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원과 화기를 철수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전방 감시초소를 민간인에게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어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2차 핵 담판이 불발된 이후 북미가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포기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북미간 문제는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나가있는 부인도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친구인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와 과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직면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L 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해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화장품산업 성장을 견인한 원브랜드 길거리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매장에서 구경만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 판매 창구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1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시대입니다. 가족처럼 정성을 쏟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내장형 칩 등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겐 동물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전국에서 화재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5백만 원을 줍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월읍에서, 그리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막을 올리며, 다음 달 1일엔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작용? → 택배 알바에 외제 승용차 가져온 사람 10%... 돈벌이보다 ’재미‘, ’운동 삼아’... 이유도 각각. ‘이런 일자리는 더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도록 해야’ 비판도.(국민)

*긱 이코노미 : 임시직, 알바 일자리가 느는 경제 현상. 긱(gig)은 임시직을 뜻함

2.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 가장 유리 → 잠정 합의안 대로면 의석 2배 가능. 6.3 지방선거 득표율 적용해보니 민주 142, 한국 100, 바른 33, 정의당 18, 민평 0석... (문화)▼

3. 서울 병원의 매출 절반은 지방 환자 → 서울 상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년 매출 14조원... 서울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은 7조원을 조금 넘을 뿐.(세계)

4. 간통죄 폐지 4년 넘었지만 ‘간통죄 재판’은 계속? →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무죄판결 받기 위해 재심 청구. 벌써 400여명 무죄 받아. 재심 청구 봇물 막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재심 청구 가능.(헤럴드경제)

5. 올림픽 금메달도 군대 간다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수순. 최근 10년간 체육 177명 예술 275명 혜택. 예술분야가 더 많아.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상.(아시아경제)

6. 판매 김치 짜고 싱겁고 ‘들쭉날쭉’ → 같은 브랜드 김치도 생산 날짜 따라 나트륨 함량 1.5배 차이. 품질 균일화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경향)

7. 기름에 안 튀긴 ‘건면’(비유탕면) 인기 → 농심 ‘신라면 건면’ 출시 40일 만에 1000만개. 건면은 1970년 ‘길라면’(농심)부터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주목 못 받아. 최근 일본도 건면 바람, 비율 25%까지 급성장. (서울)

8. 전주 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 → 3년째 방문객 1000만... 과잉 관광객 부작용 조짐. ‘도떼기 시장’, 먹거리는 꼬치구이... 본질 잃어. 유일한 유료 입장 ‘경기전’ 입장객 수는 27% 감소.(중앙)

9. TV드라마 시청률 하향 평준화 →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까지 매주 20편 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률 ‘나눠먹기’ 형국...(문화)

10. 지난 20년간 미국 임금 76% 오를 때 한국은 154% 올라 → 1997년~2017년 시간당 임금 비교.(매경)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정치]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제안... 미국이 거부 → 북핵 해법에 한미간 견해차 커지는 양상(동아 1면)

△강경화, 북미 중재카드로 폼페이오에 제한했지만 무산 △정의용, 단계적 비핵화 제안...볼턴, 부적적 입장 내비쳐

☞ 워싱턴 안팎 "문 정부 북한 압박않고 되레 미국 설득...같은편 맞나" → 미국 '빅딜 방침 굳힌 상태서 '엇박자'

▲ 미국의 대북 3원칙 ①완전한 비핵화-제재 해제 맞교환 ②대화와 제재 병행 ③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유지...폼페이오 "검증된 북 비핵화 뒤 밝은 미래"

-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600개 목표물 탐지) 최근 한반도에 전개 → 북한의 이상징후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 관측

▲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 식량난 극복 위한 농업개발 등 공적원조(ODA 방식)...제재 고수 美와 간극 커질 우려(동아 1면)

- '북한에 공적원조' 현행법 막히자 여당 법개정 추진 :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묵어 두고 북미간 대화의 모멘텸을 이어가겠다는 의도

☞ 북한, 주중·러·유엔대사 등 前6자회담 당사국 대사 급거 귀국 → 비핵화 전략 가다듬기...시진핑 방북 앞둔 사전 정지작업 해석도

- 김정은이 20일 회견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도 추정...美RFA "안보리 제재 결의 따라 나미비아 北 근로자 모두 송환"

▲ 북한 불법 환적 의심, 1년새 2배 늘어 130건(작년) → 대부분 동중국해에서 이뤄져...서해상서도 발생 '전방위적'

※ 미국, 주한미군 예산 줄여 멕시코 장벽에 투입 검토 → 펜타곤, 삭감 대상 목록(한미 전시지휘소·군산 공군기지)...일본 1곳, 독일 5곳 포함돼

☞ 한미 연합 훈련이 폐지·축소 되는 상황서 주한 미군 예산까지 전용될 경우 한미 동맹이 크게 약화되고 전시 작전 차질 우려

■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재수사 관련

※ 문 대통령 이어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김학의·장자연, 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정황 있다"

- 윤중천, 진전된 진술 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권력형 스캔들(법조인·정치인 등 조사)로 확산 조짐

▲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 대통령 개입이 정치 검찰 양산 토대...황교안 겨냥한 '끝장 수사' 관측도(중앙 2면)

☞ '김학의 vs 버닝썬' 대결 구도 → 민주당 "황교안, 수사 개입한 의혹" 한국당 "버닝썬 현재 권력 비호"...검찰 부실수사·경찰은 비리 의혹

