시 꺼내, 사유재산 법정공방도 해볼만하다 판단

△ 학부모들 "강행 땐 책임 물을 것" △교육당국 "불법휴업 단호히 대응" △동참 유치원 한유총 1,533곳 vs 교육청 381곳 주장

▲ 유치원 3법 골든타임 놓친 '국회 책임론' → 한국당, 한유총 편들며 처리 지연

☞ 정부는 아이와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불법 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해 고질적인 행태를 근절해야

-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기타 뉴스

※ 코드 집착...또 회전문 인사 : 주중 장하성·주일 남관표 등 주요국 대사로 靑참모 출신 기용...7일쯤 개각, 문체부 우상호·중기부 박영선 거론

※ 황교안-오세훈 회동 "당 화합위해 노력"...이르면 오늘 주요 당직 인선 발표, 계파 갈등 해소가 리더십 첫 잣대

- 비서실장에 이헌승, 여연 원장에 김세연 유력 : 당 전략부총장에 추경호 낙점, 김순례·김진태 징계 문제도 난제

▲ 황교안, 23년 전 '이회창의 길' 가나...절반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李보다 기반이 약하다는게 중론 → 내년 총선이 최대 변수

※ 유시민 알릴레오 광고·기부 합법...홍준표 홍카콜라가 하면 불법 → 선관위 SNS 수익 가이드라인 "유시민 정치활동 단정 어려워"

※ 도넘은 법관 겁박...'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신변보호 조치 : 인신공격에 "흉기 찌르겠다" 위협(동아 12면)

※ 손석희 고소한 김웅 "채용협박 당했다는 孫, 날 JTBC로 4차례 불러" : 19시간 조사 받고 나와

※ 전직 환경부 장관 보좌관 "과거 정부 찬동 인사 배제해야" : 문 정부 취임 직전 토론회서 언급,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소환 (중앙 16면)

※ '버닝썬 돈 전달 의혹' 전직 경찰, 차명폰으로 경찰들과 통화 :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위해 강남서 여러 경찰들과 수차례 통화

※ 성인이 된 2000년생 '공정세대'가 온다 : 자신과 연관된 불공정에 분노, 소박한 삶 지향, 사람 사귈 때도 ‘가성비’ 따져(동아 1면)

[경제]

@ 고농도 미세먼지의 일상화...사상 첫 나흘 연속 저감조치

- 삼한사미 깨졌다...서울 초미세먼지 12일간 하루 빼고 나쁨 : 이동성 고기압 연달아 지나가 중국오염 유입·대기정체 악순환

☞ 나라 전체가 오염물질에 갇혀 피신할 곳도 없어 국민은 무력감에 빠진 상황...경제 동력도 위축

-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는 각오로 모든 조치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려 시행하고, 중국과 공조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야 할 때

▲ 공장 매연 규제 범위 전국 확대 추진...지방 산단 적용 땐 미세먼지 12% 감소 예상 : 시급한 민생 현안이지만 국회에 발목

■ 오늘의 이슈

※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작년 영업이익 -10% 이상 : 상장사 517곳 실적 분석,반도체 수출 12월부터 마이너스 투자급감 등 더 큰 위기 가능성

- 제조업 '외환위기급' 재고율 비상 : 자동차 144% 등 5개 주력산업 1월 기준 재고율 100% 웃돌아

- 삼성전자, 발열 막는 필수 부품(히트 파이프)공급난 심화(중국 스마트폰 생산량 늘면서 수급 차질) : 갤럭시 S10·폴더블폰 초도 물량도 ‘겨우 확보’

▲ 홍남기 "3월부터 4개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 활력 대책, 시리즈로 발표"(한경 1면)

☞ 일본 화낙의 미래공장 혁명 : 로봇팔에 인공지능 카메라 장착, 로봇끼리 작업정보 주고받아 완전한 無人공장 한달간 가동 성공(조선 1면)

- 이바나 화낙 회장 "일본, 로봇 생산혁명 업고 제조업 세계 톱 부활 가능" "화낙 공장 38곳 모두 일본에 해외 이전 계획도 전혀 없다"

※ 박근혜 정부 규제 '임시허가 1호'가 '규제 샌드박스' 또 신청 : 혁신 '전자거울' 그린스케일, 규제 권한 쥔 공무원 뒷짐에 정식허가 무산

☞ 문 대통령이 '소극행정' 문책 외쳐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이 근절 되지 않으면 규제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것