- 검·경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교차 수사'나 특임검사·특검 발동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유력 정치인이든 언론사주든 수사 대상과 범위에도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당부(진보 언론)

▲ 버닝썬 수사 시작부터 난관...마약유통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2억 땄다" 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마케터 입국 첩보 → 빌려준 돈 받으러 왔을 가능성, 연예인 해외도박 수사 확대 주목(중앙 8면)

- 윤 총경 청와대 근무 때 골프 회동...조국 민정수석실에 책임론 : 경찰 해외주재관인 부인은 해외 K팝 공연 티켓 받은 의혹

■ 기타 뉴스

※ "학교내 일본 제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딱지 붙여라" → 경기도의회 27명(與 25명) 조례안 발의, 교가 교체 등 반일감정 줄이어(조선 1면)

- 전교조가 낙인 찍은 '친일교가'...교육청 10곳이 교체작업 나서 : 광주제일고 '섬집아기' '진짜사나이' 작곡한 이흥렬 곡 교체키로

※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 공방..한국당 "막말 논란 김연철 철회를" 이 총리 "복수 후보중 최선 선택"

▲ 곽상도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직 의혹" 이낙연 "근거 있나" : 곽 "이스타 설립자 이상직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 선거제 개편 열쇠 쥔 바른미래 내분 심화...유승민 등 8명 집단 반발 '의총 소집' 요구 : 김관영 "불발땐 원내대표 사퇴"

※ 황교안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연일 색깔론 공세 → 4·3 재보선 보수층 결집 효과 겨냥...'이념 전쟁' 부추긴다는 비판도

- 5공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지금의 정치를 재단하고,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진보 언론)

※ 장관 인사 청문회 → 진영, 용산 재개발 효성그룹서 500만원 후원금 : 호텔 시행사선 1500만원 받아...진 후보측 "적법한 절차 거쳐"

▲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낸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 1억 넘는 연봉 해외 재취업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도 직장인 아들에 피부양자 등록

※ 김경수 2심 차문화 재판장 "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김경수 "1심 지금도 납득 못해"

▲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 재판대비 총력...하루에 1.7회꼴 "1심에서 놓친 것 많아"

※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건넸다 : 정상 회담서 외교적 결례 논란… 캄보디아 순방땐 대만 사진 올려

※ 정치 급류에 휘말린 4대강 보 → 금강·영산강 5개보 짓는 데 1800억 해체 땐 1910억 “MB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 추진" (중앙 1면)

- 수질·경제성 다 의문인데 석달 만에 보 해체 결론 : 현장조사 기간 짧아 객관성 한계, 보 수문 열었는데 되레 수질 악화

※ 국정농단 연루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KG케미칼 사외이사에 내정 : KG케미칼 이달 말 주주총회 열고 이 전 부회장 사외이사 안건 올려

※ 일반고 학기 시작했는데 우수학생 빼가는 자사고 → 대입 실적·재정난에 개학 후 전·편입 모집 기간 악용...서울교육청, 해당 학교들 ‘주의’(경향 1면)

[경제]

@ 국세감면액, 10년만에 한도 초과...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

-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

☞ 문 대통령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국무회의) →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

△ "1월 생산·소비·투자 증가" → 명절 특수·투자는 기저효과에 2.2% ↑ △"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 →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

-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 상황

▲ 영세업자들(연매출 5000만원 이하) 매출 20% 감소 →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일찍 닫아...100억 버는 매장, 매출 5.5% 늘어

■ 오늘의 이슈

※ 르노삼성,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 佛르노,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 아세안·중동으로 재편,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

※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 투자지출 증가,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지속적인 M&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

※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내년 기존 공장 적용

- 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 안전 기준 79개 → 413개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

- 노동계 요구 다룬 1차 논의는 공익위원안 내고, 경영계 요구 다룰 2차 논의는 사실상 빈손 종료...경총 "정부에 협상 불참 통보, 경사노위 전달"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 한은 "전세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 경고 →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

▲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 지난달 서울 매매 4552건, 전년 동월대비 75%↓

※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 매출 70% '국내 계열사'에서...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 총수 일가 지분 19.9% 지난해 팔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피해

※ 한국,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 카드사 제공 '수천억 마케팅 혜택'( 통신쪽3609억, 유통쪽 2654억) 공개 :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

▲ 금융위·금감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곧 실태 조사"

※ "2년전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 :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조선 1면)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62(▼ 1.87) ② 코스닥 748.91(▼ 4.22) ③ 환율 1,131.00원(▼ 2.50) ④ 유가 67.02(▲ 0.15) ⑤ 금시세 47,461.89원(▼ 32.45)

▲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반토막' → 에프앤가이드 "영업익 삼성 47%·SK 52% ↓"...D램·낸드플래시 가격 25% 이상 하락탓

▲ 통신사 '사면초가' →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동영상 플랫폼 경쟁(유투브 등)·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

- 넷플릭스, 뉴스·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

○ LG전자, '미세먼지'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 청정기-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

○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올라)에 3억불 투자 →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

○ SKT,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대한항공 노조들,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 →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 서초·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

○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주52시간 갈등에 파업)... "5월엔 전국 총파업"(전국자동차노련) 버스업계 "인건비 감당 못한다"

○ 지난 20년간(1997년~2017년)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7%)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 한경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기금운용위, 한국은 장·차관 5명...일본·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

https://ssl.factfinder.co.kr:8123/proxy/www/