※ 서울 다주택자 매물 '급매매 가격'(시세보다 2~3억 저렴) 속출 : 장기간 거래 절벽...급전이나 전세금 반환 등 영향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 → 월세 전환 불가능 : 국토부, 관련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 50대 가구주의 가계 월평균 가처분소득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 4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10만2000원) 감소

※ 불법체류 외국인 年20만명...10년뒤 500만명 전망 :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 맞물려 노동시장 왜곡·사회문제 심화

▲ 법무부, 오늘부터 유학생 비자제도 강화...불법체류 사전 차단 :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 도입, 토플 530점 등 어학능력 기준 강화

※ LG전자, 水처리 관리·운영 회사인 하아엔텍·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 매각 : 매각금액 5000억원 안팎 예상, '일감 몰아주기' 논란 사전 차단(한경 1면)

※ 신영·한투·대신 증권 부동산신탁업 진출 :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 본인가 탈락 전례없어 10년만에 신탁사 14곳으로 늘어나 경쟁 치열 전망

※ 직장 성희롱 당한 10명 중 3명 "2차 피해" : 여가부 조사, 57% "동료에게 당해"...가해자, 상사가 61% 최다

※ 적자폭 커지는 한전, 대규모 기업농부터 전기료 단계 인상 : 산업용 이어 농사용도 개편 추진

※ 희귀병 환자 10년 새 2배...치료비 고통에 두 번 운다 : 지난해 환자 수 50만1320명 집계, 5명 중 1명 “소득 40% 이상 비용” 건강보험 등 지원 확대 나서야(경향 1면)

※ 미국, 민간 첫 유인캡술 시험 발사 성공 : 스페이스X 캡슐 로켓에 탑재, 마네킹 태워...7월엔 우주인 탑승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외국인 투자자, 지난달 팔자로 선회 → 2차 북미회담 결렬·미중 무역협상 영향땐 투지 심리 급속도로 냉각 가능성...기관 수습이 시장 좌우

▲ 미북 '노딜'에 꺾인 증시, 미중 해빙무드 타야 반등 : 中 양회 전후 부양책 내고 G2 분쟁 타협안 도출 땐 2월보다 오를 가능성도(매경 24면)

▲ 2위 리프트, 우버 앞서 나스닥 상장 → 이르면 이달 말 美증시 입성, 年 9억弗 손실에도 월가 촉각, 상장 후 몸값 200억달러 추정

○ "무역전쟁 탓 성장 둔화"...중국, 양회 직전 이례적 '경제 브리핑' : 성장률 6.5 → 6%로 낮출지 주목...캐나다, 멍완저우 미국 인도 절차 재개

○ 웅진, 2조 확보...코웨이 인수 이달 완료 → 웅진 4천억에 한투 1.6조 조달, 자금조달 난항 우려 불식에 코웨이·씽크빅 주가도 상승

○ 넥슨 인수 후보 5곳으로 압축 : 카카오·텐센트·MBK 등 참여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사전 공개...LG하우시스·글로비스 첫 조준 : 지분 10% 넘고 14일 주총 개최...신세계I&C, 유니드도 대상

○ 미래에셋, 佛 1조 빌딩 베팅…해외부동산 인수 최고액 : 파리 라데팡스지역 45층 빌딩(마중가타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지난해 은행권 이자이익 40조3000억...'사상 최대' 이자장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경사노위 7일 본회의...탄력근로 최종 의결 : 문 대통령도 참석 예정

○ '나홀로 자영업자' 급감(전년 대비 13만3000명)...작년 고용부진 직격탄 : 국회정책예산처 보고서,

○ 1년전 출범 정부 스마트원전TF 회의(원전 수출 지원) `0` 사실상 방치 논란...정부 "구성원 일정탓 못열어 관련 정보는 공유해와" 해명(매경 19면)

○ 김상조, 연공서열에 기대 온 공정위 업무관행 경고 → 국 선임 과장인 총괄과장 2명을 차석과장으로 발령...연공서열 파괴

○ 정부, 커피전문점 매장 안에서 종이컵(대부분 PE 코팅...재활용 안돼)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검토

출처 : https://ssl.factfinder.co.kr:8123/proxy/www/%EA%B2%BD%EC%A0%9C/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